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선거결광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는 '성명불상의 특정인'이
투표 단계에서 전국적으로 조작된 투표 결과 수치에 맞추어서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다량 제조하여 투입하였고,
개표 단계에서도 투표지분류기와 서버 등 전산조작을 통해 당일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조작하여 목표된 결과 수치에 접근시켰다는 요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검표 검증에 대비하여 다량의 위조된 투표지를 급조하여 기존 투표지를 대체하여
투입했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 출처: 대법원 인천연수을 판결(조재연, 천대엽 등)을 인용해서 선관위가 자랑스럽게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
출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1.
원고측 주장은 모두 맞는 말이다. 특히 다음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표 단계에서도 투표지분류기와 서버 등 전산조작을 통해 당일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조작하여 목표된 결과 수치게 접근시켰다"
선관위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법관들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에 큰 격차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로 이후의 보궐선거, 대선, 지방선거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등장하였기 때문이다고 주장합니다. 2020 총선을 비롯하여 모든 선거를 조작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대법관들은 애써 무시해 버린 것입니다.
2.
대부분의 증거물들이 인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선관위측은 "다 이루었다"라고 자랑스러워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다음은 보수진영의 아성과 같은 대구시장에서도 전산조작을 통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 시장을 선출하는 대구 중구의 분석결과이다. 분석 대상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이다. 조작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선관위 측에 그 책임을 뭍지 않을 수 없다.
3.
재야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결과를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는 후보 사이에 사전투표 득표수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정확한 규칙 즉 조작값을 찾아낼 수 있다. 이것은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사전투표 득표수를 제조생산하여 발표하였음을 뜻한다.
둘째, 권영진(조작값 -11%), 김형기(조작값 -1%)이다. 권영진(자유한국당)과 김형기(바른미래당)이 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각각 -11%, -1%를 빼앗겼음을 뜻한다. 빼앗긴 득표수는 각각 -1423표와 -129표이다.
셋째, 이렇게 확보된 장물(훔친 득표수) -1553표는 한 표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임대윤(더불어민주당)에게 더해졌다. 결과적으로 대구 중구의 사전투표 조작 규모는 1553표의 2배인 3106표이다.
넷째, 보수의 아성인 대구 중구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작업을 통해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였다. 이는 선거사기 세력들이 원하는 만큼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질 수 있음을 뜻한다.
다섯째, 2018년 대구시장선거의 대구 중구 사례는 중구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 2018년 지방선거의 도지사 선거, 광역시장 선거, 시군구청장 선거, 광역의회 의원 선거, 기초의회 의원 선거 등 모든 곳에서 이루어진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작업의 한 가지 사례이다.
여섯째, 이 같은 사전투표 조작은 2017 대선부터 2023년 보궐선거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조작값만 달리해서 계속 실행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공직선거 문제의 핵심은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 선관위 주도 득표수 증감 작업이다.
일곱째, 사전투표 조작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없다면, 2024년 총선이나 2027년 대선에서도 이같은 조작법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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