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를 비롯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국방부 장관에는 이종섭 전 합참 차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호영 전 경북대 병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에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장을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무위원 인선안을 직접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함께 장관 후보자들도 이날 회견에 함께 했다. 지난 3일 한 총리 후보자를 발표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18개 부처 중 절반의 인선을 발표한 것이다. 나머지 장관 인선도 이번 주중에 모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조각 작업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날 인선 발표에는 추경호 부총리 내정자, 이종섭 전 합참 차장 등 그동안 거론돼왔던 인사들 뿐 아니라 원희룡 기획위원장이나 이종호 소장 등 '깜짝 인선'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지역·성별·출신 학교를 살펴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년 후 '인구지진'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 부총리는 23일 트위터에 "특단의 대응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는 2030∼2040년부터 인구절벽에 따른 '인구지진((Age-quake)' 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7월부터 9월에 걸쳐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인구지진은 영국의 작가이자 인구학자인 폴 월리스가 만든 용어로 자연 재앙인 지진보다도 급격한 인구 고령화의 파괴력이 훨씬 크다는 뜻으로 사용했다. 월리스는 생산 인구보다 고령 인구가 많은 인구지진을 리히터 규모 9.0의 대지진에 비유했는데 이는 동일본대지진 당시의 진도(리히터 규모로 9.1)에 해당한다. 홍 부총리는 이를 '사회구조가 뿌리째 흔들리는 충격"이라고 표현했다. ◇ 2030년 '일하는 인구' 315만명 줄어든다.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작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이었다. 이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 출산율이 지하를 뚫어 0.7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작년에는 출생아가 27만
더불어민주당이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 과세 유예론에 선을 긋고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에 들어가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장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투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0%의 세금을 물릴 방침이지만, 투자자들과 당 안팎에선 과세를 미루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과세를 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이미 확인됐다"며 "다른 유사한 자산 내지 상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도 통화에서 "과세를 미룰 여지는 없고, 그간 당정이 과세 유예를 논의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당 공식적으로는 계속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이 제도화될 때까지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각의 '과세 유예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됐고,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구체화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부터 당장 과세하는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7 재보선 당시 선거 운동을 편파적으로 관리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선관위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홍 총리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의 질의에 "선관위 판단에 대해 제가 이렇다고 저렇다고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허 의원은 TBS의 '#일(1) 합시다' 캠페인과 관련해서도 선관위의 편파성을 꼬집었다. 당시 TBS가 민주당을 연상케 하는 파란색 계통의 색상을 사용하고, 민주당 선거 기호인 '1번'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광고를 내보냈음에도 선관위가 문제 없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야당은 선관위의 이중 잣대를 지적하고 있다. 선관위가 선거법을 여권에 유리하게 적용한다는 주장이다.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시민단체 캠페인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제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미 유권자가 선거 실시 사유를 잘 알고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홍 총리대행은 "지하철역 출구가 1∼8번이 있는데 1번 출구 사진을 찍고 '무엇이 생각나느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고 대꾸했다. 한편 허 의원의 질의가 끝난 뒤 야당 의원석이 소란스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19일 정부와 야당이 백신 정책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지난 16일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대신해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답변석에 섰다. 야권은 정부의 '백신 무능론'을 부각했고, 홍 총리대행은 "정부를 믿어달라"고 맞섰다. 홍 총리대행은 백신 정책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말을 끊었고, 본회의장에서는 고성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의 백신 1차 접종률은 세계 100위권 밖으로 르완다나 방글라데시보다 못하다"며 "왜 대한민국이 백신 후진국인지 국민들이 의아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접종 속도라면 집단면역을 달성하는 데 6년 4개월이 걸린다는 평가도 있다"고 비판하자, 홍 총리대행은 "잘못된 뉴스를 강조하면 국민이 불안해한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백신 추가 도입을 노력 중'이라는 홍 총리대행에 "국민은 정부를 믿지 않는다", "희망고문을 하지 말라"고 계속해 지적했고 홍 총리대행은 해명 기회를 달라고 했다. 홍 총리대행이 '대정부 질문 주도권은 국회의원에게 있다'는 정 의원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잘못된 것을 전 국민이 보게 하느냐"고 맞서자 야당석에서
선진국 중 한국을 비롯한 3개국만 올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의 경제 규모를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뉴딜관계장관회의에서 전날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장(WEO)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IMF가 주요 20개국(G20) 중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국가로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을, 선진국 중에선 3개국만 지목했다"고 인용했다. IMF는 올해 GDP 회복력이 가장 좋은 국가로 미국을 꼽았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100으로 잡았을 때 올해 미국 경제 전망치는 102.7이다. 한국은 102.6, 호주가 102.0로 뒤를 따른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가장 강하고 빠르게 회복하는 선두그룹 국가 중 하나임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IMF가 세계경제가 지난해 -3.3% 역성장한데 이어 올해 6.0%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은 지난해 -1%에 이어 올해 3.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데 대해선 "한국이 지난해 선진국 중 역성장 폭을 가장 최소화한 국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상생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자발적 합승 서비스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10차 뉴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산업단지 및 모빌리티 분야 21개 혁신과제'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위치정보시스템(GPS) 앱미터기 도입과 플랫폼 가맹사업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며 "자율주행기술 활성화를 위해 올해 중엔 정밀도로지도 공개 범위도 확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택시공급이 부족한 심야시간대에 탑승이 가능하고, 합승으로 요금을 나눠 지불해 교통비용 부담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규 플랫폼 가맹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원활히 해 공정경쟁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법인택시 회사 내 모든 차량이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와만 계약할 수 있는데 법인택시 회사 내 보유 차량별로 각각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가맹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하지만 택시 합승 운행이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 것이라는 정부의 장밋빛 전망과 달리 실제 택시 기사들의 반응은 차갑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부동산 투기근절대책과 관련해 "특히 솔선해야 할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공직자에 대해서는 훨씬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은 오늘 마지막 협의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다음 주 초반 3월을 넘기지 않고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에야말로 부동산시장에서 전형적인 불법·편법·불공정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공직자로 남아 있으려면 보다 엄한 기준과 책임, 제재를 감내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공직자가 되고자 한다면 역시 이를 감내할 마음으로 공직사회에 발을 들여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3기 신도시 공급계획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다음 주 5·6대책에 따른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와 2·4대책 관련 지방자치단체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한 제1차 도심사업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LH 사태와는 별개로 차질 없는 공
정부가 이달 안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방지 대책과 LH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또한 2·4 대책 등 기존에 발표한 공급대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공직·민간을 망라해 부동산시장의 불법·불공정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할 것"이라면서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과 LH 혁신방안은 이달 말까지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의 경우 "투기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교란하는 4대 불법·불공정 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LH 개혁과 관련해서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인력 1만여명, 자산 185조원 규모의 거대 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부동산 투기와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 예방, 적발, 일벌백계, 환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직사회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망라해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투기와 불법·불공정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대책, 강력히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불법부당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에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 마련 시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과도 충분히 협의하겠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정부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LH는 국민 신뢰를 많이 잃은 만큼 환골탈태하는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주택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등록번호 : 경기,아52594 | 등록일 : 2020.07.02 | 발행인 : 공병호 | 편집인 : 공병호 |
전화번호 : 031-969-3457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532, 105-404호
Copyright @gong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1월 17일 20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