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실현 방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가가 공익을 위해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의 생계를 제한한 만큼 이 과정에서 입은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어떤 형태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얼마나 보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의, 좀 더 중요하게는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지 못한 채 법제화를 추진하면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포퓰리즘이란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영업손실 지원→법적 피해보상 24일 경제계에 따르면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논의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시작됐다. 정부가 지난해 3차례에 걸친 코로나19 유행을 막고자 자영업자들에게 부과한 영업제한·금지 조치가 이들에게 막대한 영업 손실을 끼쳤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3차례에 걸쳐 집합제한·금지 업종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피해 규모에 비하면 역부족이었다. 1차 때 150만원, 2차 때 200만원,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정부를 상대로 총 1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방역대책을 내놓으면서 전국에 있는 카페는 홀 영업 금지를 당했다. 홀 영업 제한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본 연합회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계속해서 시위를 진행해왔다. 11일 연합회는 “법무법인 우일을 선임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며 “1차 소송 참여 인원은 2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며 인당 500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하는 김호영 변호사는 “모든 카페에 일률적으로 포장·배달만 허용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자의적인 차별”이라며 “손해·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는 영업제한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청구소송과 함께 헌법소원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관성과 형평성 문제가 되어왔던 코로나19 방역규제로 손해를 본 업종은 카페만이 아니다. 이번 카페사장연합회의 소송이 다른 업종의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 등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인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
정부가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사용 인원 9인 제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이용 대상은 아동·청소년으로 학습을 목적으로한 9인이하 '교습'만 허용하겠다고 후속대책을 발표해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7일 오전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는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강습 형태여야 한다"며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 유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 관련 업종 종사자들은 "이게 대책이냐"며 "얼마나 많은 아동이나 학생이 헬스장을 찾거나 요가를 한다거나 필라테스 같은 것을 하겠나, 정부는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헬스장, 당구장,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 업계는 학생 대비 성인들의 이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아 실효성이 없다는게 현장의 이야기다. 실내체육시설 영업제한을 완화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 교습 조건을 내걸어 '반쪽짜리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1일부터 수도권의 방역 조처가 한층 강화됐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행 2단계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앞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사우나·한증막은 물론 에어로빅·줌바·스피닝 등 실내운동시설도 운영이 중단됐다. 호텔이나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최하는 연말연시 행사도 금지됐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일괄 격상돼 오는 14일까지 유지된다. 다만 정부가 지역사회 유행이 심각한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 5개 지역에 대해서는 2단계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가운데 부산이 자체적으로 오는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까지 2단계를 넘어 아예 3단계 수준으로 방역 강도를 끌어올렸다. ◇ 아파트 단지내 헬스장·사우나도 중단…노래교실도 당분간 문 닫아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내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큰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대응 조처를 강화했다. 이달 7일까지로 예정된 2단계 조처에 일부를 더한 일종의 '2+α' 조치다. 우선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했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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