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5일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품질 저하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아파트 설계와 시공, 브랜드 등은 모두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다"며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아파트를 짓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차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4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3080+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해 "재건축 조합 등에서 국토부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설 이후 온라인 설명회를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날 2025년까지 서울 32만3천호 등 전국 83만6천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주관하는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하면 강남에 'LH 아파트'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윤 차관은 이를 부인했다. 윤 차관은 "사업을 추진할 때 설계와 시공, 브랜드라든지 모든 것은 주민들이 결정을 한다"며 "고급 자재를 쓰면 쓸수록 결국 사업비는 올라갈 것인데, 이런 모든 과정을 소상히 설명한 다음 어느 업체로 갈지 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1. 지난 1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가구1주택 보유거주’를 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대표하였다. 이 소식을 접하였을 때, “이 양반들이 제정신인가?”라는 생각 들었다. 아예 자동차도 한 대씩 갖도록 하는 법을 만들지라는 턱없는 생각 들 정도였다. 2. 나라 일 한다고 잔뜩 건방이 든 사람들보다 더 현명한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자. 현장에서 생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면 된다. 삼호어묵이자 ‘정부가 집값을 안잡는 이유’의 저자의 글 가운데 핵심이 이런 법안이 얼마나 정신나간 법안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2. "최근에 민주당이 1가구 1주택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공개하겠다. 1가구 1주택이 되면 놀랍게도 전·월세는 사라진다! 그뿐인가? 서로 집을 맞바꾸지 않는 이상 이사도 갈 수가 없다. 그 와중에 또 집이 없는 사람은 계속 없게 된다. 1가구 1주택만 가지자고 했지 없는 사람한테 1주택 공짜로 주겠다고는 안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집 없는 사람은 전·월세도 없어졌는데 어디 가서 살아야 할까? 한강에 배 띄우고 공원에 텐트 치고 살게 되는 거 순식간이다. 참고로 이 분은 일찍이 MBC 백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여성인 경우에 화장때문에 모르는 사람과 아침을 같이 먹는 건 아주 조심스러워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또 논란이 됐다. 이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셰어하우스 입주자와 관련해 "못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서 먹지 미쳤다고 사서 먹느냐"라고 언급한 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발언 후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여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하며 "국토위 관련 부처 및 공기업 산하기관도 성인지교육의 기회를 갖게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변 후보자는 "혹시 또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었던 것 같다"며 "하여튼 취지가 그게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변 후보자는 논란성 발언 직후 "('못사는 사람들' 발언은) 입주자들이 아침을 나눠 먹을 수 있을 사람들을 선정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또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아침을 사 먹는 것도 비용부담이니, 무조건 아침을 사 먹는 형태로 설계하면 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해 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년 5개월여만에 교체된다. 2017년 6월 23일 취임해 1천261일째인 4일 청와대는 김현미 장관의 후임으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내정했다. 김 장관은 3년 5개월간 부동산을 잡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다. 2017년 6월 취임일성으로 강남 집값 상승의 원인이 다주택자 등 투기세력이라고 지목하고 그해 8·2 대책과 이듬해 9·13 대책, 작년 12·16 대책, 올해 7·10 대책 등을 이어가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여기에는 환경도 작용했다. 전 정권에서 바닥을 찍은 부동산 경기 사이틀이 대세 상승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기침체 등으로 금융권은 초저금리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아무리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도 집값은 이를 무력화 시키고 계속 올랐다. 설상가상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까지 풀리면서 부동산 등 자산시장을 끊임없이 부채질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김 장관이 취임한 2017년 6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16.32% 올랐다. 김 장관은 처음에는 다주택자를 겨냥해 규제 대책을 내놓
서울 아파트 공급부족과 주택 임대차법(전월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영향으로 심화한 전국 전세대란이 월세가격까지 밀어 올리고 있다. 지난달 전국과 서울의 주택 월세가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최근 전세난이 월세난으로 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감정원의 11월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월세는 0.18% 올라 전월(0.12%)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이는 한국감정원이 월세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5년 7월 이후 5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서울 월세도 전달(0.11%)보다 0.07%포인트 오른 0.18%로 조사 이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의 주택 월세 상승률은 올해 5월 0.01%에서 6월 0.03%, 7월 0.06%로 올랐고, 새 임대차법이 본격 시행된 8월부터 지난달까지 0.09%, 0.10%, 0.11%, 0.18%로 꾸준히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서울에서는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서초(0.42%)·강남(0.41%)·송파구(0.35%) 등 강남 3구의 월세 강세가 서울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0.25% 올라 상승 폭이 컸는데,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연수구(0.97%)의 상승세가 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대책 일환으로 예고한 ‘호텔임대주택’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1인 가구를 수용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이으로 밝혀지자 ‘21세기형 쪽방촌', ‘호텔 거지' 등의 조롱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호텔임대주택이지만 개별 취사시설이나 세탁시설은 없고, 가구당 면적도 전용 13㎡ 수준이라 ‘고급 고시원’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1일 공개한 서울 성북구 안암동의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임대주택 ‘안암생활’은 호텔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총 220억원이 들어간 사업이다. 호텔임대 사업은 ‘주거복지로드맵 2.0’에서 노후 고시원·숙박업소를 리모델링해 1인 가구를 공급하는 청년공공임대로 추진되었다. 안암생활은 10층짜리 건물로 총 122실 규모다. 이 중 장애인용 2실을 제외한 기본형·복층형은 전용면적 13~17㎡(4~5평)로, 임대료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 27만~35만원이다. 1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185만원 이하(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인 청년만 지원 가능하고, 지난 8월 입주자 모집 당시 경쟁률은 2.3대1이었다. 지하철 신설동역이 가깝고, 공유 주방·공유 회의실 등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
정부가 지속적으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향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소비자는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국민의 생각은 다르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0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30으로 2013년 1월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았다. 10월(122)과 비교해 한 달 새 8포인트(p)나 뛰었다. 올해 주택가격 전망은 3월 112에서 4~5월 96으로 확 떨어졌다가 6월 다시 112를 회복한 뒤 7~8월은 125로 120대를 넘겼다. 이어 9월 117로 살짝 조정되는 듯 했으나 10월 다시 122로 상승한뒤 11월에는 130으로 상승폭을 키웠다. 소비자동향조사의 각 지수가 100보다 큰 것은 해당 질문에 대한 긍정적 대답이 부정적 대답보다 많다는 뜻이고, 지수가 100을 더 크게 웃돌수록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더 높다는 얘기다. 결국 조사 대상자 가운데 지금보다 1년 뒤 주택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한 사람이 더 늘어나면서 이 비율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 셈이다. 한편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월보다 6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전세난 심화에 대해 "법(임대차 3법)이 통과된 것이 7월 말이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이 9월부터라고 보면 시간을 갖고 조금 더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세난이 심해지고 있는데 국민이 법 정착까지 얼마나 더 인내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과거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4∼5개월 정도 시장에 불안정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그때보다 제도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어려운 전월세 시장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시장이 안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그 대책이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인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일단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고 답했다. 또한 "현재 시장의 가격상승이나 전월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으신 것에 대해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호텔방 전월세 전환 대책'을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전세난이 임대차 3법 때문만은 아니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인 윤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올해 누군가는 결혼했고, 직장을 바꿨고,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다. 이런 새로운 전세 수요가 기존 임차인과 섞이고 수급 상황에 의해 가격이 완만하게 오르면 이 가격에 응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로 임차인이 바뀌거나 유지되는 것이 전세 시장의 기본 메커니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런데 임대차 3법은 기존 임차인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 순환에 의한 공급을 줄인 데다 임대인들을 위협해 공급을 더 대폭 줄여 가격이 감당 못 할 정도로 뛰게 만들었다”며 “임대차법이 이런 시장 질서 자체를 망가뜨렸으니 득 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 장관이나 공무원들이 이런 시장의 기본을 몰라서 뚱딴지같은 얘기를 한다고 믿기는 어렵다”며 “정책실패를 인정하기 싫어 천연덕스럽게 무식을 가장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안 보인다”고 했다. 전날 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근 전세난에 대해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임대차3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선 여러 요인이 있지만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전세 대란 관련 질의에 "임대차 3법이나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모든 원인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이 5년 6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을 기록한 점을 지적하면서 '전세난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공급 물량도 줄지만 기존에 집에 사는 사람은 계속 거주해서 (전세) 수요도 줄게 된다"며 "여러 요인을 점검 중이다. 대책을 검토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매입·임대해 공급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선 "여러 방안 중 하나라서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등록번호 : 경기,아52594 | 등록일 : 2020.07.02 | 발행인 : 공병호 | 편집인 : 공병호 |
전화번호 : 031-969-3457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532, 105-404호
Copyright @gong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1월 17일 20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