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에서만 득표수를 조작했다면, 그래도 다행일텐데" 4.15총선은 6번의 재검표과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선거 공정성을 의심해 왔다. 그런데 실상 대한민국 공직선거 문제 즉 선관위 문제의 핵심은 공직선거 부정의 전모를 파악하려고 할때 비로서 "문제가 진짜 심각하구나"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1. 다음은 재야전문가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분석에서 찾아낸 조작값의 실체다. 그러니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일정한 규칙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숫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원희룡(자유한국당) 후보에게서 사전투표 투표자수의 -4%(-1438표)를 빼앗고 이를 문대림(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주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에 광주광역시 시장 선거의 경우 광주 동구 분석결과는 어떤 조작의 흔적도 찾아낼 수 없었다. 2. 좌측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던 선거구와 우측의 조작이 없었던 선거구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차이값(사전-당일투표 득표율)을 중심으로 보면, 제주지사 선거의 경우 +4%, -3%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를 뺴앗은 후보는 -3%를 그리고 표를 더해준 후보는 +4%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광주시장의 경우 차이값은
"4.15총선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득표율에서 발생한 특이한 사항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후에 2021 보궐선거, 2022 대선, 지방선거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대법관 조재연과 천대엽이 인천연수을 선거무효소송에서 원고 소송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자랑스럽게 판결문에 기록한 내용이다. 이 내용에 고무된 선관위를 이를 선관위 홈페이지에 자랑스럽게 올렸 두었다. "우리는 범죄자가 아닙니다"라고 외치듯이 말이다. 1. 인간의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은폐에 가담할 수가 있다. 본래 인간이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숫자는 인정사정을 봐 주지 않는다. 그냥 "도둑질이다" 혹은 "도둑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뿐, 누구를 봐 주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 2. 다음은 2018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 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인천시장 선거의 중구 선거구에서 일어난 일과 광주광역시 시장 선거에서 일어난 일이다.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발견된 좌측(인천시장 선거, 중구)와 우측(광주시장 선거, 동구)를 상호 비교하면 누구든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가장 중요한
"원고(선거결광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는 '성명불상의 특정인'이 투표 단계에서 전국적으로 조작된 투표 결과 수치에 맞추어서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다량 제조하여 투입하였고, 개표 단계에서도 투표지분류기와 서버 등 전산조작을 통해 당일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조작하여 목표된 결과 수치에 접근시켰다는 요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검표 검증에 대비하여 다량의 위조된 투표지를 급조하여 기존 투표지를 대체하여 투입했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 출처: 대법원 인천연수을 판결(조재연, 천대엽 등)을 인용해서 선관위가 자랑스럽게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 출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1. 원고측 주장은 모두 맞는 말이다. 특히 다음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표 단계에서도 투표지분류기와 서버 등 전산조작을 통해 당일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조작하여 목표된 결과 수치게 접근시켰다" 선관위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법관들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에 큰 격차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로 이후의 보궐선거, 대선, 지방선거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등장하였기 때문이다고 주장합니다. 2020 총선을 비롯하여 모든 선거를 조작하였기 때문에 동일
"원고가 주장하는 이른바 부정선거 주체는 존재했나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연수을 선거무효소송 원고 기각 판결을 갖고 중앙선관위가 홈페이지에 대대적으로 "자신들이 승리하였다"는 내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의 엉터리 판결을 갖고 말입니다. 출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2. 대법원 판결에 바탕을 둔 중앙선관위 주장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2년이 넘는 소송기간동안 '성명불상의 특정인'이 했다고만 주장할 뿐 이른바 부정선거의 실행주체가 누구인지, 실제 존재하는지에 대해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모두 '만들어진 숫자들(man-made numbers)'이란 것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누가 발표했습니까? 중앙선관위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가리기 위해 발표했습니다. 한번도 아니고 2017대선부터 2023년 보궐선거까지 공직선거마다, 선거구마다 필요에 따라 득표수 증감 작업을 한 것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그것도 숫자로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부정선거의 주체입니까? 당연히 선관위입니다.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관위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 선관위가 아니라 대한민
6월 15일 파주을 선거무효소송 최후변론 속기록 원문입니다. 도태우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안철상 대법관. 결론을 정해놓고 작심하고 선관위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는 한국 대법관의 실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선거범죄를 덮고 도대체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뻔한데도, 이토록 지배엘리트들이 합심해서 불법을 덮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힘든 일입니다. #1. [23. 6. 15. 파주을 선거무효소송 최후변론 속기록] (연재 1) ○ 원고 소송대리인 도태우 PPT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이라고 정말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사실 늘 존경하는 대법관님이라고 수년간 이 법정에서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지금은 그 앞에 그 말을, 붙이고 싶은 그 말을 붙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1. 물론 저는 보잘 것 없는 일개 변호사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곳 대한민국의 신성한 대법정에서 이렇게 단독으로 변론하는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는지조차 사실은 의문을 가져도 될 만큼 어떻게 보면 일천한 경력의 그러한 한 변호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에게 변호사 임무를 맡긴 우리 대한민국과 그 국
"선거 득표수를 조작하는 일은 알고는 하기 힘든 일" 득표수 조작은 숫자 조작이기 때문에 숨을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숫자 조작은 조작된 숫자 자체에 고스란히 조작 작업이 담기기 때문이다.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는 말처럼 가방 끈이 짧고, 지나치게 실용적인 인간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산조작을 통한 득표수 조작이다. 1. "2017대선부터 2023보궐선거까지 동일한 사전투표 조작 방법이 사용됐다." 따라서 2017년 대선의 득표수 조작은 2017년만에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것은 2020 총선에서 일어난 일이고, 2022 대선에서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의 한 가지 사례일 뿐이다. 2.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2017년 대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분석 대상인 5개 선거구에서 규칙(조작 규칙)을 찾아낼 수 없었던 유일한 선거구는 광주광역시 서구 밖에 없었다. 나머지 4개 선거구에서는 모두 규칙을 찾아낼 수 있었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찾아낸 규칙, 즉 조작값은 낙선시키고자 하는 후보 혹은 후보들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빼앗아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에게 더해주는 것이었다. 3
"황제 행세를 하려 들지 말고, 황제 노릇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되기가 쉽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명상록>은 지금 읽어도 생각할 꺼리를 제공하는 책이다. 때문에 고전으로서 여전히 많이 읽히는 책 가운데 하나이다. 오늘날 한국 상황에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조언을 재해석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 행세를 하려 들지 말고, 대통령 노릇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되기가 쉽다." 1. 그가 한 이야기의 전후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가 한 이야기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황제 행세를 하려 들지 말고, 황제 노릇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되기가 쉽다. 늘 소박하고, 선하며, 순수하고, 진지하며, 가식이 없고, 정의의 친구가 되며, 신을 경외하고, 자비로우며 사랑이 많고,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행할 때에는 과감한 사람이 되라. 인생은 짧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평생 살아가고 난 후에 수확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하고 정의로운 성품과 공동체를 위한 행위들 뿐이다.." - 출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박문재, 현대지성, 6권 69쪽 2.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조언 가운데 빼
"그냥 배를 째라" 오죽 했으면 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나서서 선관위 특혜채용 의혹을 조사하는 일에 협조하지 않고 있음을 질책할까! 6월 15일에 이어서 6월 28일에 정승윤 부위원장은 또 다시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의 비협조를 "선관위는 왜 이렇게 부패를 감싸려고 하느냐"고 비판한다. 권익위원장의 비판에 앞서 지난 6월 13일에는 윤석렬 대통령 조차 "부정 채용에 관련된 문제가 많은데 아직까지도 (선관위가)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고 질책한 바가 있다. 1. 왜, 선관위는 이같은 질책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정도인데도 이렇게 버티는 것일까? 누구든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 "숨길 것이 정말 많은 가 보다"라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조사기관도 그렇고 대통령도 조사 범위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이번 조사는 선관위 고유 업무인 선거사무에 대한 조사나 감사가 아니다. 이번 조사는 채용비리에 국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기 떼를 쓰는 아이처럼 버티는 이유를 보는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뜽하지 않을 수 없다. 2. 만약 채용비리를 넘어서 선관위의 고유업무인 선거사무에 대한 조사나
선거에 관한 한 이제 크게 놀라는 일은 더 이상 없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 사회는 선거에 관한 한 정상 상태를 너무 크게 벗어났기 때문에 왠만큼 메가톤급 이상한 사실이 나오더라도 놀랄 일은 없다. 그런데 6월 28일(수)에 민경욱 전 의원(국투본 상임대표)이 본인도 방금 알게 되었다고 털어놓은 일은 다룰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1. 민경욱 전 의원이 입수한 정보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여론조사를 할 때 모집단 선정을 위하여 선관위에 의뢰를 한다. 의뢰를 받은 선관위는 닷새 뒤에나 그 명단을 제공한다. 물론 여의도연구소는 선관위를 통하기는 하지만 전화번호는 통신사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당연히 선관위가 통신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화 번호를 직접 줄 수는 없는 일.)" 국민의힘이 여전히 선관위를 무한 신뢰하고 있음을 드러낸 정보이다. 2. 그런데 민경욱 전 의원의 다음과 같은 대화는 좀 놀랍다. 동갑내기인 나경원 전 의원(동작구을)에게 "지난 총선 때 벌어진 부정선거에 왜 그리 무심하게 하나도 신경을 쓰지 않느냐"고 물어보았
어떤 일이든 처음은 어색하기도 하고, 익숙치 않게 마련이다. 사전투표 득표수 작업도 마찬가지다.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공직선거가 2017년 대선이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처음 해 보는 일이라서 그런지 득표수 조작을 위한 조작값 설정에 애로 사항이 있었음을 선거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2018년 지방선거부터 2022년 지방선거까지 5번의 공직선거에서는 대체로 지역별로 조작값이 일정하다. 예를 들어 보면, 2020년 4.15총선에서 서울지역 49개 선거구에는 대부분 조작값 35%가 적용되었다. 예외적인 경우는 관악구갑(50%), 마포구을(50%), 종로구(45%), 영등포구 갑을(40%), 강남3구 9개 가운데 8개 선거구(30%)이다. 49개 선거구 가운데 14개를 제외한 모든 선거구에서 조작값 35%가 적용되었다. 4.15총선 뿐만 아니라 2018년 지방선거부터 조작값을 상당히 안정화 되었다. 다시 말하면 선거사기 세력들이 고심하지 않고 특정 지역, 특정 선거구에 일률적으로 조작값을 결정할 수 있었음을 뜻한다. 2.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본격적인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즉 사전투표 조작은 2017 대선부터로 추정된다.(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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