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5일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품질 저하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아파트 설계와 시공, 브랜드 등은 모두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다"며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아파트를 짓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차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4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3080+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해 "재건축 조합 등에서 국토부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설 이후 온라인 설명회를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날 2025년까지 서울 32만3천호 등 전국 83만6천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주관하는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하면 강남에 'LH 아파트'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윤 차관은 이를 부인했다.
윤 차관은 "사업을 추진할 때 설계와 시공, 브랜드라든지 모든 것은 주민들이 결정을 한다"며 "고급 자재를 쓰면 쓸수록 결국 사업비는 올라갈 것인데, 이런 모든 과정을 소상히 설명한 다음 어느 업체로 갈지 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사업비가 올라가도 고급을 쓰겠다고 하면 쓰는 것이냐고 김현정 앵커가 묻자 윤 차관은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차관은 이 사업에서 주민들이 주택의 소유권을 현물선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사업을 시작할 때 아파트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현물로 납부를 하는 것이지만, 사업이 끝나 새 아파트가 지어지면 대지 지분권과 건물 소유권 모두 그 주인에게 다시 넘어간다"고 말했다.
아파트 이주비 대출에 대해서는 새로운 상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당장 전세금을 빼줄 능력이 없다면 LH가 금융권과 협의해 그에 맞는 전용 대출상품을 만들 것"이라며 지금 이미 대출이 있는 집도 이주비 대출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서 윤 차관은 "초기의 자금 부담을 낮게 하고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입주한 다음 집을 팔 때는 집값이 오른 만큼 공공과 집주인이 그 이익을 공유하게 하든지, 자금부담 능력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설명회를 시작할 계획도 밝혔다. 윤 차관은 "서울에서 개발 가용총량이 무려 281만호"라며 "서울에서 222곳의 개발 후보지 리스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과열 때문에 발표를 안 하지만 설 연휴가 끝나면 각 시공업체와 조합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번 대책으로 '공급은 넘친다, 방향이 맞다'라고 했던 김현미 전 장관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윤 차관은 "분양이든 입주든 아파트 물량이 사상 최대치인 것은 맞다"며 "이번 대책은 주거복지로드맵이나 3기 신도시의 연계선상에서 추가로 서울 도심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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