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일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4·7 재보선 참패 요인 중 하나로 민주당의 '내로남불' 태도를 꼽으며 통렬한 반성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과잉 수사 문제를 동시에 지적하는 동시에 '같은 잣대'의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면서 야권에선 "영혼 없는 사과"라는 비판이 나왔다. 여권 내에선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는 호평과 함께 강성 친문 지지층의 극렬 반발이 엇갈리고 있어 당분간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송 대표는 이날 '민심경청 프로젝트' 결과 보고회에서 "자녀 입시 관련 문제는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라며 "국민과 청년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조국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가 사과한 것은 2019년 10월 이해찬 당시 대표에 이어 두 번째다. 송 대표는 입시 비리 문제에 대해 "그런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청년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가 과연 자기와
4·7 재보선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민심을 받들겠다면서 쇄신론을 외쳤지만, 점차 방향성이 모호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요 패인으로 지목되는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부동산 정책 실패, '내로남불' 태도 등에 대해 선명하고 발 빠른 조치를 하기보다는 혼란을 자초하는 모습이다. 성추행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겠다는 취지의 '현충원 사과'는 의도와 달리 잡음을 낳고 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서울현충원 방명록에 "피해자님이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고 쓴 것을 두고 '오거돈 사건' 피해자는 "내가 순국선열이냐"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당내에서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훈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에서 "순국선열을 모신 자리와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은 분리하는 것이 맞는데 판단을 잘못했다"며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론'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애초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세제 완화론이 잇따라 제기됐지만, 정책 혼선이라는 반발이 불거지면서 되레 시장의 혼선만 가중하는 모양새가 됐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부동
부산시청 공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재판 절차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피해자가 비공개 재판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13일 열린 오 전 시장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의자의 공소 사실을 확인하고, 향후 재판 절차에 대해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들이 조율하는 절차다. 현재까지 오 전 시장 범행의 세부 내용이 공개된 적이 없는 상황에서 혐의나 증거 등을 논의하는 재판 과정을 공개할 경우 피해자 보호 등에 문제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 측은 일부 비공개를, 변호사 측은 전반적인 비공개 의견을 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절차의 공개 여부도 피해자와 검사 양측과 상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공판은 6월 1일 열릴 예정이다. 이 재판에는 피고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직접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과 12월 한 차례씩 부하직원 A 씨를 성추행하고,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오 전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14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가 가덕도 신공항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KTX 진영역 인근에 소유한 땅이 모두 8만평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2009년 오거돈 일가의 김해 진영 땅 16개 필지 4만㎡와 관련한 소송을 법무법인 부산에서 대리했는데, 당시 담당변호사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 등이 등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 '문재인정부 땅투기 진상조사특위' 소속인 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KTX 진영역 일대 토지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한 결과 오 전 시장 일가가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에 보유한 전·답·임야 등 20개 필지 약 4만7천697㎡(1만4천453평)를 추가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의원은 "해당 토지는 1972~1973년 매매와 상속으로 오씨 일가가 분할 소유한 것으로 현재 가액이 66억~11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향후 KTX 노선이 가덕도까지 연결될 경우 해당 토지 가격은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곽 의원은 오 전 시장 일가가 김해시 진영읍·진례면 일대 약 22만㎡(6만6천500평)를 소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전 시장 일가와 이들이 대주주인 회
성추문 사건으로 물러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일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부산 가덕도 일대에 수만 평 규모의 토지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졌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급히 통과시킨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수혜자가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인 오 전 시장 일가족에게 돌아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예상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의 조카인 오치훈 대한제강 사장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와 인접한 부산 강서구 대항동 일대 땅 1488㎡(약 450평)를 2005년부터 소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로 거론되는 노른자위 땅이다. 또한 오 전 시장 일가족이 운영하는 대한제강도 부산에서 가덕도로 진입하는 길목인 부산 강서구 송정동 일대 7만289㎡(약 2만1300평), 대한제강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인 대한네트웍스도 동일한 지역에 6596㎡(약 1990평)의 공장 부지를 갖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조카가 토지를 매입하기 이전인 2004년부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해왔으며, 대한제강은 1994년부터 10여년에 걸쳐 부지를 매입했다. 대한네트웍스도
국민의힘이 오는 4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 가이드라인에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 등을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은 국민의힘은 국민을 대신해 대정부 질문을 할 자격이 없다며 비판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2일 '대정부질문 사전전략회의 관련' 보고서를 만들어 대정부질의를 담당한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문건에는 시작부터 결론까지 일관된 프레임 씌우기 전략을 구사하라며 '반(反)기업, 反시장경제, 反법치주의,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에 집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오는 4월 열리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시작된 것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킬 전략으로 풀이된다. 문건에는 "경제무능, 도덕 이중성, 북한 퍼주기 이미지 각인", "정부 측 변명시간 허용 금지", "정부 측 반격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의 지침도 담겨있다. 정부 측에서 비논리적 답변으로 감정이 격해지는 것을 유도하는 경우 이에 휘말리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당 관계자는 “당이 현재 정부에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며 “내부 문건 정도이고, 질문은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기각이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김경진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실관계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영장에 적시된 구체적인 언동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크다고 할 것이나 전체적인 사실관계에는 별다른 다툼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과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상당한 물적 자료를 감안하면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주 염려도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또 오 전 시장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도 기각 사유가 됐음을 설명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부산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오 전 시장은 곧바로 풀려나 귀가했다. 오 전 시장은 오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 측 최인석 변호사는 "(오 전 시장) 본인은 정확하게 당시 상황이 기억 안난다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렇게 말하면 인정하겠다. 상대방 여성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다 맞다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을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달 부산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강도 높은 보강 수사 후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새로운 입증자료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4일 오 전 시장을 소환 조사한 뒤 15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에 대해서는 지난 6월 강제추행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영장 담당 판사는 "범행 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배경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강제추행 외 다른 혐의에 대한 새로운 입증자료 등이 나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8월 25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20일 부산시청 정보화담당관실과 인사과, 신진구 부산시 대외협력보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경찰이 넘긴 수사를 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9일 최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해 신공항 백지화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여당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기정사실화시키고, ‘노무현 공항’이라는 명칭까지 흘리고 있다며 이 발표가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민주당의 당리당략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이 아무리 막 나간다고 하지만 우리 정치의 수준이, 대한민국 행정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절망감마저 든다”면서 “김해 신공항 확장이 지자체와의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협의하라고 권고하면 될 일”이라고 검증위원회의 발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런 비난 수용해 공항명을 지으면 좋겠다”고 응수하며 비꼬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 언론 기사를 올리면서 “이런 비난 기꺼이 수용해 공항명을 지으면 좋겠다. ‘가덕도 노무현 국제공항’!”이라고 썼다. 조국 전 장관은 안 대표에 이어 국민의힘도 저격했다. 그는 해당 게시물을 올린 지 30분 만에 또 다른 기사 사진을 게시하고 야당을 겨냥해 “다음 수순을 상상하게 된다”고 적었다
오거돈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내년 보궐 선거에 대해 "국민 전체가 성 인지성을 집단학습할 기회"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오거돈 사건이 집단 학습 기회이면 나는 학습 교재냐"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이 장관은 같은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선거에 838억원이 사용되는데 피해자나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봤느냐"고 묻자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 국민 전체가 성 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오거돈 성폭력 사건 피해자 A씨는 5일 오거돈 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오거돈 사건이 집단 학습 기회라니, 그럼 나는 학습교재냐. 내가 어떻게 사는지 티끌만 한 관심이라도 있다면 저따위 말은 절대 못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에 피해 주기 싫어서 악착같이 멀쩡한 척하면서 꾸역꾸역 살고 있는데 여성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내 인생을 수단 취급할 수가 있나. 저 소리 듣고 오늘 또 무너졌다. 영상 보고 너무 충격받고 역겨워서 먹은 음식 다 게워내기까지 했다. 내 앞에서도 저렇게 말할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