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이 대전 중구 선거무효소송과 관련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이 내용은 최초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보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0월 15일, 유튜브 채널 [파트너HS TV]가 “[대법원 결정] 국회의원님들 밤에 잠은 오나요? 이제 양심선언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내보냈다.

대법원 결정 핵심 사항은 무엇인가? 원고 이은권 후보가 제출한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사건번호 2020수5059)에 대하여, 대법원 제1부는 10월 8일에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전시 중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대전시 중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제21대 대전시 중구 선거구 투표용이 이미지 파일”을 14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라는 결정이었다. 이 사건(국회의원 선거무효 사건) 문서제출명령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10월 20일자, 공데일리의 보도에 대하여 부정선거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온 캐리 박(Kelly Park)님은 자신의 10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시하였다.

"이미지파일 증거 제출 명령은 잘된일이나 이를 제대로 검증하려면 발급기부터 관련 장비 일체에 대해 증거보전 및 제출명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지파일만 제출하라고 한거보면 단순 표랑 파일이랑 눈대중으로 비교해보고 끝내라 라는 의미는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막말로 이미지파일만 따로 CD로 구워서 던져주면 어떻게 할겁니까

3. 이같은 우려에 대하여 히로시 카네시로(Hiroshi Kaneshiro)님은 "오로지 이미지 파일 원본만 유효하다"는 주장을 다음과 같이 펼친다.

"이미지파일 제출 명령이 내려졌다면 정말 잘 된일입니다.

이미지 파일 원본이라면, 그 파일안에는 이미지파일 작성 일시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픽셀에 대한 정보 등 이미지 프로세싱 전문가를 동원하면 파일의 조작, 변경, 이동 등 모든 이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본이 아니라 어떤 그래픽 툴에 의해 인코딩, 가공되거나 편집되었으면 상황은 또 바뀔 수 있습니다."

4. 그렇다면 대전시 중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대법원에 제출하는 투표지 이미지파일이 과연 원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가? 검증이 가능해야 원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다시 본질적인 문제와 만나게 된다. 총선 당시에 사용되었던 장비가 그대로 제출되어야 원본 검증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캐리 박(Kelly Park)님이 펼친다.

"그건 그 파일이 들어있는 장비(총선때 쓰인)가 그대로 제출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제출할까요? 파일만 따로 씨디로 구워서 줘도 무방한상태죠 현재로는"

5. 요약해서 정리하면, 대법원의 투표지 이미파일 제출 명령에 대해 대전시 중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원본이 아닌 사본을 만들어서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부정선거 문제를 파헤쳐온 사람들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는 이유다. 

4.15총선에 관한 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진실과는 거리가 먼 결정과 행동들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 이상 공적기관 특히 선거관리와 관련된 기관들에 신뢰를 보낼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