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크다"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유출하는 경우 처벌 조항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가 언급한 법령은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이다. 이 법 14조3항은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 장관은 다만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확인 물음엔 "그렇게 되면 수사지휘가 되는 거니까…"라며 "그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조금 이르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어떤 법률에 저촉되느냐 하는 것은 아직 유출자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내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 조항도 적용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 박 장관은 "우리 법은 독일법 체계를 갖고 있는데, 독일 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내달 10일 열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는 이 지검장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회의를 오는 5월 10일 오후 2시 소집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은 이날 앞서 추첨을 통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해당 사건을 심리할 현안위원 15명을 선정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은 안건으로 올라온 사건을 검토해 수사·기소·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해 검찰에 권고한다. 이 지검장은 지난 22일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돼온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앞두고 기소되는 것을 피하고자 시간을 끌기 위해 수사심의위 카드를 꺼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자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이 지검장 신청 당일 곧바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올랐다. 유력 후보로 꼽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후보군에 들지 않았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는 29일 회의를 열어 이같이 후보 4명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들의 능력과 인품, 도덕성, 청렴성,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리더십, 검찰 내·외부의 신망,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같이 후보군을 정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을 맡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회의 직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면서 "결과에 대해서도 모두 만족했고 큰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차관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보직을 거쳤다. 법무부 차관을 지내며 현 정부의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내리 보좌했다. 2019년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총장 후보군에 올랐고, 검찰을 떠난 뒤엔 청와대가 감사위원으로 앉히려고 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군이 29일 공개된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총장 후보 압축에 들어간다. 회의는 위원장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주재한다. 후보군 심사에는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길태기 전 법무차관,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모두 9명이 참여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6일 국민 천거된 인사 14명의 명단과 기초자료를 추천위에 넘겼다. 이들 중 한동훈 검사장처럼 인사 검증에 동의하지 않은 이들은 최종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천위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고, 검찰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리더십 있는 인물을 후보로 추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내·외부의 신망도 무시할 수 없는 심사 기준이다. 최대 관심사는 유력한 차기 총장이었다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기소될 위기에 처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후보군에 포함될지 여부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이 지검장의 총장 기용은 어려워졌다는 관
법무부가 26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명단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추천위 위원들에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찰총장 후보자 10여명에 대한 심사 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다. 명단에는 이 지검장을 비롯해 지난 3월 국민 천거 기간에 추천된 인사 모두가 심사 대상으로 올랐다. 구본선 광주고검장,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이 후보군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것을 어떻게 대답하느냐"며 말을 아꼈다. 이 지검장이 피의자로서 직접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선 "법무부 외에서 진행되는 부분이라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검찰총장 인사와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추천위원들은 이들 심사 자료를 미리 살펴본 뒤 29일 회의에서 3명 이상을 선택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박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과 인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일정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 간 아무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이 수심위를 요청한 전날(22일) 공교롭게도 법무부도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 일정을 29일로 확정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한 연관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번 추천위 회의는 절차가 하나 끝나 다음 절차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일정이지, 일선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상관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기소 상황에 몰린 이 지검장이 총장 후보군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선 "후보가 누구라는 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면서 "추천위 위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해서 압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차기 검찰총장 인선 기준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 카드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암시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비검찰 출신 인사의 기용설에 대해선 "제청과 관련된 인사 기준이라, 제 내심을 말씀드리면 추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박 장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의 법무부 징계
‘이성윤 기소’ 보도에 침묵하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차기 검찰총장 인선 와중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데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16일 법무부 과천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에게 "수사 단서가 있으면 검사는 수사할 수 밖에 없지만 '수사는 타이밍'이란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사가 언론과 누구의 작품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사가 언론과 매우 밀접하다는 생각은 가졌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전날 ‘이성윤 지검장 기소 방침’ 보도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지켜보겠다. 오늘 침묵하게 해 달라”며 말을 아꼈었다. 그러나 이날 발언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사건에 연루된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대검찰청도 이에 동의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연일 나오자 차기 총장 인선에 영향을 미쳤다며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다. 이 지검장은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으로 꼽혔으나 김 전 차관 사건에 연루되면서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장관은 총장 인선에 대해선 "국민 천거에 이름을 올린 후보들이 있지만 아직 압축하는 작업은 진행되고 있지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서 이 지검장이 점점 멀어지는 형국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달 대검찰청에 이 지검장을 불구속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대검도 이 지검장을 기소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기소 시기는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열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이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당장 기소할 경우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수원지검의 기소 방안을 보고받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차장도 이 지검장이 자신과 함께 총장 후보군에 들어있는 만큼 관련 처분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관련 수사 상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이 이 지검장의 기소를 놓고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경쟁에서
4·7 재·보궐선거가 끝난 이후 차기 검찰 총장 인선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으로 꼽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황제 조사' 논란에 휩싸이며 총장 인선 구도가 요동칠 것으로 관측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그동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 1순위로 꼽혀왔지만 최근 잇단 의혹·논란 속에 현 지위마저 장담할 수 없는 형국이다. 호남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과는 경희대 동문인 데다 현 정부 들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거친 이 지검장은 임기 말에 접어든 정부 입장에서도 '확실한 사람'을 총장에 앉히지 않겠느냐는 말이 돌 정도로 차기 총장은 '떼놓은 당상'이라는 말이 돌았다. 그러나 이 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얽히면서 유력한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이 지검장은 당시 안양지청 수사를 막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수원지검의 소환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았다. 대신 지난달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김진욱 공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를 이용해 공수처에 출입시킨 뒤 조사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규정 위반 논란과 피의자 신분에게 지나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언론에 공개된 폐쇄회로TV(CCTV) 영상에는 지난달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인근 도로변에서 이 지검장이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로 옮겨 타는 모습과 1시간여 뒤 똑같은 장소에서 관용차에서 하차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는 공수처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기 5일 전에 발생한 일이다. 김 처장은 이후 이 면담 사실을 앞서 지난달 16일이 돼서야 국회에서 피의자인 이 지검장과 그의 변호인을 65분간 만난 이유에 대해 묻자 요청에 따라 면담 및 기초 조사를 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당시 조서를 남기지 않아 '황제 조사'를 한 것이 아니냐고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용차 제공 사실까지 드러나자 논란은 증폭될 전망으로 보인다. 김 처장은 논란이 커지자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관용 차량 제공은) 수사 관련 보안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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