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의 서울 1차 선도사업 후보지 21곳을 공개하면서 토지 등 소유자의 수익률이 일반 사업보다 30% 가까이 높아진다고 제시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실제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을 경우 토지주가 일반 개발사업보다 얼마의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2·4 대책을 발표하면서 토지주에게 일반 민간개발 사업보다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밝혔고, 이날 선도사업 후보지 중 올해 안에 지구지정이 되는 사업장에는 최고 수준인 30%포인트의 수익률을 준다고 공언했다. 어떻게 30%포인트나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 것일까. 우선 국토부는 후보지에서 1~2단계의 용도지역 상향(종상향) 지원을 통해 용적률이 현행보다 평균 238%포인트, 민간 재개발 사업보다는 111%포인트 높아진다고 밝혔다. 현재 후보지의 평균 용적률은 142%이고 민간 재개발을 하면 269%까지 올라가지만 이번 사업을 하면 380%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은 국토계획법 법정상한의 140%까지 용적률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렇게 되면 역
정부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대해 부당 이득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들의 토지를 보상할 때 추가 이익이 기대되는 대토(代土)보상 방식(다른 토지로 보상하는 것)은 배제하고 현금 보상만 하기로 하는 등 추가 이익을 거두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최창원 국무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등과 회의를 열고, 투기 의심자로 확인된 LH 직원 20명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차장은 브리핑에서 "투기 의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어떤 부당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해당 직원들에 대한 신속한 농지 강제처분을 위해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합동조사반을 꾸려 18일부터 특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물론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토지 강제처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당 이득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엄격한 감정평가를 거칠 방침이다. 비정상적인 농작 행위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지 않고 직원들의 실거주 여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년 수십차례 내·외부 감사를 통해 조직의 기강을 다잡으려 했지만, 직원들의 비위와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건으로 LH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이 논의되는 가운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강력한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알리오)에 공개된 LH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LH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거액의 공사를 다수 수행하는 LH 현장에서 직원들이 '갑'으로 행세하며 뒷돈을 받는 사례는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역본부에서 다가구 임대주택 기계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한 과장급 직원 A씨는 계약 업체로부터 약 1천500만원의 금품과 양주 등을 받았다. 이에 감사실은 A씨의 해임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업체 진술에 따르면 A씨는 1년 6개월 동안 매달 월례비로 현금 50만원을 꼬박꼬박 챙기고 명절 선물로 현금 200만원과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하는 등 뒷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달 한두 차례 점심은 물론 저녁 식사와 나이트클럽 접대를 받고, 부서
대검찰청이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검찰 내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한다. 협력단은 현재 진행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심의 수사를 지원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중요 범죄 사안에 대해서는 일선 검찰청의 직접수사를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국수본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을 이미 만들어놓고도 여권 내부에서 수사에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미 합동조사단에 검찰이 빠지고 수사를 경찰 국수본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수사 효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대검은 이날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 부동산 투기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대검에서는 3기 신도시 지역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관할하는 검찰청 부장검사 7명과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김봉현 형사1과장 등이 회의를 가졌다.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은 의정부지검·인천지검·고양지청·부천지청·성남지청·안산지청·안양지청 등이다. 대검은 경찰 중심으로 본격화한 LH 투기 수사와 관련해 수사 협력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보고 '부동산
국민의힘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공직사회 기강해이 논란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양산 사저를 위해 매입한 농지의 형질변경 절차가 완료된 보도를 접하고 대통령부터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아랫물을 청소하려면 윗물부터 정화해야 한다'고 밝힌 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의 발언을 비틀어 문 대통령과 청와대를 겨냥했다. 배 대변인은 경남 양산의 대통령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 대한 농지법 위반 논란이 여전하다면서 "농지를 원상복구해 농민들께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하며, 대통령 처남의 '그린벨트 차익' 의혹과 관련해서도 "차익 환수에 대한 국민 목소리, 가벼이 듣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있는 북악산 기슭에서 흐른 썩은 물이 국토부를 지나는 금강, LH가 지나는 남강을 지나고 전국이 악취에 휩싸였다"며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 한, 'BH(청와대)도 LH와 다르지 않다'는 소문은 굳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의 '내로남불'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처남의 시세차익 의혹을 재차 거론하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한 책임론에 대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다만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LH 사태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대안을 만들고 LH가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며 "그 역할이 충분하다고 평가되지 못했을 때 언제든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 있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엔 "아직 사의 표명하지 않았다"며 "여러가지를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LH 일부 직원들이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와 그 주변부 토지를 신도시 지정 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난 이후 LH 사장 출신인 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경찰에 수사의뢰된 20명 중 11명은 변 장관이 LH 사장 재임 시절 땅 투기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LH직원들의 3기 신도기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투기 의심 20건 중 11건이 변 장관의 LH
정부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LH의 전 직원 1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 의심 직원 13명 외에 7명이 추가로 적발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토지 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고,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며 이같은 내용의 합조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토지 외의 주택 거래내역을 확인했다"며 "대부분이 아파트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거래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 투기행위가 드러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국회와 협의해 불법이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신속한 제도보완과 입법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대한 조사에 이어 경기·인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토지 거래까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LH 임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해
지난달 정부가 부산연구개발특구 인근에 1만8천호 주거단지 개발을 발표하기 전 대상 지역 토지 거래가 급증했던 것으로 확인돼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대저 1동에는 92번의 토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광명·시흥, 광주 산정과 함께 부산 강서구 대저 1동 일대를 공공택지로 지정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0건이었던 거래는 올해 1월 40건으로 소폭 늘었다가, 정부 발표 이전인 1∼23일 사이 72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32건 이뤄진 것과 비교해봤을 때 3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또한 2월 전체 토지 거래 금액도 336억원으로 지난해 한 달 평균의 3배를 넘었으며 거래 중 대부분 도로 중심의 소규모 지분 거래가 절반 넘게 차지했다. 이를 두고 부동산업계는 투기성 자본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지목이 도로인 경우가 34건, 이 중 29건이 여러 명이 한 필지를 사는 지분 거래다. 보상금액을 높이기 위해 건물을 새로 짓는 단계에서 도로에 대한 지분거래가 일어났다고 분석한다. 이에 정부 신도시 조성에서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수 야권의 대권 잠룡들이 일제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해법을 제시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사태로 더욱 불거진 부동산 정책의 난맥상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2022년 차기 대선 레이스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10일 SNS에 국토교통부 기획·LH 실행의 '공공주도개발'이 '공공부패'를 낳으면서 이번 사태의 구조적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유 전 의원은 "공공부패 = 독점+재량-책임"이라는 등식을 제시하면서 "국토부와 LH가 사업권과 정보를 독점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개발계획을 주무르는 재량권을 갖고 책임은 지지 않을 때, 부패의 곰팡이가 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결책은 시장의 경쟁에 맡기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은 훨씬 더 투명하고 효율적이다. 시장의 경쟁이라는 햇볕을 쐬면 부패의 곰팡이는 사라진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현 정부는 투기를 없애기 위해선 공공이 나서야 한다고 했다. 공공이 하면 로맨스, 민간이 하면 불륜이라며 '공로민불'을 외쳐왔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 같은 위험을 확인했다"고
1. 검경수사권조정에 관해 한창 열띤 논의가 전개될 때, 양식있는 사람들은 지배권력이 형사법 체제를 뜯어고쳐 버리면, 앞으로 누가 거대악을 수사할 수 있는 가를 크게 걱정했다. 그런데 국민들이 생업에 분주해서 이것 저것 따져보기도 전에 지배권력의 권력구조 개편이 보통 시민들에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말해주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쉽게 이야기해서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중수처 신설 추진 등이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님을 알게 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2. LH의혹사건으로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검찰과 감사원이 나서야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수사를 갓 출범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맡기기로 했다. 또한 전체 LH임직원과 관련 공무원의 8개 신도시 땅 투기의혹은 강제수사권이 없는 정부 합동조사단에 의지하는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에 맡기면 그래도 객관적인 조사가 가장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이럼 딱한 사정에 대해 다들 쉬쉬하는 상황에서 검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등록번호 : 경기,아52594 | 등록일 : 2020.07.02 | 발행인 : 공병호 | 편집인 : 공병호 |
전화번호 : 031-969-3457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532, 105-404호
Copyright @gong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1월 17일 20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