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정 임대료’를 공론화하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일각과 정의당에서는 “문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임대료 인하를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조치로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이 크다"며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공정하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법제화를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임대료 인하 의무화 방안 등에 대해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외국에는 외부 원인 때문에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를 깎아 주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있다"며 "우리도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미덕이 있어야 하며, 야당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성만 의원도 BBS라디오에서 “
[세상만사] 전세대란과 월세 폭등의 주범은 문재인표 부동산정책"...윤희숙 의원 주장. 자기집 갖지 말고 평생 임대주택살다가 가라는 정책. 전세시장이 지금과 같은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된 것은 지난 7월 정부가 별 이유도 없이 갑자기 정권 초기 천명했던 방향을 뒤집었기 때문, *** “전세시장 불안을 묻자 공공임대를 늘리겠다는 기획재정부” 2주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세 불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홍남기 부총리 발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가만 좀 계시라는 것이었습니다. 1. 사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정권 초기,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 소유 임대인은) 다주택자라는 시각이 아니라 국민에게 적절한 주거를 제공하는 공급자라는 관점에서 규제와 지원을 병행해 민간임대 부문을 공공이 개입하는 영역으로 변화’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017년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의 이 발언은 ‘다주택자는 부도덕한 투기꾼’이라 치부하는 지금과는 천양지차입니다. 2. 당시 발표한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은 세제지원과 장기임대보장조건을 함께 제시해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등록하게 함으로써 갱신청구와 임대료 규제를 관철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임대시장이 정부가 원
출처: 조선일보 [세상만사] 결국 그들의 무식함과 오만이 문제다 ... 조전혁 전 의원 주장 ... 임대차규제법 피해의 파고. Assar Lindbeck(스웨덴 좌파경제학자) "Next to bombing, rent control seems in many cases to be the most efficient technique so far known for destroying cities."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Left : An Outsider's View (1971), p. 39) "많은 경우, 임대료 통제는 폭격 다음으로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기술인 듯하다." *** 주택 월세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걸 '귀착(incidence)효과'라고 합니다. 정부의 의도는 ...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과세를 통해 갖고 있는 집을 시장에 내놓게 하자" ... "그러면 집값도 잡고 전월세도 하락할 것이다" 는 뭐 이런 거였는데... 정작 세금은 임대업자가 아닌 임차인이, 오른 집값은 매도자가 아닌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가령 조폭 #2를 두목이 패면... #2가 #3부터 신참 똘마니까지 '줄빠다 때리기(?)'로 이어지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전셋값이 오르는 현상에 대해 "전세시장이 지금은 불안하지만 몇개월 있으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질의에 "특정 몇몇 지역에서 전세가격 상승폭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고 대처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과거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4~5개월 정도 임대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 혼란이 있었다"며 "이런 어려움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슬기롭게 마음을 모아 극복해 나가면, 몇 개월 후 전세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세 물건이 급감하고 있다는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전세 거래량은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것과는 다르다"며 "서울 전세 거래량이 줄었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선 적지 않은 숫자"라고 답변했다. 또 "(전세) 거래량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다"며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집을 내놓는 사람도, 이사하는 사람도 절대량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
누가 힘겹게 생업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리로 뛰어나오도록 만들었는가? 지나가는 일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재산을 빼앗기게 된 사람들의 저항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부동산 대책 실패가 문 정권의 명을 재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의 구호를 보면 현 정부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확연히 알 수 있다. 임대차3법 위헌! 정부 믿고 주택임대, 돌아온건 세금폭탄! 어제는 준법자, 오늘은 범법자, 내일은 과태료 임대차3법 반대! 거주이전 자유 침해 영상 시위장면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gfMz_Wx70uY&t=7s ... 출처: 뉴스인포토 출처: 뉴스인포토
서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들은 도움이 되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을까? 특히 정부 정책이 전세제도를 소멸시키고 대신에 월세 전환을 촉진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8월 5일, 공병호TV가 방송한 "노후를 망가뜨리다"는 방송을 보고 정용진 님이 자신의 의견을 올렸다. 바로 이 의견에 보통 시민들이 갖고 있는 전세와 월세 그리고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생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정용진 님의 의견을 다음과 같다. 전세는 쉽게 임차인은 목돈을 임대인에게 맡겨두고 그 기간동안에 그 방을 사용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받은 목돈을 은행에 예치해서 임차인이 나가는 날까지 은행 이자로 이익을 남겼는데 어느 순간 부터 저금리 행진으로 몇천만원하는 집값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올전세를 해봤자 은행이자가 얼마 되지도 않기때문에 차라리 보증금 얼마 받고 월세를 받는 그런 현상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은 희망을 갖고 큰돈이 들어도 전세를 장만하면 그 기간동안 돈을 모을수 있고 내집마련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3법으로 인해서 전세 그리고 내집마련의 서민들 꿈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 부동산 3법은 서민들
전세제도라는 것이 나름의 한국적 환경에 적응한 것이고, 월세 제도에 비해서 뛰어난 제도이다. 저금리 추세 속에서 서서히 소멸해 나갈 수 밖에 없는 제도라 하지만 그것을 저렇게 부수지 못해서 난리법썩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을다. Justin Jee님이란 분이 8월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전세제도를 다시 돌아보게 한다. 전문가들이 콕 집어서 설명할 수 없는 점을 생활인의 경험담으로 잘 담아 냈다. "월세 상념"이란 제목으로 실린 글이다. 미국을 여행하거나 잠시 살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노숙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밤중에 샌프란시스코의 유니언 스퀘어역에서 내려 호텔로 가려고 할 때 길거리에 누워있던 노숙자들이 나를 보더니 우루루 일어난다..구걸을 하려는 거였겠지만 수가 많으니 공포스러워서 냅다 달려서 호텔로 도망쳤다. 낮에도 "homeless"라는 팻말을 들고 구걸을한다. 3월이면 춥다. 비닐로 온몸을 감싼 노숙자의 깡통에 1달라 지폐를 적선했다. 노숙자는 화들짝 놀라 지폐를 돌려준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쿼터 25센트 이상은 잘 안 받는단다. 준돈을 다시 받자니 모양 빠져서 다시 주는데 완강히 안받겠단다..희한한 시츄에이션에..지나가던 경찰이 자기가 가져가겠다
“민주당이 공감 능력을 좀 잃어버린 듯 하다.” 더불어민주당 한 중진 의원 발언이다. 그런데 제 판단은 “공감 능력을 거의 상실하였다”는 생각이다. 드디어 민주당의 한 의원은 공개적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 나쁜 현상이 안다. 이제는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라고 주장해서 파문이 일 전망이다. 윤준병 의원 발언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시 행정1부시장으로 활동했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여당이 강행처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그의 논리는 명확하다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 “전세의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는 윤 의원의 주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가? 그의 주장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전세제도는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다. 미국 등 선진국도 그렇다" 둘째, "은행의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도 대출금의 이자를 은행에 월세로 지불하는 월세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셋째, "전세로 거주하는 분도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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