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미국 대선은 미국 선거 과정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하였다.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공화당에 맞서 미국 민주당은 대선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노력보다는 정당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크게 줄이기 위해 유권자 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조기 투표와 부재자 투표 자격 기준이나 운영 시간, 투표용지 수거함 숫자 등을 제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를 두고 '선거 접근성 제한'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측의 주장대로라면 계속해서 부정선거 발생 가능성을 더 높이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민주당 측의 주장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부정선거 시비가 크게 발생하였다면, 양당이 머리를 맞대로 이를 고치려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 선거 접근성을 더욱 더 확대하자는 것이 어떻게 합당한가? 자유민주주의에서 선거 정직성 만큼 중요한 과제가 어디에 있겠는가? 양당의 대결 구도에 대해 VOA 보도를 참조한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한다." 너무나 평범한 이 같은 원칙을 미국의 주들이 실천에 옮기고 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선거정직성 문제가 드러난 이후 미국의 30여개 주에서 투표권제한법이 추진되고 있으며, 14개주에서는 이미 22개 법률을 제정하였다. 뉴욕대 브레넌정의센터의 집계를 인용하면, 5월 중순을 기준으로 14개 주가 투표에 새로운 장애물을 만드는 조항이 담긴 22개 법률을 제정했으며 18개 주에서는 다른 61개 법안의 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아칸소와 몬태나는 각각 4개의 새 법률을 제정, 새로운 투표권 제한을 선도하고 있다. 두 주 모두 직접 투표에 대한 신분 확인 요건을 부과하거나 강화했으며 우편투표 유권자의 투표용지를 회수할 때 제한 사항을 추가했다. 앨라배마와 아이다호, 인디애나, 캔자스, 켄터키, 오클라호마, 유타, 와이오밍주도 유권자 투표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브레넌센터에 따르면 각지에서 발의된 투표권 제한 법률은 지난 2월 19일 현재 43개 주의 253개 법안에서 5월 14일 기준으로 48개 주의 최소 389개 법안으로 급증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선거정직성 침해 문제로 지난 대선에서 큰 피해를 입은 공화당
미국 공화당이 지난해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미 전역의 30여 개 주(州)에서 올해 유권자 투표권을 제한하는 새 법률이 제정되거나 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뉴욕대 브레넌정의센터의 집계를 인용해 5월 중순 현재 14개 주가 투표에 새로운 장애물을 만드는 조항이 담긴 22개 법률을 제정했으며 18개 주에서는 다른 61개 법안의 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아칸소와 몬태나는 각각 4개의 새 법률을 제정, 새로운 투표권 제한을 선도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두 주 모두 직접 투표에 대한 신분 확인 요건을 부과하거나 강화했으며 우편투표 유권자의 투표용지를 회수할 때 제한 사항을 추가했다. 앨라배마와 아이다호, 인디애나, 캔자스, 켄터키, 오클라호마, 유타, 와이오밍주도 유권자 투표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브레넌센터에 따르면 각지에서 발의된 투표권 제한 법률은 지난 2월 19일 현재 43개 주의 253개 법안에서 5월 14일 기준으로 48개 주의 최소 389개 법안으로 급증했다. WP는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거주 지역에 따라 투표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많은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
"1년 정도 칩거하면서 그 중요한 문제에 대해 입을 꾹 다물기는 쉽지 않았을텐데..." 5월 8일에 <미주중앙일보> 허겸기자의 황교안 전 당대표 관련 기사는 주목할 만하다. 방미 중인 황 전 당대표는 4.15총선과 이후의 선거정직성 문제에 대해 자신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기사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황교안에게 부정선거 의혹 외면한 이유 묻자 "100% 입증 안되어서" - <미주중앙일보>, 허겸 기자, 2021.5.8. 1년 간 칩거 생활 끝에 지난달 정치 행보에 시동을 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6일 "100% 입증이 안 되어서" 4.15 부정선거 의혹을 다툴 수 없었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 전 대표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지인들을 만나 방미 배경을 설명한 자리에서 기자로부터 "부정선거 의혹이 짙다고들 하는데 돌연 사퇴한 데 대한 아쉬움을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는 질문을 받고 "입증이 100% 안 되니까 그런(대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검사 시절 선거사범을 수사한 '공안통' 검사로 정평이 난 황 전 대표로서는 이례적인 답변
"황교안에게 부정선거 의혹 외면한 이유를 묻자 '100% 입증 안되어서라고 답하다" 방미 중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의 발언을 <미주 중앙일보>가 5월 8일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황 전 대표의 발언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이렇다. "당신에게 100% 입증은 무엇을 말하는가?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되었던 수많은 증거물들을 당신은 집에서 다 보았을 것이다. 선거가 끝나자 마자 바로 집으로 칩거해 버렸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침묵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도 '100% 입증이 안되어서'라는 답을 당신이 한다면, 그것은 당신 지력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당신이 그런 의혹을 덮지 않을 수 없는 말 못한 이유가 있든지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인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미주 중앙일보>의 보도 가운데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그런 그가 "100% 입증이 안 되어서 대응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난센스다. 입증은 정치인이 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의 몫이다. 황 대표 시절 미래통합당은 문제점을 검찰에 고소·고발하면 될 일이었다. 그러면 공은 검찰로 넘어간다. 하지만 황 전 대표는 그러
지난 미국 대선이 끝난 이후에 미국 애리조나주의 최대 카운티인 마리코파 카운티의 선거정직성 문제를 두고 주 상원과 마리코파 카운티의 선거감독위원회 사이에는 여러차례 소송이 진행되어 왔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 상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검표 작업을 위하여 수개표는 물론이고 포렌식 감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에 마리코파 카운티의 선거감독위원회는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신들이 선정한 감사 기관을 이용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해 왔다. 길고 지루한 소송전 끝에 결국 애리조나 주 상원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수개표 및 포렌식 감사가 4월 23일(금)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베테랑 메모리얼 콜리세움' 경기장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4월 21일(수), 애리조나주 공화당 공식 트위터는 다음과 같이 재검표 작업에 대해 공지하였다. 출처: 애리조나주 공화당 공식 트위터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수개표와 포렌식 감사가 23일(금요일) 시작된다. 모든 과정은 채널 OANN(원어메리칸뉴스네트워크) 를 통해 전국적으로 실시간 방송된다. 참과인들은 완전한 투명성을 위해 준비되지 초당적인 인물들로 구성될 것이다. 애리조나 주 상원이 이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3월 31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전 통계청장, 경제학박사)은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214개 선거구의 시·군·구 단위 투표수 중 약 10%와 이들 선거구의 사전투표 결과를 연령별·지지 정당별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조작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31일 밝혔다." - 출처: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 없다...통계제시", 2020. 3. 31) *** 이것이 국민의힘 기본입장이라고 본다. 나의 학자적 지식과 양식으로 미루어 보면,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박사학위까지 한 사람이 할 수 있을 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거의 모든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전투표를 독려하였다. 물론 이번 선거의 경우 사전투표의 특수성이 있었다. 국민의힘에는 서울대 법대출신들도 많고, 육사 출신의 장성을 지낸 사람도 있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한 사람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두 사전투표를 독려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당연히 선거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그렇게 검증 작업에 인색하지 이해할 수 없다. 내가
민주와와 산업화의 짧지 않은 여정에서 4.19의거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1960년에 일어난 4.19의거는 3.15부정선거에 대한 저항이었고, 민심을 반영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목표로 하였다. 이 거대한 사건 이후 우리 사회에서 '부정선거'라는 단어는 금기어가 되었고 대다수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근래에 선거정직성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오래 전에 잊혀졌던 문제를 다시 떠올리게 됨과 아울러 우려를 금할 수 없다. 1. 우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그리고 2021년 보궐선거 모두에서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그 런 현상들은 어떤 의미나 해석을 떠나서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에 대한 간단한 분석을 통해서 누가 보더라도 "어, 왜 이러지"라는 의문 그 이상을 갖도록 만들었다. 이들 3개 선거에서 드러난 특이한 통계적 현상은 현대 통계학의 주춧돌에 해당하는 원리를 다시 쓰지 않으면 해석이 되지 않는 현상이다. 통계학의 존립은 어떤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집단들은 같은 통계적 특성을 가져야 한다고 정의한다. 예를 들어, 특정 선거구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표본집단1(사전투표자 그룹)과 표본집단2(당일투표
4월 17일(토), 공병호TV는 페이스북에서 입수한 정보 '서울시내 25개 구청장의 소속 정당과 출신지역'에 관한 내용을 단순히 전달하는 방송을 내 보냈다. "정말 엄청난 나라"(곡성, 순천, 여수, 장성, 나주, 담양...)에 따르면 25개 구청장 가운데 전북 출신 4명 (16%), 전남 출신 16명 (64%)으로 "전라도 출신의 구청장이 25명 가운데 20명,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이 놀라웠던지 많은 분들이 시청을 했다. 25명 구청장 가운데 24명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이 차지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임에 틀림이 없다. 산거정직성이나 무결성 문제가 나오면 항상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 봤어...?" 자주 우리는 우리 눈조차 믿을 수가 없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조차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선거 데이터(선거결과 데이터)입니다. 물론 손을 대지 않는 유권자 선택을 그대로 담은 선거 데이터입니다. 선거 결과 데이터에는 '이미 일어난 일'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번 4.15총선의 선거소송에서도 원고측은 끊임없이 선거 데이터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피고측은 필사적으로 선거데이터를 내놓지 않으려 합니다
6개월에 마무리 해야 할 선거소송을 대법원이 1년만에 첫 재판을 오늘 개최하였다. 탈법이 없다면 미루어야 할 이유는 없지 않는 가? 탈법이 없다면 핵심 증거물 제출을 거부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소송 지체에 대해 대법관들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앞으로 책임지는 날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 1. 원고측 변호사 가운데 한 사람인 이동환 변호사는 재판 후기를 이렇게 남겼다. "압도적인 재판이었습니다. 박상옥, 안철상, 김상환 대법권 세 분은 10분간의 회의 끝에 QR코드가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열람등사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원고 측의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원래 이미지파일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 선거소송에 대비해서 종이투표지와 함께 준비되는 것 가운데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이 핵심 증거물의 복사조차 거부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가? 대법원의 중립성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동환 변호사는 이런 후기를 더하였다. "재검표를 위하여 신속한 진행을 해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차기 기일도 잡지 않은채 성급히 재판을 종료하였습니다." 차기 기일은 변호사의 간곡한 요청과 항의에 따라 마저못해서 '한 달 안에'라는 식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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