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청문회를 하기로 한 데 대해 미국 조야를 대상으로 법 취지를 설명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9일 "정부는 인권위원회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률 관련 청문회 개최 동향을 지속 주시하면서, 미 행정부·의회·인권단체 등을 대상으로 법률의 입법 취지와 적용 범위,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해 미국 조야의 이해를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인권위원회 소속 의원 등을 대상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이 제3국에서 이뤄지는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해왔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오는 15일 청문회를 한다고 공지했다. 위원회는 폐쇄적 독재국가인 북한의 인권 상황이 극도로 형편없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논의되는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에 한국이 아직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인권이사회를 탈퇴한 미국은 3년 만에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최근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이 초안에는 작성한 EU를 포함해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4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한국 정부는 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초안에서 빠졌더라도 결의안이 채택되기 전까지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한국은 2009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2019년부터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합의 채택에만 동참하고 있다. 적극적인 참여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북한과 대화 노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는 EU, 미국 등 관련국과 의견을 교환하며 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제46차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정부 입장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은 3년 만에 다시 공동제
미국 국무부가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의 탈북민 관련 발언을 둘러싼 한국 내 논란에 대해 논평하면서 북한 인권 실태를 파헤치겠다는 정책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이인영 장관은 지난 3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 기록물 공개와 관련한 질문에 “기록이 실제인지 일방적인 (탈북민의)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아직 확인·검증 과정이 부족하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2일 이런 평가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과 폐쇄된 국가(북한) 내 인권 존중을 촉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As part of its North Korea review,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will carefully consider the country’s egregious human rights record and how to promote respect for human rights in the closed country.” ‘국무부 인권 정책과 연례 인권보고서에 탈북민의 증언을 얼마나 비중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였던 아버지와 함께 북한을 탈출해 미국에 정착한 두 남매가 워싱턴에서 북한 정권의 실체를 알리고 체제 변화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북한 ‘엘리트’ 계층마저 위협하는 김정은 정권의 폭압성과 극도로 열약한 인권 실태를 비판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대대적으로 전파하지 않고 북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이현승 씨와 이서현 씨 남매를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두 분은 2016년 워싱턴포스트지를 통해서 “북한 상위 1% 엘리트 계층”으로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평양에 살면서 뉴욕 맨해튼 수준의 삶을 누렸다고 해서 ‘평해튼’이라는 신조어의 주인공으로 묘사됐던 게 인상적이었는데요. 두 분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이서현) 안녕하세요? 이서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양에서 나서 자랐고요. 이설주가 다녀서 잘 알려진 금성학원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평양 외국어학원에서 중국어, 영어를 전공했습니다. 저는 김일성종합대학 외국어 문학부를 2년 다니고 중국에 유학을 나가 오빠가 다니고 있던 동북재경대학 금융학부에 입학해 2014년 7월 졸업했습니다. 이현승) 안녕하십니까? 이현승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의 책임을 한국에 돌린 북한에 ‘적반하장’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국민의 월북을 주장한 한국 정부에도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한국의 규탄과 해명 요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제복을 입은 김정은 정권의 요원들이 장시간 무력한 상태로 표류 중이던 한국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한 뒤 기름을 부어 불태운 것을 자기방어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HRNK 사무총장] “Uniformed agents of the Kim regime shot and killed a South Korean civilian, a government official. He had been helplessly floating in the water for many hours. He was interrogated for many hours in a row. A flammable liquid was poured onto his body and he was set ablaze. Th
한국과 미국에서 언론인과 미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출신 직장인 등으로 정착에 성공한 탈북 남성 3명이 지난 연말에 미 대륙을 자동차로 여행하며 나눈 대화를 엮은 책이 최근 한국에서 출간됐습니다. 미국을 여행하면서 독특한 시각으로 북한과 외부 세계를 알기 쉽게 비교했는데, 남북한 모두에 유익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김영권 기자가 공동 저자인 한국 ‘동아일보’의 주성하 기자를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책 제목이 흥미롭습니다. ‘어젯날 철천지원수의 땅에서 자유를 노래하다’인데, 어떻게 책을 내게 됐나요? 주성하) 특별히 작정하고 책을 쓴 게 아니고 (지난 연말에) 휴스턴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차로 횡단 여행을 계획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우리가 나눈 대화가 너무 재밌는 겁니다. 우리는 북에서, 중국에서, 한국에서도 살아 보고 미국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쉽게 가질 수 없는 시각과 견해와 사고의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야 정말 재미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책으로 써보자 그래서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기자) 함께 여행한 사람들이 모두 탈북 청년들이라고요? 주성하) 저하고 두 명인데, 캐릭터가 다 특색이 있어요. 저는 책 쓰는 시점에 16년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가 정부와 의회, 그리고 오는 11월 대선 후보들에게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8가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미-북 간 정치적 관계는 북한 내 인권 문제가 해결돼야 더 폭넓게 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약 30개 단체의 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주주의와 인권 워킹그룹’은 15일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8가지 방안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의회, 그리고 오는 11월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제안한 정책 권고안입니다. 애리조나주립대의 ‘멕케인 국제리더십 연구소’가 약 5년 전 결성한 이 워킹그룹은‘프리덤 하우스’와 ‘란토스재단’,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 등 약 30여 개 단체에 소속된 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됐습니다. 또 민주당과 공화당 행정부에서 활동한 전직 관리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워킹그룹을 관장하는 폴 페이건 맥케인 연구소 민주주의,인권 프로그램 담당 국장은 16일 VOA에, 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워킹그룹에 소속된 전문가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맥케인 연구소의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이 지난 1년 동안 북한에 41건의 강제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또 지난해 한국 정부가 강제 추방한 북한 어민 2명과 관련해 북한에 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긴급 청원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이 지난 한 해 동안 41건의 강제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북한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무그룹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리는 제4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무그룹의 활동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제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엔은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의 피해자가 한국전쟁 당시 납북자를 포함해 2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실무그룹이 강제실종 41건의 정보 요청과 별도로, 북한에 ‘긴급 청원(urgent appeal)’과 ‘서한(allegation letter)’을 각각 한 차례씩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발송 시기와 사
미국의 인권단체가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전반적으로 정권이 자행하는 잔혹한 범죄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보호책임 글로벌센터(GCR2P)’가 18일 북한 정권의 잔혹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16년부터 국민들에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나라들에 대해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매주 ‘잔혹성 경고’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 31개국에 대해 경고해 온 이 단체가 이번 주에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부룬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 ‘보호책임 글로벌센터(GCR2P)’ 잔혹성 경고 페이지 바로가기 이와 관련해 ‘보호책임 글로벌센터’는 지난 9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여성들이 직면한 고난과 강제노동, 강제수용소 내 여성 수감자들이 겪는 성 착취와 학대에 초점을 맞춘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10일 북한의 수용소에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성폭력 등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고 밝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인권 침해가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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