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년차 개원의(하용남 치과의사)가 본 한국 의료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기고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료대란이 일어난지 벌써 10개월이 지났읍니다. 저는 minor과인 치과의사이지만 의료계에 40여년 종사했읍니다. 그사이 제가 우리나라 의료계에서 대해서 느꼈던 점을 말씀 드리겠읍니다. 이와 같은 point of view는 처음 들어 보실 것입니다. 공박사님이 이것을 보시고 홍보하여 위기에 처한 의료시스템의 복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저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도 전 세계에 어디도 없게 훌륭하게 잘 굴러 가는 것이 참 신기 했었읍니다. 하물며 의료 선진국인 미국은 효울적이고,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비싸고 선진국인 유럽에서는 의료수가를 국가에서 정해 저렴하지만 의사들은 국가에 소속된 공무원이라 열심히 일하지 않아 수술을 받으려면 몇달, 몇년 기다려야 하는 비효율성이 문제입니다. 전 세계에서 싸고 기다리지 않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읍니다. 2. 여러 국제의료지표를 보면 우리나라 의료의 우수성을 알 수 있읍니다. 여러 의료지표중 OECD 선진국에 비해 회피가능 사망률이 현저히 낮은것은 의
의료사태가 이제 만 9개월을 넘어섰다.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한 사람들도 이처럼 장기화 되고 사회적 파장이 클 줄을 미처 몰랐을 것이다. 중요한 이유는 공명심이나 숨겨진 이유와 같은 사심이 앞섰고 동시에 의료 현장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의료 문제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던 필자조차도 지난 2월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관찰자 입장에서 의료 문제를 들여다 봤고,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 나온 첫 반응은 이랬다. "이 양반들이 현장을 모르고 그냥 밀어붙였구나. 정말 큰일이다." 1. 정책 추진자들이 예상치 못한 다양한 부작용을 수습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지만, 의대증원 정책의 파급 효과는 거의 영구적인 상흔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YS Jee님이 최근에 남긴 현장 상황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상황을 시사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2. 안구 손상환자가 삼성의료원을 갔는데 휴일이라 수술이 안되어서 천안 단국대병원을 소개해줬는데 거기도 안된다고 해서 영등포의 김안과를 갔는데 역시 야간진료가 되지 않아서 멀리 대전까지 오셔서 지금 수술 중이다. 이게 뉴 노멀인가 보다
대학병원 산과 교수들의 줄이어 사직하고 있다 한다. 한 신문은 사직 한 의사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사례를 한 가지 전한다. 그것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 부원장을 역임했던 50대의 산과 교수가 직을 내려놓고 미국으로 이주한 사례다. 기사를 읽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은 이렇다. "50대 남자가 상당히 안정된 직을 버리고 미국행을 선택한다?" 이것은 보통 결심으로 단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만큼 완전히 마음을 접을 수 밖에 없었던 전후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1. (대학병원을 떠난 산과 교수들) 6명 중에는 수도권 대학 병원의 부원장까지 지낸 A 교수도 포함돼 있다. 50대인 그는 지난 4월 사직을 하고 6월부터 미 서부의 한 병원에서 가정의학과 레지던트(5년 과정) 수련을 받고 있다. 미국 의사 시험을 치렀다. A 교수는 국내 대학병원에서 최근 10년간 ‘나 홀로 산과’ 교수였다. 산과는 필수 의료지만, 수가(건보공단이 병원에 주는 돈)는 낮고 위험은 커서 대표적인 기피 과로 통한다. 산부인과 응급 환자 대부분은 산과 환자다. 이런 이유로 그의 후임 교수는 10년 만에 충원이 됐다고 한다. 산과 교수들은 “A 교수는 보조해줄 전공의도 한 명밖에 없어서 10년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어되지 않는 정치권력은 개혁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큼직큼직한 제도 개혁을 시도해 왔다. 제도 변경을 시도할 때마다 근사한 명분을 내걸었지만, 어김없이 정치적 이득이 빠지지 않았다. 이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이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 1.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여러가지 제도 변경 가운데 손에 꼽을 수 있는 것은 탈원전 정책, 소득주도성장(임금주도성장) 정책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아직도 눈에 선한 장면은 코로나가 막기 확산되기 시작할 무렵에 여의도 광장에 모인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의 울부짖는 호소와 눈물이다. 2. 윤석열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은 채, 아무 근거가 없는 의대증원 정책으로 지금 한바탕 난리를 치루고 있다. 지금 방송들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응급실 위기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정책 당국자들을 보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70여년간 차곡차곡 축적되어온 원전산업은 하나의 생태계에 비유할
"어쩌면 저렇게 거짓이 탄로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밀어붙일 수 있을까?" 참으로 기이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젊은 전공의나 의대생들을 전혀 설득할 수 없는 일이다. 전공의 복귀를 위해 앞으로 수십번의 재모집을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 또한 학사 운용 원칙을 선심쓰듯 만들어서 발표하더라도 의대생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 이유는 "거짓을 참으로 받아들이라"고 정부 당국자들이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전공의들은 오랫동안 과학을 해 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참이 아닌 것을,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참으로 그리고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과학과 참과 거짓 그리고 사실과 비사실을 명료하게 구분시켜 주기 떄문이다. 나이든 관료들이 크게 실수하는 것은 본인들이 특혜라고 생각하는 것을 베풀면 젊은 세대들이 "내 고맙습니다"라고 받아들일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2. 한국 의료문제의 핵심은 의사수 부족이 아니다. 낮은 수가, 의료소송 등의 요인으로 필수의료과나 지방의료에 의사들이 가지 않는 것이다. 필수의료 전문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필수의료 전문의를 취득하고서도 그 분야의 종사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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