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생각하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의 성명서는 대법원 선거재판의 전모를 유려한 필력, 탄탄한 논리, 풍부한 사례, 적합한 대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많이 배운 분들은 다르구나"라는 감탄을 자아내는 뛰어난 성명서입니다. [정교모 성명서] 대법원은 지금이라도 제발 선거소송심리 제대로 하라 민주주의의 요체는 자유로운 시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지배의 정당성을 자기 지배에서 찾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선거는 민주주의 꽃일 뿐만 아니라 뿌리요, 줄기요, 열매이다. 지난 4.15 총선은, 그 과정에서 유권자의 표심이 왜곡되었다는 숱한 지적과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정황과 통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지배의 정당성을 의심하고 있다. 그렇다면, 선거쟁송을 전담하는 대법원으로서는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 적절한 증거자료에 근거한 합리적인 답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법부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삼권의 한 축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민주적 정당성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4.15 총선 후 제기된 각종 선거무효소송에 관해 대법원이 보인 행태는
<마침내 4ㆍ15 총선 무효소송 재판이 시작된다> 민주당이 각종 방법으로 그들이 실제 가져가야할 의석보다 훨씬 많은 180석(지역구 163석)이나 무더기 탈취해간 4ㆍ15 총선의 선거무효 재판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다. 오늘 23일 오후 3시 대법원 1호법정에서 열리는 인천 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 변론준비기일이 그 첫 재판이다 지난 5월 7일, 대법원에 소장과 자료를 내고 소를 제기한지 거의 6개월만이다 본인을 포함한 원고측 소송대리인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6개월간 소송대리인들은 그냥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다 그동안 구국의 심정으로 수시로 모여 토론하고 유권자들이 보통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못할 많은 문제점과 증거를 많이 찾아서 여러차례 법원에 제출하고 감정신청도 했다 소송대리인들은 본인을 포함하여, 이번 총선에서 자행된 것으로 의심되는 디지털 조작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낸다는 의지와 열정이 충만한 변호사들 여러명이 거의 무보수로 함께 돕고 있다 변호사들은 각자 소속 근무처가 다른 외인부대 연합군이다 많은 분들은 비록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보편적 예상이나 상식을 뒤집고 180석이나 가져갔지만, 그래도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옛날같은 선거부정이 있을까
10월 23일, 대법원은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표소송을 시작하다. 법정 시한인 6개월을 넘긴 시점에서야 마저못해 대법원이 재판을 시작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자체를 뭉개버리지 않고 재판이 시작하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민경욱 전 의원이 페북에 올린 글이다. ***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진로를 바꿀 중요한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대법원에서 제가 선거소송을 제기한 지 거의 6개월 만에 첫 공판이 열립니다. 어떤 방식으로 재검표를 할 것이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중앙선관위에게 6개월 가까운 시간을 준 뒤에 이제 적당히 손으로 한 번 세어보자는 식의 재검표는 범인들에게 면죄부를 줄 뿐입니다. 통합선거인명부 확인과 서버 감식, QR 코드 판독, 투표용지와 디지털 영상자료의 대조 등 철저한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공정하게 검증할 국제검증단의 참관도 필요하고, 검증작업 전체에 대한 실황중계와 녹화도 허용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기구의 개입이라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제3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OECD 국가에서 벌어진 민주주의 유린 사건입니다. 모든 일이 순리
출처: 미디어 A 1. 10월 21일, 공병호TV, 24라이브뉴스, 미디어A 그리고 바실리아TV는 긴급 보도를 하였다 9월 30일, 관악선관위 서버들을 무리한 방법으로 과천중앙선관위로 옮기는 과정에서 폐기한 다량의 문서들을 분석한 결과는 놀라움 그 자체였다 2. 모두 9군데 지역선관위가 별도의 임시 사무소를 지역선관위와 상당거리 떨어진 곳에 설치해서 2월 무렵부터 선거가 끝난 4월 중순 이후까지 운영해 왔다. 확보된 증거물을 참고할 때 9개소 임시 사무소가 확인된 점을 염두에 두면, 전국의 지역선관위가 임시 사무소를 운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3. 지역선관위가 명패도 달지 않고,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임시 사무소를 설치하여, 지역선관위와의 사이에 전용회선을 설치하고, 소수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은 합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정보통신망 임시사무소 설치 요청 내역 사용기한: 2020.2.10.(월) ~ 2020.4.17.(금) 설치장소: 송파구 송파대로 472, 보명빌딩 4층 신청내역: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임시사무소 10Mbps(10메가비트 퍼 세컨드
1. "대법원이 대전 중구 선거무효소송과 관련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이 내용은 최초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보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0월 15일, 유튜브 채널 [파트너HS TV]가 “[대법원 결정] 국회의원님들 밤에 잠은 오나요? 이제 양심선언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내보냈다. 대법원 결정 핵심 사항은 무엇인가? 원고 이은권 후보가 제출한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사건번호 2020수5059)에 대하여, 대법원 제1부는 10월 8일에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전시 중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대전시 중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제21대 대전시 중구 선거구 투표용이 이미지 파일”을 14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라는 결정이었다. 이 사건(국회의원 선거무효 사건) 문서제출명령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10월 20일자, 공데일리의 보도에 대하여 부정선거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온 캐리 박(Kelly Park)님은 자신의 10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시하였다. "이미지파일 증거 제출 명령은 잘된일이나 이를 제대로 검증하려면 발급기부터 관련 장비 일체에 대해 증거보
1. 21대 총선 격전지 가운데 한 곳이 황운아 더불어민주당 후보(전 울산지방경찰청장)가 출마한 대전중구이다. 아슬아슬하게 승부가 결정된 곳 가운데 하나다. 5월 12일 오후 2시 국회소통관에서 낙선자인 미래통합당의 이은권(초선 의원)은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황운하의 당선 무효 사유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현직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정당의 추천까지 받아 출마하여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운하 치안감의 당선은 무효다.” 2. 이은권 후보는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소장(사건번호 2020수23)을 제출한 청구 취지(“제21대 총선에서 대전 중구 선거구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대로 결정해 달라고 촉구하였다. 총선이 끝난 이후, 공병호TV와 바실리아TV가 일정한 가정 하에 대전중구 선거결과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석연치 않은 승리“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3. 그런데 대법원이 대전 중구 선거무효소송과 관련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이 내용은 최초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보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0월 15일, 유튜브 채널 [파트너HS TV]가 “[대법원 결정] 국회의원님들
낙담하는 사람들도 있고,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사실과 진실을 계속해서 알리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남들이 뭐라하든 개의치 않는다. 그들은 사실과 진실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누군가 그들에게 물을 것이다. "저렇게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이기겠는가? 그냥 이 정도에서 그만두는 것이 어떤가?" 어제 시민 최중구 님은 자신이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행동하는 방법을 보내왔는데, 이는 "시민이 시민으로서 자신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생각하게 한다. *** "박사님... 4.15 총선 부정선거를 널리 알리는 좋은 아이디어를 소개합니다. 제 가게 앞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컴퓨터를 밤새도록(저녁6시부터~아침8시까지) 동영상이 무한반복되도록 켜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양주 사전투표함 바꿔치기만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많은 영상을 켜 놓으려고 합니다. 아래 영상 참조... 모니터도 대형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 시민 최중구 *** 최중구 씨가 털어놓는 영상은 1분 16초 짜리 남양주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부 CCTV(하면되겠지TV TV)의 석연치 않은 장면입니다.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이 이 땅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다. 그래도 다른 것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중앙선관위가 재검표를 코 앞에 앞둔 시점에 서버 점검을 이유로 서버 교체와 서버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천인공노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선거법에 정통한 변호사 A씨는 선거무효 소송 중에 서버에 손을 대는 것 자체만으로 불법임을 분명히 한다. 여기서 손을 댄다는 것은 스위치로 전원을 꺼는 일은 물론이고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서버를 원래의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현재 중앙선관위는 서버 점검 활동이라는 이유를 대지만 이처럼 민감한 시점에 서버 교체와 서버 이전을 동시에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무효소송에 가장 큰 증거물은 전자통합선거인명부다. 그것은 현재 관악선관위에 있는 서버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을 것이다. 누가 투표를 했는지, 몇 명이 했는지를 모르는 채 어떻게 재검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 특히 이번 선거는 승리가 보장되는 목표 득표수를 정한 상태에서 활동하지 않는 투표자(inactive voter)에서 유령표를 대량으로 만들었다는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어, 270여만표에
"미국, 한국 부정선거에 관심을 갖다" "11월 미국 대선, 우편투표 부정 문제와 맞물리다" 1. “미국이 자신들이 직면한 우편투표제 부정문제와 맞물려 4.15총선의 부정선거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보수진영의 실력자들이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를 한국의 내정 문제일 뿐만 아니라 중국 개입이란 시각에서 조명하기 시작하였다 2. 8월 25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보수연합대회(KCPAC)에서 제1부 회의에 이어 제2부 회의에도 참석한 미국 안보정책연구원의 그랜트 뉴샘 정보분석관이 9월 23일 “2020년 4월 한국에서의 부정선거: 부정선거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미국에는 큰 문제다”라는 20쪽 분량의 심층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꼼꼼히 들여다 본 유튜브 채널 스캇 리(Scott Lee)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제 자기 전에 잠깐 훝어보고 오늘 그랜트 뉴샘의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 봤습니다. 정말 잘 정리된 글입니다. 그 동안 동경에서 문재인 정권의 행태를 소상히 관찰하고 있었군요. 그리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지금까지 드러난 선거 부정의 증거들을 잘 정리했습니다. 미국의 외교적 시작에서 미국 정부와 언론이 본격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성이
권력을 고래심줄 이상으로 질기다. 더욱이 부정으로 잡은 권력은 질김 그 이상이다. 죄를 자복하는 순간 바로 관두껑이 열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순순히 죄를 자복하지도 않을 것이고 어차피 이렇게 된 것 끝까지 덮으려 할 것이다. 지금 재검표가 진행되는 와중에서 추석 연휴에 중앙선관위는 서버 교체를 통해 증거인멸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어찌 하늘 아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니 그들이 이기면 국민은 그들에게 복속되어 '가자! 20년!' 이 될지 아니면 '가자! 50년!'이 아니면 '가자! 100년!'이 될지 하염없는 '노예의 길'을 가야 할 것이다.. 자식 키우는 사람들이라면 한번 더 생각해야 한다. 정권 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회에서 어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가를 말이다. 국민이 이기면 그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들은 필사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 위에 서 있고, 위선 위에 서 있고, 가짜 위에 서 있다. 그래서 불안한 것이다. 그들이 필사적으로 은폐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굴하지 않고 드디어 대구 시민들의 대구 시민의 자존심과 대한인의 자존심을 걸고 일어섰다.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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