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금감원에 수사관들을 보내 라임 펀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의 국내 펀드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영 의혹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려고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수사 협조를 위한 자료제출 차원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에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을 압수수색해 라임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바 있다. 금융투자검사국은 증권사 검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다. 해외무역 펀드와 관련된 사기 연루자들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수사의 초점을 국내 펀드 사기로 옮겼다. 검찰은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라임 측에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을 제공한 KB증권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극한 대립 속에 법원의 판단이 양자의 승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할 재판부를 지정하고 심문기일을 오는 30일로 잡았다. 이틀 뒤인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일정을 고려할 때 공은 일단 법원으로 넘어간 셈이다. 윤 총장의 직무정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일선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연사흘 이어졌으나, 추 장관은 `윤석열 징계'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에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심문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심문은 비공개로 열린다. 윤 총장이 직접 출석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윤 총장의 직무정지 처분 효력을 중단할지 판단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징계위까지 남은 시일이 촉박한 데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판부가 서둘러 판단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르면 심문 당일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양측의 주장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조사 결과에서 긍정평가는 43%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3%포인트 상승한 45%로, 한 주 만에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다시 앞섰다. 긍정 평가 이유는 '코로나19 대처'가 32%로 가장 많았고 '전반적으로 잘한다'(6%),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5%), '복지 확대'(5%) 순이었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14%)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1%), '전반적으로 부족하다'(9%) 등이 뒤를 이었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3%포인트 내린 35%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 정책 논란으로 지지도가 급락했던 8월2주차(33%) 조사 이후 최저치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여권 인사 연루 의혹과 부동산 리스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독감백신 사망사고, 감사원 월성1호기 감사결과 발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등이 여권에 악영향을 미치며 대통령 지지도와 여당 지지율
국회는 23일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정감사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라임·옵티머스 등 대형 사모펀드 사건에 대한 감독 실패 및 특혜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하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 방안에 대한 홍 부총리의 발언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철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부동산 대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외교통일위원회는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와 기상청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 소관 기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감사한다. 이밖에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와 행정안전위의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도 예정돼있다. 국방위는 판문점을 현장 시찰한다.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chom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여야는 19일 국회 법사위의 검찰 국정감사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싸고 전방위 충돌했다. 부실 수사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사단'의 문제를 지적하며 야권 정치인 의혹 수사를 촉구한 반면 야당은 '공작'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며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를 주장했다. 의혹과 관련해 실명을 공개하며 폭로전을 벌이자 당사자들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 민주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때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민주당 의원들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짜 맞추기 수사 의혹' 폭로를 토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를 받는 검찰이 여권을 향해 선택적 수사를 한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김용민 의원은 "라임 사건 수사가 왜 여권만을 향했는지 보니 윤 총장 장모와 부인 사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말했다. 그는 "라임 관계사의 이사는 윤 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저축은행 대표와 동일 인물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이모씨는 라임 관련사의 부회장"이라고 덧붙였다. 박범계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2018∼2019년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거론하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당시 중앙지검장이 누구냐. 윤석열 검찰총장이다"라고 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라임)의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의 가족 의혹 사건의 수사 지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남부지검은 독립적으로 관련 수사를 진행한 후 윤 총장에게는 결과만 보고한다. 이는 지난 7월 ‘채널A 강요 미수 의혹’ 사건 이후 3개월 만에 윤 총장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를 재차 단행한 것이다. 또한 취임 이래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이자, 헌정사상 세 번째 발동이다. 추 장관은 이날 “국민들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밝히고 있다”며 5개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의 관여를 금지시켰다. 대상 사건은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정치인의 비위 및 사건 은폐, 짜맞추기 수사 의혹 ▲(주)코바나컨텐츠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 ▲요양병원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관련 등 사건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등이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언론에 공개한 지 30분 만에 “금일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라임·옵티머스펀드 사건에 여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각종 악재에도 흔들림 없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국민의힘과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전국 성인 150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15일 발표한 10월 2주차(조사기간 12~14일) 주중 잠정집계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주에 비해 4.3%포인트 내려간 31.3%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1.3%포인트 올라 30.2%가 됐다. 양 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이내인 1.1%포인트 이내로 좁혀졌다. 이어 열린민주당 9.4%(3.1%P↑) 정의당 5.8%(0.7%P↑) 국민의당 4.8%(1.4%P↓) 기본소득당 1.1%(0.1%P↓) 시대전환 1.1%(0.1%P↑) 순으로 집계됐다. 무당층은 14.3%로 전주 대비. 0.7%P 올랐다. 민주당 지지율은 충청권(-16.3%포인트), 진보층(-13.2%포인트), 20대(-11.0%포인트)와 40대(-8.2%포인트)에서 크게 하락했다. 충청권의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주에는 호남(52.1%) 다음으로 높은 46.8%였으나, 한 주만에 16.3%포인트 급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여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여당을 공격하기 위해 아무 데나 권력형 게이트라는 딱지를 갖다 붙이고 공격 소재로 삼으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라임·옵티머스는 범죄자의 금융 사기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력형 게이트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불법 행위를 돕기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일부 언론, 국민의힘이 별 근거도 없이 금융 사기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라임과 옵티머스 금융 사기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어떤 성역도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이런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허점은 없었는지 제대로 살피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그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와 관련, "합리적 의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지만, 무조건적
이른바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앞세운 야권의 대여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관련 언급을 삼가는 등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검찰이 오래전부터 수사를 해 오던 사안인 만큼 청와대로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별도의 입장을 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지금 의혹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사들도 모두 전직이지 않나. 청와대가 자체 조사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의 의혹제기에 대해 "시중의 카더라 통신을 인용하는 수준"(김태년 원내대표)이라고 규정하는 등 반격 태세를 취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기류이기도 하다. 야권의 파상 공세에 청와대가 적극 대응하고 나설 경우 오히려 이슈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이번 사태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검찰 수사와 여론 동향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혹여라도 청와대 고위 인사가 연루됐다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강기정 전 정무수석이나 이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이 전 행정관이 국정감사 증인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관련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사전에 두 사모펀드의 부실이나 불법행위를 인지할 기회가 있었는데, 뒷북 대응을 했다는 지적부터 여권의 압력으로 때를 놓쳐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까지 다양하게 제기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감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의 공통점이 청와대 인사가 관여돼 있다는 점인데, 이로 인해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윤 의원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7차례 민원이 접수된 점, 라임 사태 이후 사모펀드 운용사 52곳을 조사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을 부실 징후 운용사로 분류해 놓았던 점 등을 들어 충분히 환매 중단 전 예방 조치가 가능했다고 꼬집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에 대해 “사모펀드 수가 워낙 많아 들여다보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답했다. 앞서 금감원은 옵티머스 관련 민원 접수에 대해 “접수된 건 사실이지만 김재현 대표의 배임 등 당시 옵티머스의 내부 경영권 분쟁에 대한 부분은 검찰에 고소됐지만 각하됐다”며 “또 민원내용 만으로 펀드의 사기 행위를 인지하기엔 부족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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