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20일까지 80여명의 판사가 사표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그중 20명 정도가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인 것으로, 법원에서는 “역대 최다 규모 사직 인원”이라며 전체 법원장·고법부장 134명 중 20명(14%)이 동시에 사직하는 건 전례 없던 일이라고 말했다.
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80여명 동시 사직은 본 적이 없다”고 했고,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정판사는 “사직자가 너무 많아 최근 대법원이 각급 법원장들에게 ‘사직자들에게 사직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해달라’는 함구령을 내렸다는 얘기도 돈다”고 했다.
사직 판사 중에는 사법연수원 수석 수료 판사,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등 소위 ‘엘리트 판사’라 불리는 법관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사직한 판사들에 따르면, 2019년 도입된 ‘법원장 추천제’로 법원장이 되기 어려워진 것과, 법원 특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의 법원 독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있었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후유증,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3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정부가 수임 제한을 강화한 것 등이 사직사유라고 했다.
법조계 인사들은 이에 대해 “경험 많고 유능한 판사들이 대거 법원을 떠나는 건 결국 재판받는 국민에게 손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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