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화내용 무단 수집 논란이 일었던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모두 1억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을 논의하고 과징금 5천550만원과 과태료 4천780만원 등 총 1억33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AI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를 제재한 첫 사례다. 이루다는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채팅 서비스로 초창기 ‘이루다가 혐오 발언을 했다', ’성희롱 대상이 됐다' 등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이루다를 만드는 데 쓰인 대화들이 무단으로 수집됐다는 논란이 일며 지난 1월 출시 3주만에 서비스가 종료됐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스캐터랩은 자사 앱서비스인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을 통해 수집한 이용자 60만명의 카카오톡 대화 문장 94억건을 페이스북 이용자 대상 챗봇 서비스 이루다의 개발·운영에 이용하는 과정에서 정보 주체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카오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 이용자 5억여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엔 한국 이용자 12만여명의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와 로이터 통신은 3일(현지시간) 잘 알려진 한 해킹 온라인 게시판에 전세계 106개국의 페이스북 이용자 5억3천30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사실상 공짜로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전화번호와 페이스북 아이디, 이름, 거주지, 생일, 이력, 이메일 주소, 성별 등이 포함됐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유출된 개인정보 중 일부를 알려진 페이스북 이용자 전화번호와 맞춰보는 식으로 검증한 결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의 사이버범죄 정보업체 허드슨록의 공동 창업자 겸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앨런 갤은 이 데이터베이스가 올해 1월부터 해커들 사이에서 돌던 페이스북 관련 전화번호들과 똑같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갤 CTO가 올해 1월 14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공개한 개인정보 판매 사이트의 캡처 화면을 보면 이집트 사용자 4천400만여명을 비롯해 튀니지 4천만명, 이탈리아 3천500만명, 미국 3천200만명, 사우디아라비아 2천
12일(현지 시각) 미국 법무부는 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Tiktok)에 대한 규제 명령을 금지하는 펜실베이니아주 법원 판결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의 8월 명령에 의하면 미국에서 틱톡의 활동은 중단되고, 미국 시장에서 활동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미국 기업으로 판매를 해야 한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활동중단 명령”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틱톡뿐만 아니라, 미국 사용자를 다수 유치한 중국 앱 회사들에 대한 활동 금지 명령을 시행하고 규제를 하고 있다고 확인되었다. 활동 금지 명령을 받은 회사 중 대표적인 앱들은 위챗(Wechat)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 법무부는 해당 판결을 미국 제3 연방지방법원에 항소하였고, 틱톡 측은 이에 대해서 별도의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는 틱톡을 포함한 중국 앱들은 국가 안보 위협을 한다고 밝혔다. 틱톡에서 유치하고 있는 1억 명의 미국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의 항소가 성공적으로 미국 제3 연방지방법원으로 넘어가서 펜실베이니아주 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경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질 것으로 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안’을 지시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피의자 체포 및 압수수색시 휴대전화 번호 공개를 추진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 대해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 권한 확산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자, 추미애 장관은 “법원 명령 시”라는 조항을 첨부해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 명령 시라는 조항이 추가되었음에 불과하고도 여론은 ‘정권 수사에 대한 보복성 지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추미애 장관은 해당 휴대 번호 비밀번호 공개법안은 최근 발생해 큰 파장을 일으켰던 ‘n번 방’ 디지털 범죄 관련 수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으나, 여전히 여론의 반응은 차가웠다. 특히 진보 성향을 지닌 단체들도 추미애 장관의 행보를 거세게 비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3일 공개 성명을 발표하여 추미애 장관의 법률제정 검토 지시는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민변 관계자들은 성명을 통해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민변뿐만 아니라, 정의당은 지난 12일 “법무부 수장
14일,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가 발표한 보고서는 총 65개국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 인권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포함하고 있었다.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 19 감염 확산 사태는 해당 65개국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권의 침해 사례들을 촉진했다고 보고했다. 이어서 일부 정부들은 코로나 19 감염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단속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코로나 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새로운 ‘언택트 시대’가 열리면서 인터넷 활동이 삶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서, 정부와 비국가 활동 세력들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이 발생했다. 특히 교육, 의료 포털, 구직활동에서 제공되는 사용자 개인정보는 코로나 19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정부 기관이나, 비정부 기관에 수집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역학조사 중, 감염자 이동 경로와 확진자 주소와 근무지가 공개되면서, 마녀사냥이 발생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발생했었다. 이어서 한국 정부는 재난 문자를 통해 확진자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지침을 내렸다. 코로나 19 감염 확산 사태로 인해,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삶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28일, 미국 감사 관계자, 스캇 스트링거 (Scott Stringer)는 기자회견을 통해 총 34개의 기업이 근무자 개인정보를 뉴욕 시청에 보고할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근무자 개인정보 공유를 약속한 기업중, 아마존, GM, 코카콜라 등 대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스트링어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보 공유의 목적은 ‘기업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미니어폴리스(Minneapolis)시 경찰에 의해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의 죽음과 코로나 19 감염으로 인해 소수자들의 사망이 대거 발생하자 기업 내 평등이 이슈화되면서, 시 정부가 평등을 규제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에 동조하는 인텔사는 작년 말부터 전 직원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으며, 데이터는 인종, 성별로 구분되어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 정보화 시대에 사는 만큼 개인정보의 위력과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쥐고 있는 자가 힘을 쥐고 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평등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자료수집이 본격화되며, 한국도 코로나 19 역학조사 명목으로 국민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일반화되어 버린 개인정보
역학조사로 나오는 확진자 개인정보가 공개되면서 비판과 ‘코로나19 따돌림’ 겪는 피해자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부산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김모씨는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이단 아니냐”라는 비판을 겪어 심한 심리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례가 뉴욕타임즈 (New York Time)에 보도되었다. 정교하고 세련된 디지털 툴들을 활용한 “효과적인” 역학 조사와 알림 문자들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그 여파로 개인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외신에 의하면 “한국의 역학조사의 성공은 CCTV 감시카메라, 스마트폰 데이터, 신용카드 정보 등을 활용해서 감염자 동선 파악 때문이다”라고 보도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는 “사람들은 국가위기에는 개인정보는 희생되어도 괜찮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 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고 했다. 한국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을 하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관련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탈리아, 이스라엘, 싱가폴 등의 국가들은 국민들의 휴대폰 데이터를 활용해서 감염자들을 속출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한국은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떠나, ‘재난문자’를 통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 관계가 갈수록 경색되고 있습니다. '틱톡'도 두 나라가 갈등을 빚는 문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미국 기업이 틱톡 인수를 추진중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첨단기술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2일 성명을 내고,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와 미국 내 사업 인수 문제를 놓고 협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먼저 ‘틱톡’이 뭔지부터 소개해주시겠어요? 기자) 네. 간단히 말해 틱톡은 15초짜리 짧은 동영상을 만들어 공유하는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 앱입니다. 특히 10대~20대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데요.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8억 명 이상이 틱톡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왜 이 틱톡이 문제가 되는 거죠? 기자) 미국 정부는 틱톡을 통해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가 중국 공산당 손에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인도에 이어 틱톡을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요. 약 1억 명이 틱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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