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1 (토)

  • 흐림동두천 -0.4℃
  • 흐림강릉 3.7℃
  • 서울 1.4℃
  • 비 또는 눈대전 1.6℃
  • 흐림대구 0.4℃
  • 구름많음울산 1.7℃
  • 흐림광주 2.9℃
  • 흐림부산 5.1℃
  • 흐림고창 1.6℃
  • 흐림제주 7.8℃
  • 흐림강화 -0.1℃
  • 흐림보은 -0.6℃
  • 흐림금산 0.6℃
  • 구름많음강진군 0.1℃
  • 맑음경주시 -2.7℃
  • 구름많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정치

유력한 차기총장 후보 이성윤, '황제조사' 논란으로 요동치는 인선 구도

수사 외압·공수처 특혜조사 의혹까지…입지 흔들
조남관·봉욱·김오수·이금로·구본선…대안 거론

 

4·7 재·보궐선거가 끝난 이후 차기 검찰 총장 인선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으로 꼽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황제 조사' 논란에 휩싸이며 총장 인선 구도가 요동칠 것으로 관측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그동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 1순위로 꼽혀왔지만 최근 잇단 의혹·논란 속에 현 지위마저 장담할 수 없는 형국이다.

호남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과는 경희대 동문인 데다 현 정부 들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거친 이 지검장은 임기 말에 접어든 정부 입장에서도 '확실한 사람'을 총장에 앉히지 않겠느냐는 말이 돌 정도로 차기 총장은 '떼놓은 당상'이라는 말이 돌았다.

그러나 이 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얽히면서 유력한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이 지검장은 당시 안양지청 수사를 막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수원지검의 소환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았다. 대신 지난달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김진욱 공수처 처장과 면담한 뒤 기초조사를 받아 '특혜 조사' 논란을 낳았다. 여기에 김 처장이 이 지검장을 정부과천청사 인근 도로변에서 제네시스 관용차에 태워 청사 출입을 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수원지검이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전격 기소한 것처럼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이 지검장도 직접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이 지검장이 논란의 한 복판에 서면서 정부로서는 그를 차기 총장으로 임명하기가 적잖이 부담스러워진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관 후보로도 추천된 봉욱(19기) 전 대검차장, 김오수(20기)·이금로(20기) 전 법무부 차관, 양부남(22기) 전 부산고검장 등을 대안으로 거론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구본선(23기) 광주고검장도 종종 회자한다. 조남관(24기) 대검 차장검사도 여전히 후보군으로 꼽힌다. 특히 조 차장검사는 검찰총장 대행 역할을 맡으며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대검 부장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고검장들도 논의에 참여시키겠다'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조 차장검사가 결국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관계자들을 전부 무혐의 처분했고 그 과정에서 절차적 위반 논란이 불거진 만큼, 이번 정부의 마지막 총장으로 임명되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차기 총장 인선 절차는 4·7 재·보궐선거가 끝난 이후 본격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민 천거된 후보들을 대상으로 본인 동의 등 검증 절차를 거친 뒤 이달 중순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열어 후보를 압축할 예정이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공데일리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사실, 진실, 정론'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아래의 메일로 많은 제보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hoon.lee@gongdaily.com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