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년차 개원의(하용남 치과의사)가 본 한국 의료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기고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료대란이 일어난지 벌써 10개월이 지났읍니다. 저는 minor과인 치과의사이지만 의료계에 40여년 종사했읍니다. 그사이 제가 우리나라 의료계에서 대해서 느꼈던 점을 말씀 드리겠읍니다. 이와 같은 point of view는 처음 들어 보실 것입니다. 

공박사님이 이것을 보시고 홍보하여 위기에 처한 의료시스템의 복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저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도 전 세계에  어디도 없게 훌륭하게 잘 굴러 가는 것이 참 신기 했었읍니다. 하물며 의료 선진국인 미국은 효울적이고,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비싸고 선진국인 유럽에서는 의료수가를 국가에서 정해 저렴하지만 의사들은 국가에 소속된 공무원이라 열심히 일하지 않아 수술을 받으려면 몇달, 몇년 기다려야 하는 비효율성이 문제입니다. 전 세계에서 싸고 기다리지 않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읍니다.

 

2.

여러 국제의료지표를 보면 우리나라 의료의 우수성을 알 수 있읍니다. 여러 의료지표중 OECD 선진국에 비해 회피가능 사망률이 현저히 낮은것은 의료의 질이 높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영아사망률, 뇌졸중 사망률 역시 OECD 평균 크게 밑돌고 암의 5년 생존율은 대부분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백내장수술등 비응급 수술의 OECD 16개국 평균대기 129일 vs 한국 0 에서 볼수 있듯이 원하는 날짜에 전문의 진료 상시 가능은 의료 접근성은 경이로운 수준이고 OECD 국가별 의사·상담건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은 1인당 의사·상담건수가 연간 17.2회로 OECD 국가 중 의사를 가장 많이 만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상담건수는 OECD 평균(6.8회)보다 2.5배나 더 많아 의료에 쉽게 접근 할수 있습니다.

 

3.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단점은 원가 보전률이 80%밖에 안되게 낮게 책정 되어 있는 수술 의료수가(특히 어처구니 없게 낮게 책정된 필수의료 수술 수가), 대학병원의 3분 진료, 응급실 뺑뺑이, 지방 국공립병원 필수 의료과 전문의 구인의 어려움, 자유주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있지만 낮은 공공의료기관 비율등이 있지만 그런대로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잘 굴러가고 있었읍니다.

 

제가 40여년간  관찰한 결과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의 제도를 섞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의료기관 설립은 미국 같이 대부분 민간에서 합니다. 유럽은 대부분 국가에서 합니다. 건강보험 단체는 한국이나 유럽이나 국가에서 하는 하나 뿐이니 의료수가는 국가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럽식입니다. 미국은 수많은 보험회사가 자유경쟁하여 정합니다. 그러니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4.

요새 자동차도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는데 이 하이브리드라는 의미는 밧테리가 충분히 남아 있으면  전기로 가고 없으면 기존 자동차 같이 기름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이브리는 잘못 되면 단점만 합쳐져 원래 보다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신기하게 장점만 나타나 미국의 효율성과 유럽의 저비용이 합쳐져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상적인 시스템이 되었읍니다.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가능해 졌는지 차근 차근 밝혀 보겠읍니다.

 

미국의 효율성과 유럽의 저비용중 먼저 저비용을 알아 봅시다.

한국의 저비용의 첫째 요인은 값싸게 레지던트를 쓸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비용인 미국에서도 이렇게 하면 비용이 낮아 질텐데 미국에서는 아무리 배우는 과정이라 해도 터무니 없이 편의점 시급보다 낮은 낮은 급료에 주 80시간 일할 의사는 상상도 할수 없습니다.

둘째는 낮은 의료수가(특히 필수과)에 의한 손실을 장례식장, 주차장, 스타박스 식당등 병원내 편의시설 임대등으로 메꾸어 왔읍니다. 이런 것을 할수 없는 개인병원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읍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가 없어지고 지방종합병원에서는 대학병원 수준으로 손실을 보존할 수 없으니 필수의료과 의사를 대학병원 같이 충분히 고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대학병원, 종합병원은 왜 이렇게 안하느냐 하면 의료수가가 충분히 책정되어 있어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읍니다. 한국의 대학병원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게 환자수가 많고 장례식장은 수익이 높습니다.

 

5.

미국은 장례식을 모두 교회에서 합니다.

나머지 관을 짠다던가 운구, 묘지에 묻는 일은 장례업자가 합니다. 미국 이민간 저의 큰 형님이 20여년전 돌아 가셔서 장례식에 참석 했는데 인부들이 모두 조폭 같은 체격이라 의아하여 현지 사람에게 물어 보니 마피아라고 대답합니다. 장례업은 수익성이 높아 마피아가 관여한 답니다. 유럽도 장례식은 교회 성당에서 하고 병원은 대부분 국가에서 세금으로 운영하니 장례식장을 할 이유가 없읍니다. 좌우지간 한국 대학병원은 세계 유례가 없게 환자수가 많으므로 장례식장이 너무 잘 되어 수익이 엄청나고 주차장, 편의시설 임대등으로 필수 환자 치료하다 생긴 손실을 보전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 저수가를 해도 별 이의 없이 받아들인 것 입니다. 복지부 공무원 입장에서도 수가를 인상을 안 해줘도 대학병원이 망하기는 커녕 서울 근교에 분원을 내어 성업 중이니 인상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복지부 공무원을 마냥 비판할 일이 아닙니다. 또 이런 문제도 있읍니다.

 

6.

대학병원 안에서 수백억을 버는 성형외과, 피부과의사와 적자가 나는 흉부외과의사와 월급이 별 차이가 없읍니다. 예로 삼성전자 안에서 수조원 수익이 나는 반도체,핸드폰 부서의 임원들은 수십억,수백억의 성과급을 받는데 가전의 임원을 똑같이 대우를 해 줄수도 없고 만약 해 준다면 반도체 부서 직원들이 그 돈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아우성일 것 입니다. 그래서 최근 삼성전자 직원들이 성과급 시스템에 불만이 있어 sk나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병원의 성형외과 피부과의사들은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왜나하면 흉부외과 수술 수가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대학병원 종합병원은 의무적으로 기본 8개과가 있어야 합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성형외과, 피부과의사들은 흉부외과가 없으면 자기들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성형외과 피부과 장례식장등에서 번돈으로 흉부외과 의사를 먹여 살려 잘 굴러 왔읍니다. 이런 시스템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읍니다. 기가 막히게 좋은 시스템입니다.

 

7.

저비용에 관한 것을 알아 봤으니 효율성에 관한 것을 알아 봅시다. 보통 저비용이면 유럽 같이 비효율적이어야 하는데 한국은 세계에 유례가 없게 저비용인데도 효율적입니다. 효율적인 것은 위에서 설명한 여러 의료지표에서 밝혀졌습니다.

 

여러 의료지표중 회피가능 사망율, 영아사망율, 뇌졸중 사망율, 암의 5년 생존율등은 그 나라의 의료의 질을 나타내는 것들 입니다. 대부분 흉부외과, 소아과등 필수의료와 관계된 것 들입니다. 한국이 세계적으로 성형외과도 유명하지만 필수의료의 질도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필수의료는 의료수가가 낮아 질이 떨어져야 하는데도 높으니 여기에 한국만의 독특한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8.

첫째 비밀은 우리나라에는 세계적 수준의 서울의 빅6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강남 본원, 강북병원) 서울대병원(본원, 분당 서울대병원) 연대의대병원(신촌 본원, 강남 분원) 카톨릭성모병원(강남 본원, 여의도병원) 고려대병원(안암병원 구로병원)에는 전국의 중증 환자들이 ktx를 타고 몰려 들어 환자수가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의료수가가 싸니 병원 입장에서는 박리다매로 수술건수를 늘려야 하는데 마침 전국에서 몰려 들어 이것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 병원들의 중증환자 수술건수가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중증환자의 수술은 이 빅6가 대부분 소화하고 있습니다.

 

저도 외과의사의 하나인 치과의사 이지만 외과의사는 수술을 많이 해보는 것이 장땡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외과의사들의 실력이 세계적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의료지표가 높아진 것입니다. 하물며 레지던트 3, 4년차의 실력도 세계적이고 대부분의 레지던트들이 이 빅6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많은 수술을 이 많은 레지던트 숫자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의료대란에서 레지던트의 파업이 중요한 이쓔가 된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같이 유명한 병원에 전국에서 집중적으로 환자가 안 몰리는 이유는 면적이 큰 나라라 유명한 병원에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하고 더 큰 이유는 다른 주로 가면 의료보험이 안되는 경우가 대분입니다. 그러니 인구가 미국의 1/6인데도 빅6병원이 미국의 유명한 병원도다 환자수가 많은 것입니다. 유럽은 한국 미국 같이 유명한 병원이 없습니다. 또 국가에서 하는 의료보험이라 자기 지역에서 해야합니다.

 

9.

이제 두가지 관점에서 한국의료 시스템의 우수성을 알아 보았습니다. 이 우수성은 계속 견지하고 이번 의료 대란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근 50여년간 세계적으로 우수한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의사 간호사등 우수한 의료인력들을 갖추고 있어 해결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이번에 표출된 몇가지 문제만을 개선하면 됩니다.

 

첫째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해결해야 합니다. 빅6가 있는 서울에서는 기피현상이 덜 했고 빅6 병원의 필수의료 의사는 수술건수가 세계적으로 많을 정도로 아주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형외과, 피부과, 장례식장등에서의 수입으로 필수의료 의사들의 급료가 별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상적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방 도립 시립병원등 공공병원의 필수의료 의사 채용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연봉 3억 4억을 줘도 가지를 않는 이유는 여기는 빅6 같이 여러 방면에서 적자를 보전할 수 없어 필수의료과에 2,3명 있어야 하는데 1명 밖에 채용을 안 하므로 일년 내내 당직을 해야 하고 지역에 자기 밖에 없으니 자기 능력 밖의 환자를 볼 경우가 생겨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있는데 이 공공병원에서는 의료사고를 병원에서 책임줘 주는 것이 아닙니다.

 

10.

빅5병원등 전국의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는 대부분 병원에서 책임집니다. 서울에서도 2억이면 취업하는데 굳이 지방에 안가는 것입니다.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원낙 적자가 많이 나서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 폐원했는데 이후 대책도 마련해야 했습니다. 예로 필수의료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진주에 있는 민간 종합병원에 중앙정부 차원의 필수의료 지원을 해주는 것입이다. 전국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필수의료는 대부분 중증이라 의료비가 많이 들어 필수의료 수가를 대폭적은 인상하면 전체 건강보험 지출이 많이 늘어나니 급격한 많은 인상은 아니더라도 인상해야 합니다.  

필수의료 기피현상의 중요한 요인은 이번에 대두된 일본의 200배, 영국의 900배나 되는 한국의 세계적으로도 높은 의료사고 고소율과 어처구니 없는 판사의 판결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레지던트들의 급료를 대폭 인상하면 좋지만 빅6병원에서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므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장점의 하나이고 여태까지도 그런대로 유지되어 왔으나 소폭만 인상하면 됩니다.

 

11.

지방의 산부인과 소아과 부족의 문제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저 출산율과 지방인구의 고령화로 환자수 자체가 부족해 병원이 유지가 안 되는 것이 근본 문제이니 이점을 주안점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또 미국 유럽에는 없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응급실은 숫자가 아주 많지 않으니 국가적인 차원에서 앰블런스 이용료등 응급실 의료수가를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 또 응급실 의료사고는 특별히 면책하는 것도 해야 합니다.

글쓴이: 하용남(40년 현직 치과 개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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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놈들 1: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 2022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 2022 대선, 무슨 짓 했나?>

<도둑놈들 4: 2020 4.15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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