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하겠다, 노동개혁을 하겠다, 재건축을 활성화 하겠다, 상속세를 낮추겠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 등등을 외치더라도 나는 신뢰를 갖지 않는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나라를 대표하는 일,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 대통령으로서 기념사를 하는 일, 여러마리 강아지를 잘 키우는 일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일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민주당 측의 협조를 받을 수 없다면, 어떤 법안도 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의 완벽한 수준의 '식물 정부'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냥 '핫바지 대통령'이라 불러도 크게 무리한 표현이 아닐 것이다. 1. 이처럼 딱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윤 대통령이 4.10총선까지 재임 기간동안 치루어졌던 네 번의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선거 부정 문제(사전투표 결과 조작 문제)에 철저하게 함구하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일을 매번 선거마다 보여왔다. 그것으로 이미 윤정부가 어떤 상황에 놓이기 될지 그리고 앞으로 한국과 한국인들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지를 결정지었다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13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여론조사 경선' 방식의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전격 제안했다. 대선 후보 등록인 첫날 안 후보가 전격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제안하면서 대선 정국이 급속도로 '단일화' 격랑으로 빠져들고 있다. 안 후보가 선제적으로 제안하며 '공'을 윤 후보에게 넘겼지만, 윤 후보와 국민의힘에선 여전히 '여론조사 방식' 단일화에 회의적이어서 방법론을 놓고 당분간 양측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식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양쪽이 최소한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합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에 공감대를 확인한 만큼, 단일화 논의가 언제든 급속도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후보 등록 절차를 마친 뒤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 특별기자회견에서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차기 정부의 국정 비전과 혁신 과제를 국민 앞에 공동으로 발표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한 후 여론조사 국민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를 정하고 누가 후보가 되든 서로의 러닝메이트가 되면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의 여론조사 경선 방식을 그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의 눈빛은 달라졌다. 그는 '부정선거 증거물'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한장 한장 보여주면서 사뭇 진지하게 설명했다. 황 전 대표는 사진 속 '배춧잎 투표지', '빳빳한 투표지'가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했다. 연합뉴스는 27일 인터뷰에서 대권에 도전한 황 전 대표가 왜 '부정선거론'을 들고나왔는지 물었다. 다음은 황 전 대표와의 일문일답. -- 당 대표 사퇴 후 정치권을 떠나있다가 다시 돌아와 출마한 이유는. ▲ 결자해지다. 2019년부터 지난해 통합을 이뤄서 결자(結者)까지는 했다. 그러나 정권교체라는 해지(解之)를 못 했다. 정권교체를 위해 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움직였다. -- 패장이 다시 나오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은. ▲ 전투에서 져보지 않은 장수는 잘 없을 것이다. 세계 전쟁사를 보면 그렇지 않나. 윈스턴 처칠이 1차 세계대전에서는 해군 장관으로서 패배하고 물러났지만 2차 대전에서는 승리의 주역이 됐다. -- '그때의 황교안은 죽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달라졌나. ▲ 저는 그동안 정부에서 일을 한 사람이었다. 정치 초보였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한다." 너무나 평범한 이 같은 원칙을 미국의 주들이 실천에 옮기고 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선거정직성 문제가 드러난 이후 미국의 30여개 주에서 투표권제한법이 추진되고 있으며, 14개주에서는 이미 22개 법률을 제정하였다. 뉴욕대 브레넌정의센터의 집계를 인용하면, 5월 중순을 기준으로 14개 주가 투표에 새로운 장애물을 만드는 조항이 담긴 22개 법률을 제정했으며 18개 주에서는 다른 61개 법안의 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아칸소와 몬태나는 각각 4개의 새 법률을 제정, 새로운 투표권 제한을 선도하고 있다. 두 주 모두 직접 투표에 대한 신분 확인 요건을 부과하거나 강화했으며 우편투표 유권자의 투표용지를 회수할 때 제한 사항을 추가했다. 앨라배마와 아이다호, 인디애나, 캔자스, 켄터키, 오클라호마, 유타, 와이오밍주도 유권자 투표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브레넌센터에 따르면 각지에서 발의된 투표권 제한 법률은 지난 2월 19일 현재 43개 주의 253개 법안에서 5월 14일 기준으로 48개 주의 최소 389개 법안으로 급증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선거정직성 침해 문제로 지난 대선에서 큰 피해를 입은 공화당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신임 당 대표는 2일 부동산 대책 보완과 관련해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TV 등 방송 인터뷰에서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되 실수요자 대책을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액수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며 "1주택자 공제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 부동산 대책 보완은. ▲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되 실수요자 대책을 보완하겠다.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 LTV를 완화해서 집을 사는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 핀셋으로 규제를 완화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공급이 돼도 현금이 없는 이상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 LTV 완화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우려는. ▲ 집값이 상승한다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 평생 전세방, 월세방에 살라고 말할 순 없다. 집값 상승 부분은 다른 정책적 수단으로 해소할 수 있다. -- 종부세·재산세 완화는. ▲ 종부세 (부과 기준) 액수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 오히려 노년 공제, 보유공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재보궐선거 당일인 7일 “몸도 마음도 성한 곳이 없다”면서 “하지만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다”고 소회를 전했다. 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쉼없이 달렸다. 비가 오는 날은 비를 맞으며,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는 두 발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광진의 모든 골목을 다녔고, 새벽부터 늦은 밤 시간까지 두 발로, 유세차로, 전화로 주민들을 만나고 또 만났다”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지원해온 그동안의 소회를 남겼다. 앞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 호소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주도한 이른바 피해호소인 3인방(고민정·남인순·진선미) 중 한 명인 고 의원은 논란이 일자 지난달 18일 박 후보 캠프 대변인 직에서 물러났다. 뿐만 아니라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일에는 투표를 마친 후 엄지에 도장을 찍은 '도장 인증샷'을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닐장갑을 벗지말도록 당부한 바 있다. 이후 고 의원은 게시물을 올린 당일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에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해당 게시물만 삭제했다가 3일 “부
지난해 대선 이후 미국의 주(州)의회들에서 공화당 주도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제한하려는 입법이 추진되면서 민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킴 레이놀즈 아이오와 주지사는 8일(현지시간) 선거 때 투표할 수 있는 기간을 축소하고 부재자투표를 더 어렵게 하는 논란의 법안에 서명해 법으로 제정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이 법은 사전 조기투표 기간을 29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선거일 당일 투표소 마감 시간을 종전의 오후 9시에서 오후 8시로 앞당겼다. 이 법은 또 부재자투표에 여러 새로운 규제를 부과했다. 여기에는 유권자가 먼저 요청하지 않을 경우 선거 관리들이 부재자투표 신청서를 보내주는 것을 금지하고, 투표용지가 선거일 마감 전 카운티에 도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전체적으로 투표에 대한 문턱을 높이는 내용이다. 레이놀즈 주지사는 "모든 선거의 공명성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이 법은 아이오와의 선거 관리들에게 선거일, 부재자 투표,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명쾌한 이의 제기 절차와 관련해 일관된 지침을 제공해 통일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놀즈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이며, 이 법안은 지난달 공화당이 다수당인 이 주
1. "진실을 말하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세상이 되었으니...” 2월 5일자, <조선일보>의 이벌찬 기자는 “개표조작 내보낸 폭스 방송, 3조원대 피소 당해”라는 기사를 내 보냈다. 출처: 조선일보 2. 시작부분에는 폭스뉴스에 실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진이 나와있다. 설명 글에는 이런 문장이 나온다. 출처: 조선일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폭스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종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FBI나 법무부 소속이라면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폭스뉴스 캡처“ 3. 이벌찬 기자의 기사를 읽는 독자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상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주류언론들이 즐겨 사용하는 ‘음모론’이란 단어에 주목하게 된다. 음모론에 대한 미국 주류언론들의 보도를 바탕으로 <조선일보>의 이벌찬 기자는 이렇게 기사를 썼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전자투표 조작으로 패배했다는 음모론을 내보낸 미국 폭스 방송에 대해 27억 달러(약 3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공화당 주 상원의원들은 2월 1일(현지시각) 주 안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시스템과 투표함 사용, 자동 유권자 등록을 막기 위해 피치 주의 선거법을 개정하는 일련의 법안을 발의했다. 발의한 8개 법안에는 부재자 투표 신청 시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공화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후 조지아 선거 운영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 내 대선 결과의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었다. 이에 따라 두 차례 재검표를 했지만 중대한 비리는 밝혀지지 않았다. 애틀랜타 저널에 따르면, 조지아주 공화당 상원 의원 부치 밀러(Pro Tem Butch Miller)는 법안에 대해 "투표함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국민들이 투표함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결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모든 투표가 정확하고 합법적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중 하나는 부재자 투표용지의 수집 및 전달 방식으로 투표함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다른 법안은 유권자들에게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사본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추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별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 의원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정치적 중립 논란과 관련, "장관은 모든 공무원과 같이 공직선거법상 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선거중립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으로 선거 중립성이 악화할 우려'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변했다. 야권은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분류되는 전 후보자가 내년 재보선을 앞둔 시점에 선거 관리를 주관하는 주무 부처 장관에 기용됐다며 선거중립 논란을 부각하고 있다. 전 후보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해 선거 지원 사무를 공정하고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며 "재·보궐 선거와 관련한 유언비어 유포, 유튜브를 통한 가짜뉴스 등 불법적 여론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 후보자는 '청와대 지시 및 행안부 정책 방향과 후보자의 소신이 충돌하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재까지 업무를 파악한 바로는 제 소신과 배치되는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부동산 시장 혼란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 초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가구 분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정부는
등록번호 : 경기,아52594 | 등록일 : 2020.07.02 | 발행인 : 공병호 | 편집인 : 공병호 |
전화번호 : 031-969-3457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532, 105-404호
Copyright @gong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1월 17일 20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