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에 발표된 나바로 보고서는 2020 대선의 공정성을 평가하고 부정선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나바로 보고서 영문 PDF]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는 2020대선 결과를 결정지은 6개의 경합주 선거 결과에 발생한 부조리들을 분석했다. 해당 보고서는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와 데이터의 불규칙성은 언론이던 개인이던 누구던간에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무책임하게 말할 권리를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서 보고서는 “6개 경합주 선거 결과 데이터는 6개 측면의 데이터 불규칙성을 보여줬으며 그 중 가장 중요한 하나의 부정선거 증거라고 주장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한 증거들이다.” 나바로는 “선거 결과에 대한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서 안티-트럼프 언론은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매장하기 위해 검열을 실행하였고, 그 결과 미국 대중은 진실로부터 가려지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6개의 경합주에서 발생한 (1) 명백한 투표자 사기, (2) 부적절한 투표지 취급, (3)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4) 평등 보호 조항 위반, (5) 개표 기계 오류, (6) 선거 통계 데이터 불규칙성 등의 선거 불규칙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나바로는 보고서를
20일(현지 시각), 트럼프 정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에 펜실베이니아주 선거 결과를 도전하는 사건 이송 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건 이송명령 신청서 영문 링크)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사건 이송 명령 신청서는 미국 헌법 제2조 “각 주는 입법부가 지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을 위한 선거인을 임명해야 한다”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0년에 부시 대 고어 (Bush v. Gore, 531 U.S. 98, 103-05)에 선거법과 선거 방식에 있어서 각 주 입법부에서 주관하고 주 선거관리위원회의 관여를 금지하는 선례를 보여주고 있다. 부시 대 고어(2000)는 주 입법부의 선거법과 선거방식을 제정하는 권한이 “온전”(Plenary)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펜실베이니아 주 정부와 주 법원은 임의로 선거기간 이후에 도착하는 우편투표를 허용했다. 그리고 펜실베이니아 의회에서 제정한 부정선거 예방 개표 관찰자 요건을 위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은 미국 헌법 제2조에 명시하고 있는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선거법 위반 사유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출한 사건 이
지난 14일, 2020 대선 선거인단 투표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과반 확보를 했다. 바이든 후보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 발표 직후 2020 대선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연설했으며, 2020 대선의 종결을 알렸다. 그는 당선 연설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법에 따른 투쟁을 “부질없는 투쟁”이라고 이야기하며, 각 주에서 기각되는 부정선거 소송들을 나열하며 “그렇게 해봤자 진실을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텍사스 주가 4개의 경합 주를 선거법 위반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에 고소했으나 연방대법원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되었다. 바이든 후보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만장일치로 기각해서 너무나 다행스럽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법치주의를 논했다. “나와 해리스(Harris) 부통령 당선인은 총 306표의 선거인단 투표를 받았으며, 대선 당선에 필요한 270표를 넘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2016년도 선거에 306 선거인단 표를 받아 대선 당선 확정했다며, 같은 숫자의 선거인단의 표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그것을 항소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적 절차를 밟았지만 별
지난 8일 텍사스 주가 미국 연방대법원에 펜실베이니아, 미시건, 조지아, 위스콘신주에서 불법 선거 개입을 명목으로 소송을 전개했다. 9일(현지 시각) 트럼프 정권은 텍사스 소송에 개입해서 소송 과정을 참여하겠다고 미국 연방대법원에 소송 개입 신청을 제출하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소송 개입 신청(Motion to Intervene)을 하는 것은 소장에 언급되지 않은 제삼자가 법원 명령으로 소송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위터로 “텍사스 소송은 우리에게 큰 기회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승리”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권이 텍사스 소송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대중언론에서는 ‘절박한 몸부림’이라고 치장하고 있는 반면에 일부 평론가들은 텍사스 소송을 관심 깊게 보고 있다. 특히 텍사스 소송의 핵심 3대 요소가 각 주에서 대선 선거법을 무시하고 주 행정부에서 헌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선거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선거를 진행함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주장이 핵심 주장이다. 선거 개입을 신청한 트럼프 대통령과 더불어 텍사스주의 불법 선거 개입 소송을 지지하는 17개의 주는 법정 조언자 의
8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신청한 대선 결과 불복 소송을 기각했다고 전해졌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소송 기각은 한 줄의 법원 명령과 함께 기각되어 많은 공화당 측근들에게 당황스러움을 안겨줬다고 전해졌다. 마이크 켈리(Mike Kelly) 의원이 이끄는 의원들은 펜실베이니아 의회에서 2020 대선에서 대규모 부재자 투표를 허용하는데 월권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에서 ‘공화당 측에서 소송을 거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낭비했다’며 반박했다. 트럼프 측근이라고 여겨졌던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것은 의외의 결과이지만, 핵심 원인은 부재자 투표와 우편 투표는 헌법에서 제정되어 있는 “헌법적 투표 방법”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시 되는 영역은 단순 투표 방법 뿐만 아니라 부재자 투표지들이 개표된 시기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정한 투표 기간을 넘어 뒤늦게 제출된 투표지들도 개표되었다는 점이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미국 헌법 전문가인 앨런 더쇼위츠(Alan Dershowitz)는 6일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다뤄야 할 질문은 “주 입법부가 선거인단을 선출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더쇼위츠 교수는 폭스 뉴스(Fox News)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주(State) 입법부에서 유권자들보다 먼저 선거인단을 선출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다뤄야 하는 문제는 “유권자들이 대선을 통해서 투표를 이미 실행했는데도 불과하고도 입법부가 개입해서 유권자들이 참여한 선거가 무효하다고 주장하는 문제이다”라고 밝혔다. 미국 헌법에서는 대선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선거인단의 투표가 필요하다.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주 입법부에서 선출하는 것과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민 대선투표이다. 더쇼위츠 교수는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문제라면 펜실베이니아주 투표 종료 시점 이후에 받아드린 투표지들은 무효처리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대4로 연방대법원이 선거 종료 시점 이후 받아드린 투표지들을 무효처리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중언론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편중되게 보도를 할
등록번호 : 경기,아52594 | 등록일 : 2020.07.02 | 발행인 : 공병호 | 편집인 : 공병호 |
전화번호 : 031-969-3457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532, 105-404호
Copyright @gong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1월 17일 20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