미국 하원은 17일(현지시간) 대통령이 전쟁 허가권을 사실상 갖도록 한 무력사용권(AUMF)을 폐지하는 조치에 들어갔다. 하원은 이날 2002년에 이라크 전쟁을 선언할 권한을 백악관에 준 AUMF 폐지에 대한 표결 결과 찬성 268표, 반대 161표로 처리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미국 헌법상 전쟁 승인 권한은 의회에 있지만 미국은 1991년 걸프전과 2001년 9·11 테러 직후 아프간전에 이어 2002년에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 대통령이 적절한 모든 수단을 쓸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AUMF 조항을 만들었다. 이후 미국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의회와 협의 없이 해외에서 군사력을 활용하면서 대통령이 미국의 '끝없는 전쟁'을 허용한다는 비판론에 휩싸이기도 했다. CNN은 "이날 표결 지지자들은 9·11 이후 대통령에게 부여된 광범위한 전쟁 권한을 억제하려는 첫 조치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표결은 백악관과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각에서도 대거 찬성표를 던지면서 초당적 지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최종적인 폐지를 위해서는 상원의 승인과 대통령의 최종 서명이 필요하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폐지 조치를 지지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죄’로 최종 기각되었다. 13일 미 상원 본회의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한 결과, ‘유죄’ 57표, ‘무죄’ 43표로 부결됐다. 탄핵안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상원 재적의원 100명 중 3분의 2인 67표가 나와야 한다. 탄핵안은 10표 차이로 인용 정족수에 못 미쳐 최종 기각됐다. 지난 달 민주당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하원에서는 탄핵 소추 결의안을 가결했고 지난 9일 상원은 표결을 통해 탄핵 심판 진행을 ‘합헌’으로 판결하여 소추 위원단과 변호인단 측이 각각 변론하도록 했다. 소추위원들은 의사당 습격 영상을 보여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동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12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 마이클 반 데어 빈은 의사당 습격 직전의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한 것은 선동이 아닌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고 강조하며 탄핵안에 대해 “정치 보복을 위한 노골적 위헌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마녀사냥”이라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쇼언 변호인은 소추위원들이 증거를 조작하고 영상을 선별적으로 편집해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13일, 트럼프 전
에포크 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지난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재판을 승인하는 투표를 실시했다. 이로써 트럼프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재판할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4시간여에 걸쳐 하원 탄핵소추위원들과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재판의 합헌성에 대한 찬반 주장을 발표했다. 투표 결과 44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재판중지에 찬성을 표했지만 7표가 모자라 탄핵재판을 막지 못했다. 탄핵 담당 책임자 제이미 래스킨 의원(D-Md)은 트럼프가 퇴임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중단하면 미래에도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1월 예외(January exception)”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변호인 중 한 명인 브루스 카스토르는 "1월 사면안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형사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조사하고 체포하라"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말 난무한 정치를 했다면 그에 대한 처벌 역시 피할 길은 없다. 법무부는 그런 사람들을 알아서 처리하면 된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6일(현지시간) 국회의사당을 침범한 자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변
미국 상원의 탄핵심판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심리에 직접 출석해 증언하라는 민주당 측의 요구를 거부했다. 하원 민주당 탄핵소추위원들은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당사자의 진술을 요구했지만, 트럼프 측은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기존 주장을 고수하면서 응하지 않았다. 4일(현지시간)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소추위원단장인 민주당의 제이미 래스킨 하원의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상원에 나와 선서하고 증언하라고 요청했다. 래스킨 의원은 지난달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연방 의사당 난입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 발언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8∼11일 사이에 증언할 것을 제안했다. 본격적인 변론은 9일 진행될 예정인데 그 직전이나 변론 진행 도중에 증언해달라는 것이다. 증언 거부는 유죄 주장을 뒷받침하는 추론에 사용될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그는 압박했다. 또 연방 대법원은 대통령이 재임 기간 내린 결정에 대한 법적 절차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남겼고 과거 제럴드 포드 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재임 중 의회에서 증언한 전례가 있다면서 증언할 수 있다는 데에는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 상원 원내대표는 1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심판은 다음 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할 때까지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맥코넬 상원 대표가 공식적으로 상원 탄핵심판 조기착수 요청을 거절한다는 의미이다. 맥코넬은 "전례에 비춰볼 때, 다음 주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하기 전에 탄핵심판을 주관하는 규칙, 절차가 공정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재판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상원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세 차례 했지만, 각각 83일, 37일, 21일 동안 지속되었다,"라고 탄핵 표결에 따른 성명서에 작성했다. 이어 맥코넬은"상원 절차가 이번 주에 시작되어 신속하게 진행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 최종 판결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이것은 나의 결정이 아니라 사실이다. 대통령 당선인 스스로도 1월 20일 취임이 대통령직의 변화를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고 인정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상원은 바이든이 취임하기 하루 전인 1월 19일까지 휴회기간이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앨 그린 미국 연방하원의원(민주·텍사스)이 미국 의회에 제출된 한국전쟁 종전선언 결의안에 51번째로 서명했다. 25일(현지시간) 재미 한인 유권자 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에 따르면 그린 의원은 텍사스주 휴스턴 지역구의 한인 유권자들과 대화를 통해 결의안을 지지하기로 결심하고 서명까지 완료했다. 그린 의원은 휴스턴 서남부 9지구에서 내리 8선을 기록한 중진이다. 지난해 2월 로 카나(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APAC과 함께 그린 의원 지지 서명을 끌어낸 민주평통 휴스턴협의회 박요한 회장은 "민주당에서 영향력 있는 흑인 중진인 그린 의원이 결의안에 지지 서명을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jamin7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애덤 스미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은 최근 열린 연례 미-한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매우 중요한 한국과의 동맹이 흐트러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소속인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예년과 달리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올해 미-한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모른다면서 우려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미스 위원장] “I am worried based on previous comments from the administration and the negotiation that has gone over on how much South Korea should pay for our presence there. I am worried about that fraying a very important alliance, as I said earlier.” 스미스 위원장은 21일 전화회견에서 VOA의 질문에 이 같이 답하며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과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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