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선관위는 투표지를 모두 갈아치운 투표함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4.15총선 이후 선거공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전문가들은 여섯 번의 재검표 현장에 나온 투표지들이 사전투표지는 물론이고 당일투표지까지 모두 갈아치운 일명 '통갈이'된 투표지라는 사실을 인지해 왔다. 1. 나는 이에 더해 더욱 더 확고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 2017대선 이후부터 2023보궐선거까지 전산조작에 의해 후보별 득표수가 모두 조작되었기 때문에, 지역선관위는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을 그대로 법원에 제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재야전문가 분석이 그런 확신을 더해 주었기 때문이다. 2. 결과적으로 선관위는 세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공직선거에서 부정을 저지렀다고 본다. 첫째, 사전에 기획된 선거 승리 시나리오에 따라 조작값(설정값)을 활용해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모두 만들어서 발표하였다. 둘째, 사전투표일 이후부터 당일투표일 이전까지 실물로 된 위조 사전투표지를 투입하였다. 셋째,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이 떨어지자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추어서 만들어진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였다. 물론 그 안에 들어있던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들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해임을 반대하는 책임당원들로 구성된 '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가 서울남부지법에 당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당내 '친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신인규 전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11일 오전 중 전자소송을 통해 접수 후 신속 심리를 위해 관련 서류 출력본 4천부 및 원고목록 150부(USB첨부)를 법원에 직접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송 대리는 변호사인 신 전 부대변인(종합법률사무소 '청직')이 맡는다. 신 전 대변인은 오는 12일 오전 중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후 약식 기자회견을 열어 진행 상황을 설명할 계획이다. 그는 "최종적으로 이 대표와 책임당원 1천558명이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가처분을 대상으로 법적 효력 등을 다툴 예정"이라며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 심리를 통해 약 2주 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최덕재 기자 DJ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일부에서 주장하는 '사전투표 조작설'이 허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재판부는 선거 제도에 대한 비판적 의견 제기는 허용돼야 한다며 유포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 원종찬 정총령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63)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전투표는 표 바꿔치기 범죄를 위한 제도"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말자고 유권자들을 선동해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각 사전투표 용지의 식별번호가 무작위로 부여돼 가짜 투표용지를 끼워넣기 쉽고, '행낭식 투표함'의 경우 보관·봉인이 부실해 투표용지를 통째로 바꿔치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박씨의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판단하기에 앞서 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조사했고, 1·2심 모두 박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행낭식 투표함이 12개 철핀으로 고정돼있어 흔적 없이 훼손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투표함으로서 봉합·보관·인계 등 기능에 문제가 없다"며 공직선거관리규칙상 적법하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이 후보의 친형 고(故) 이재선 씨 사이의 갈등을 다룬 책의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정문성 수석부장판사)는 20일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책은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야당에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의 저서로, 작년 12월 24일부터 일선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장 변호사는 이 후보 형수인 박인복 씨와 모 언론사 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책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가치와 중요성,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직 담당 적격을 검증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당한 의혹 제기를 허용할 필요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본 정부는 21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 번째 판결에서 각하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해 "'주권면제'(국가면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에 근거한 것이라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를 묻자, "판결 내용을 입수해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개별적인 논평은 삼가겠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주권면제를 인정해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일본 정부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논평을 피했지만 사실상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토 장관은 추가 질문에 "판결이 막 나왔고, 한국 정부도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며 "향후 한일관계 영향을 포함해 예단해서 답변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 가토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도 위안부 판결에 대해 "이번에는 올 1월 8일의 판결과 다르게 나왔다"며 "내용을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선 정부 차원의 코멘트를 삼가겠다"고 말했다. 가토 장관은 올해
산업은행은 6일 법원에 쌍용자동차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 회신서를 보낸다. 쌍용차의 유력 투자자 HAAH오토모티브가 투자의향서(LOI)를 여전히 내지 않고 있어 회생절차 돌입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일 쌍용차 채권단에 쌍용차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묻는 의견 조회서를 보냈다. 조회서에는 회생절차 개시 동의 여부에 더해 관리인·조사위원 선임 사안 등의 의견을 묻는 내용이 담겼다. 쌍용차의 주채권은행인 산은 내부에는 회생절차 돌입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HAAH오토모티브 투자를 성사되기 어려운 카드로 보는 분위기다. HAAH오토모티브는 법원이 요구한 시점(3월 31일)까지 투자의향서를 보내지 않았다. 쌍용차의 회생절차 돌입 문제는 전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달려 있다. 채권단 등의 의견을 들은 법원이 4·7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인 오는 8∼10일께 회생절차 돌입을 결정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관리인으로는 예병태 쌍용차 사장이 유력하다. 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 관리인(DIP) 제도가 적용된다. 재산유용, 은닉 또는 부실화에 중대한 책임이 있으면 제삼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미국 미시시피주 법원이 작년 6월에 있었던 시의원 선거에 부정선거 증거가 발견됨에 따라 재투표를 선고했다.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지역방송 WCBI는 지난 1일(현지시간) 미시시피 지방 고등법원 제프 웨일 판사가 애버딘시 제1지역 시의원 선거를 재실시할 것을 명했다고 보도했다. 웨일 판사의 판결문은 부재자 투표 처리 방법, 개표 방법, 투표장 내 사람들의 움직임 등에서 사기와 범죄행위들이 있었음을 밝혔고 재선거를 선고했다. WCBI에 따르면 6월 시의원 선거에서는 부재자 투표 84표 중 78%에 해당하는 66개의 무효표를 집계됐다. 그 결과로 니콜라스 홀리데이 후보는 37표차로 로버트 드보울 후보를 제치고 시의원에 당선됐다. 당선에 진 로버트 드보울 후보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웨일 판사는 부재자 투표를 공증한 댈러스 존스에 대한 재판 회부 영장도 발부했다. 존스는 청문회에서 당시 “앨더우먼 레이디 가스 의원의 자택으로 불려가 부재자 투표 서류를 수정했고 약 30여개의 부재자 투표용지를 공증했다”고 증언했다. 노스이스트 미시시피 데일리 저널에 따르면, 또 다른 공증인인 루 스티븐스가 투표함의 신뢰성과 제때 선거를 인증하지 않는 등 다른 비리들에 대해서
방역 지침에 따라 3·1절 연휴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의 처분을 유지할지 심리 중인 법원이 26일 심문을 열어 당사자들의 입장을 확인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6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시의 집합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한 유튜버가 도심 내 집회제한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심문도 같은 재판부에서 이날 심문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각각 3·1절 집회를 신청했다가 집합금지 처분 또는 도심 내 집회 제한 통고를 받고 불복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복구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법원은 이날 서울시와 자유대한호국단 등 당사자들을 불러 집회 금지 등 처분에 관한 입장을 확인한 뒤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이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집합금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집회를 열 수 있게 되고, 기각하면 집합금지 처분이 유지되게 된다. 휴일 집회를 둘러싼 법정 다툼은 작년 하반기에도 여러 차례 반복됐다. 광복절을 앞두고 일부 단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우리나라 내 자산 압류명령에 항고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피해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 압류명령 항고를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집행 채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 중재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등 (강제 집행) 장애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대법 판결에 따라) 그 사정은 장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9일 항고 기각 결정한 법원은 설 연휴 전인 10일 미쓰비시중공업에 기각 결정 정본을 발송했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등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억∼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들은 판결 이행을 미루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019년 3월 22일 대전지법을 통해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
어제 20일까지 80여명의 판사가 사표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그중 20명 정도가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인 것으로, 법원에서는 “역대 최다 규모 사직 인원”이라며 전체 법원장·고법부장 134명 중 20명(14%)이 동시에 사직하는 건 전례 없던 일이라고 말했다. 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80여명 동시 사직은 본 적이 없다”고 했고,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정판사는 “사직자가 너무 많아 최근 대법원이 각급 법원장들에게 ‘사직자들에게 사직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해달라’는 함구령을 내렸다는 얘기도 돈다”고 했다. 사직 판사 중에는 사법연수원 수석 수료 판사,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등 소위 ‘엘리트 판사’라 불리는 법관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사직한 판사들에 따르면, 2019년 도입된 ‘법원장 추천제’로 법원장이 되기 어려워진 것과, 법원 특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의 법원 독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있었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후유증,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3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정부가 수임 제한을 강화한 것 등이 사직사유라고 했다. 법조계 인사들은 이에 대해 “경험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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