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다음 날 이상 증세를 보인 20대 남성이 두 달째 거액의 병원 치료비를 내며 투병하고 있다. 28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인천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4일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한 요양병원에서 AZ백신을 접종했다. A씨는 백신을 맞은 지 10시간가량 만인 다음 날 오전 갑작스러운 발열과 구토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이후 몸에 감각을 느끼지 못하거나 의식이 혼미해지는 등 여러 이상 증세를 호소했으며 뇌염과 척수염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같은 증세가 악화했다가 다소 완화되기를 반복하면서 백신 접종 후 두 달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재활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달 5일 이 같은 피해 내용을 접수한 인천시 방역 당국은 1차 역학조사를 마치고 질병관리청에 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질병청은 1차 심의에 이어 전날 열린 재심에서도 '백신 접종과 A씨의 이상 증세 간 인과 관계는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세로 피해를 본 경우 접종과의 인과성 확인 등의 요건을 갖춰야 보상 심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A씨는 그동안 낸 1천여만원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이 15일 현역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지역구 당원은 물론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 국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수행비서가 확진 통보를 받음에 따라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이날 오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보건당국으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5일 저녁 8시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서 "1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지역구 수행비서와 지역 일정 중 한 차량으로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밤부터 16일 오전 사이 이 의원 담양사무소 직원들이 방문했던 담양의 한 식당 주인 부부(995번·997번)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식당에는 지난 7일 담양사무소 당직자와 당원 등 7명이 방문했고 이중 이 의원의 수행비서와 홍보실장 등 4명이 확진됐다. 이 의원의 지역구 당직자와 당원 33명은 지난 6일 서울시장 지원유세를 다녀온 후 담양 식당 등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의원도 지난 15일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날
3일 경기도 고양시와 평택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접종 후 사망한 사례가 각각 발생했다. 두 사례 모두 백신 접종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인과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방역 당국은 "현재 조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경기 고양시 한 요양시설에서 50대 환자 A씨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했다. 사망자는 심장질환과 당뇨, 뇌졸증 등 복합 기저질환자로 백신 부작용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사망한 A씨는 전날 오전 AZ 백신을 접종받은 후 오후에 심장 발작과 호흡곤란이 와 응급처치를 받은 뒤 회복됐다. 하지만 이날 오전 다시 심장 발작이 나타나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 A씨의 사망원인 등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평택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AZ 백신 접종 뒤 중증 이상 반응을 보인 60대 환자 B씨가 접종 나흘 만인 이날 오전 사망했다. 뇌혈관 질환으로 평택 모 요양병원에 입원한 B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AZ 백신을 접종한 뒤 다음날 오후 10시 30분부터 고열과 전신 통증 등의 이상 증상을 보였다. 요
내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카드결제 정보가 자동으로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에 전송된다. 이번 지원시스템이 개선되면서 확진자의 카드 결제 정보가 역학조사관에 통보되기 까지 기존 2일에서 10분으로 단축된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성능 개선을 추진해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 국토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발한 현행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확진자의 이동통신 및 카드결제 정보 등을 분석함으로써 신속한 역학조사를 가능하게 해 주고 있다. 취득정보를 개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정보분석 용량도 1천명에서 최대 10만명으로 확대돼 더 많은 양에 대한 빠른 분석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통신데이터와 함께 카드결제 정보를 함께 활용해 역학조사 상 위치정보의 정확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자동 전송 방식이 확진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냐'는 질의에 "수집되는 카드정보는 질병청의 승인을 받아 수집하게 돼 있다"며 "개인정보는 유출을 막기 위해서 각 카드사마다 보안망을 구축해 유출을 최소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 일부는 유죄로 판단해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핵심 공소사실이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에게 기소된 혐의 중 일부분에 유죄로 판단됐던 횡령에 대해 그 금액이 50억여원이 초과하는 범위가 상당하다"며 "해당 돈은 후원금, 헌금 등으로 신도들의 지급된 돈으로 이씨는 이를 자신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14일,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가 발표한 보고서는 총 65개국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 인권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포함하고 있었다.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 19 감염 확산 사태는 해당 65개국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권의 침해 사례들을 촉진했다고 보고했다. 이어서 일부 정부들은 코로나 19 감염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단속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코로나 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새로운 ‘언택트 시대’가 열리면서 인터넷 활동이 삶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서, 정부와 비국가 활동 세력들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이 발생했다. 특히 교육, 의료 포털, 구직활동에서 제공되는 사용자 개인정보는 코로나 19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정부 기관이나, 비정부 기관에 수집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역학조사 중, 감염자 이동 경로와 확진자 주소와 근무지가 공개되면서, 마녀사냥이 발생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발생했었다. 이어서 한국 정부는 재난 문자를 통해 확진자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지침을 내렸다. 코로나 19 감염 확산 사태로 인해,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삶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올해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 등을 속이고 동선을 숨겨 7차 감염을 일으킨 인천 '거짓말' 학원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8일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강사 A(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아직 20대인 비교적 어린 나이"라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3차례에 걸친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에 관해 20차례 이상 거짓 진술을 하거나 누락했다"며 "거짓 진술이 적발된 시점까지 피고인의 접촉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많은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느낀 공포심도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관련 법상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육군의 한 부대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0여명으로 늘어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군은 해당 부대원 전원을 1인 격리하는 한편 포천 지역 내 모든 부대에 대해 외출 통제령을 내렸다. 5일 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으로 포천 내촌면에 있는 육군 부대 관련 확진자는 병사 33명, 간부 3명 등 총 36명으로 늘었다. 군 당국은 앞서 해당 부대에서 전날 오전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병력 이동을 통제하고 간부들을 포함해 부대원 24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에 돌입했다. 이 전수검사에서 무더기 감염자가 나왔다. 군은 확진자를 대상으로 감염경로를 추적하고 있으나 아직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집단감염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병사들의 휴가와 외출이 대부분 제한된 상황에서 발생한 데다 감염 경로도 불분명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휴가 중지 중에도 청원휴가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휴가를 다녀올 수 있었다. 외출 역시 부대가 속한 지역에 1주간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휘관 판단하에 제한적으로 허용이 됐기 때문에 부대 밖을 다녀왔거나 부대를 출입한 민간인
역학조사로 나오는 확진자 개인정보가 공개되면서 비판과 ‘코로나19 따돌림’ 겪는 피해자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부산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김모씨는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이단 아니냐”라는 비판을 겪어 심한 심리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례가 뉴욕타임즈 (New York Time)에 보도되었다. 정교하고 세련된 디지털 툴들을 활용한 “효과적인” 역학 조사와 알림 문자들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그 여파로 개인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외신에 의하면 “한국의 역학조사의 성공은 CCTV 감시카메라, 스마트폰 데이터, 신용카드 정보 등을 활용해서 감염자 동선 파악 때문이다”라고 보도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는 “사람들은 국가위기에는 개인정보는 희생되어도 괜찮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 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고 했다. 한국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을 하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관련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탈리아, 이스라엘, 싱가폴 등의 국가들은 국민들의 휴대폰 데이터를 활용해서 감염자들을 속출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한국은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떠나, ‘재난문자’를 통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세 자릿수 증가를 이어가는 상황에 대해 일상 곳곳에서 감염의 전파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더욱이 최근에는 사망한 뒤 뒤늦게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하나둘 보고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30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 확진자 발병 추이를 설명하면서 "코로나19 유행 전파 속도가 둔화하지 않고 새로운 집단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본부장은 "교회, 식당, 카페, 체육시설 등 우리 일상 곳곳에서 감염 전파 고리가 생겼고, 최후의 방어선이라 생각하는 의료기관과 요양시설까지 확산하고 있다"면서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방역당국은 무엇보다 고령 환자 증가하면서 사망자가 잇따르는 상황을 우려했다. 정 본부장은 "최근 들어 수도권에서 코로나19로 확진돼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상태가 갑자기 악화해 사망하거나 사후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사례 보고가 증가하고 있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만큼 지역 감염이 상당수 있고, 방역당국의 감시 체계를 통해서 진단되지 않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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