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응시대상 의대생의 86%가 치르지 않은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오늘 끝난다. 국시 실기시험은 지난 9월 8일부터 약 두 달간 분산 실시됐으며, 응시대상자 3천172명 중 446명만이 시험을 접수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생 대다수는 올해 안에 국시 실기시험을 보지 못하게 됐다. 원래대로라면 이들은 실기시험을 보고 내년 1월 7∼8일 필기시험을 치러 의사면허를 획득하지만, 이들이 실기시험을 거부하면서 내년에는 2천700여 명의 신규 의사가 나오지 않게 됐다. 수련병원에서 인턴 의사를 모집 못 해 인력난에 시달리고, 공중보건의(공보의)나 군의관 등도 부족해질 수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런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국시 재응시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국시 실기시험 문제 해결은 지난 9월 4일 맺은 의정 합의의 기본 전제"라며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주요 대학병원장 등 병원계는 코로나19 상황 속 의사 인력 대부분이 배출되지 못하면 의료의 질 저하가 심히 우려된다며 의대생들을 대신해 '대국민 대리 사과'에 나서기도 했다. 의대생들은 지난 9월 "국시 응시에 대한 의사를 표한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10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대회원 담화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약에서 원점 재논의를 명문화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지 못하게 했다고 강조하며, 의료계가 분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 관련 법안 내용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정 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하고 이를 명문화했다며 “선배들을 믿고 진료현장으로 돌아가 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에서 △원점 재논의 △의료 질 개선 위한 예산 확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의료인 보호 및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당과 의료계가 합의하면서 지난달 21일부터 이어지던 집단휴진 사태도 사실상 마무리 됐다. 최 회장은 "의협과 민주당이 함께 구성하는 국회 내 협의체를 통해 관련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며 협의체의 논의가 계속되는 한 일방적인 법안처리 등의 강행은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못 박았다"고 덧붙였다. [본 채널은 V
"저렇게 하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을 것이다." 혹시 했는데 역시로 밝혀졌다. 5월 4일 열린 전북 도의회 제37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은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의도를 갖고 코로나19의 와중에 공공의대 설립을 밀어붙이게 되었는 가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해당 회의록에서 성경찬 의원(제11대 전북 도의회 의원)은 아래와 같이 발언한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부지사님, 지금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실은 기회이거든요." 민병대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의대 설립이 쉽지 않은데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호기인데, 그 호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그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해먹는 또 하나의 사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시민단체가 참여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24일 공공의대 학생 선발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공식 블로그에 게시한 해명 자료였다. 최근 정부와 의료계가 공공의대 신설 등을 놓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지난 2018년 10월 복지부가 내놓은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이 도마 위에 오른 데 따른 것이었다. 2018년 당시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발표에는 공공보건 의료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4년제 국립 공공보건 의료대학원을 오는 2022년 3월 전북 남원에 개교하고 시·도별로 일정 비율의 인원을 선발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세부 내용에 시·도지사에게 선발 학생에 대한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부분이 포함돼 '특정 계층의 자녀를 뽑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누구는 공부해서 들어가는데, 누구는 시·도지사 추천으로 들어가니 불공정하다’는 비판 등이 쏟아졌다. 이에 24일 복지부는 '팩트체크 카드뉴스'를 통해 반박에 나섰다. 복지부 측은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기준 등을 토대로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