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출연진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김세의 전 MBC 기자·유튜버 김용호 등 3명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이들의 집을 각각 찾았다. 유튜버 김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자신의 집 앞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오전부터 경찰과 대치했지만, 끝내 경찰이 집 문을 강제로 열면서 김 전 기자는 오후 7시 46분께, 강 변호사는 오후 7시 59분께 각각 체포됐다. 김 전 기자는 경찰과의 대치 중 가세연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글을 쓰고 "저와 강용석 소장님 모두 당당히 잘 싸우겠다"며 "'조국 딸'과 '이인영 아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가세연 출연진들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10여건 이상 피소됐다. 강남경찰서 측이 관련 조사를 위해 10여차례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이들이 거듭 불응하면서 최근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피의자를 조사 등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viva5@yna.co.kr<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 전날 안건조정위에서 연달아 개정안을 단독처리한 바 있다. 8월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는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심의 기간(5일)을 감안하면 이날 상임위 통과를 완료해야 한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피해 구제가 시급하다"며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선거용 악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minaryo@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가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을 끝내고 90여 일간 이어져 온 1호 수사를 마무리 지을지 주목된다. 이날 조 교육감에 대한 피의자 신문에는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 검사와 수사관이 참석했으며, 조 교육감 측에서는 법무법인 진성 소속 이재화 변호사가 입회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사전에 채용 대상을 특정했는지, 부교육감 등을 채용 업무에서 배제했는지, 심사위원 선정에 우회적으로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의 수사 개시 직후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이날 조사는 상당히 오래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 청사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특채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특채에 대한 법률 자문을 2차례나 받았고 문제가 없다기에 채용을 진행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미국 모더나사(社)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 일정에 변동이 생긴 데 대해 "애초 국민께 약속드린 11월 집단면역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접종계획을 보완해 조만간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모더나 측이 생산차질 문제로 공급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통보해왔다. 현재 모더나 측과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도입 물량과 일자를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모더나와 4천만회(2천만명) 분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백신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50대 접종 백신 변경에 이어 하반기 접종계획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김 총리는 "지난 20여일간의 정부합동 특별점검에서 8천200여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며 "각 지자체는 대규모 집단감염을 야기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상권 행사 등 법적조치에 적극 나서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최근 공직사회에서 집단회식과 같은 방역지침 위반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대다수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고 계신 가운데 방역에
정부가 19일부터 비수도권에서도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바이러스 전파 속도보다 한발 앞선 방역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행 기간이나 세부 수칙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수도권에서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4단계)를 시행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다"며 "남은 일주일 동안 모든 역량을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수도권에서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4단계)를 시행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다"며 "남은 일주일 동안 모든 역량을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극히 일부의 일탈행위와 느슨한 방역의식이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일부 프로야구 선수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리그가 중단됐고, 일부 방송 출연자들의 감염으로 촬영이 차질을 빚었다.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일수록 솔선수범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오늘 서울 일부 교회가 대면예배를 강행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다"며 "방역당국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달라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도 2주 뒤 확진되는 '돌파감염' 사례가 250명을 넘어섰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8일 0시 기준 국내 돌파감염 사례는 총 252명으로 확인됐다. 백신별로 보면 얀센이 1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화이자 59명, 아스트라제네카(AZ) 50명이었다. 접종 10만건 당 돌파감염 비율을 보면 얀센 백신은 8.91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4.65명, 화이자 백신은 2.13명이다. 이중 위중증 환자는 2명이었으며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모든 백신에서 돌파감염은 발생할 수 있다"며 "다만 현재까지 돌파감염이 매우 드물게 발생하고 있으며 백신효과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특이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curiou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제적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계 격상 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최고 수위인 4단계 가능성이 거론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8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4단계 격상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매일 회의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유행) 위험성과 여러 보조지표를 고려했을 때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지 주시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특히 "수도권 전체로 보면 4단계 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지만, 서울은 4단계 기준에 근접하고 있다"며 "서울만 떼어놓고 보면 오늘까지의 주간 환자 발생이 380명대 초반이라 내일이 (4단계 기준을) 초과하는 첫날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최근 1주간 수도권의 일평균 지역발생 환자는 약 692명으로 3단계 기준(500명 이상)을 훌쩍 웃돌고 있지만, 4단계(1천명 이상) 기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다. 다만 지역별로는 서울이 일평균 387명으로 4단계(389명 이상) 기준에 거의 다다른 상황이다. 경기 지역은 274명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를 법정구속한 법원 판결을 두고 "75세의 고령인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구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모의 법정구속을 고리로 윤 전 총장에 대한 맹폭에 나선 민주당의 전체 기류와는 배치되는 발언이다. 조 의원은 "대선 중에 윤석열 장모가 도주했다고 치면, 기자들이 계속 '장모님 어디 계십니까' 물을 것 아닌가. 이게 선거운동이 되겠나"라며 "도망을 가고 싶어도 못 갈 것인데,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범죄가 굉장히 중하면, 앞뒤 따질 것 없이 무조건 도주한다고 간주한다"면서도 "(이전 공범들은) 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라고 거듭 의문을 표했다. 사회자가 '현직 검찰총장으로 있었을 때와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라고 묻자 조 의원은 "그게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잘랐다. 그러면서 "믿고 싶지는 않지만, (윤 전 총장이) 사법농단 사건을 너무 와일드하게 수사해서, 그 감정이 (사법부에) 좀 남아 있을 수는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초반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치에 개입한 의혹으로 기소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 비서관은 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전달한 입장문에서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사표 제출 소식을 전했다. 그는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기소는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그러나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비서관의 사표 수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근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최근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이 청와대를 떠난 데 이어 이 비서관까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7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연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주중 최다 확진자는 500명대 중반에 그쳤지만, 최근 며칠 새 800명에 육박한 수준까지 올라섰다. 더욱이 '숨은 감염원'이 산재한 수도권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속출하면서 환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데 더해 전파력이 더 강한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세를 보여 방역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 오늘 800명 넘을지 주목…1주간 지역서 일평균 610명 확진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62명이다. 직전일인 지난달 30일(794명)보다 32명 줄었으나 이틀 연속 700명대를 나타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총 716명으로, 직전일 같은 시간의 695명보다 21명 많았다. 밤 시간대 확진자가 많이 늘지 않는 추세를 고려하면 700명대 중후반, 많으면 8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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