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접경지역으로 굳이 더불당 후보에게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더해줄 필요가 없는 곳이다. 그래도 선거조작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어김없이 심심풀이 땅콩모양으로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만들어서, 더불당 후보에게 더해주었다. 물론 승부를 바꿀 수는 없었지만 말이다. 부산 금정구청장도 마찬가지다. 국힘당의 텃밭 같은 곳이기 때문에 굳이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만들어서 더불당 후보에게 더해줄 필요가 없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댄 흔적들이 더불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관찰되었다. 요컨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그것이 어떤 선거든 간에 국민들의 손을 떠난 지가 오래되었다. 전산조작에 의해 유령 사전투표자수 생성과 특정 후보에게 더해주기 그리고 실물 위조 사전투표지 투입이 일상화 되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1.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다음과 같다. 유령 사전투표자수: 1,750표 조작방법: 사전투표장에서 9명이 투표할 때마다 1장의 유령사전투표자수 생성 후 더불당 후보에게 더해주기 조작 이전과 이후: 조작 이전(국힘당 후보 4.975표 차이 승), 조작 이후(국힘당 후보 3,225표 차이 승) 2.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다음과 같다. 유령 사전투표자수: 6,5
대학병원 산과 교수들의 줄이어 사직하고 있다 한다. 한 신문은 사직 한 의사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사례를 한 가지 전한다. 그것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 부원장을 역임했던 50대의 산과 교수가 직을 내려놓고 미국으로 이주한 사례다. 기사를 읽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은 이렇다. "50대 남자가 상당히 안정된 직을 버리고 미국행을 선택한다?" 이것은 보통 결심으로 단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만큼 완전히 마음을 접을 수 밖에 없었던 전후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1. (대학병원을 떠난 산과 교수들) 6명 중에는 수도권 대학 병원의 부원장까지 지낸 A 교수도 포함돼 있다. 50대인 그는 지난 4월 사직을 하고 6월부터 미 서부의 한 병원에서 가정의학과 레지던트(5년 과정) 수련을 받고 있다. 미국 의사 시험을 치렀다. A 교수는 국내 대학병원에서 최근 10년간 ‘나 홀로 산과’ 교수였다. 산과는 필수 의료지만, 수가(건보공단이 병원에 주는 돈)는 낮고 위험은 커서 대표적인 기피 과로 통한다. 산부인과 응급 환자 대부분은 산과 환자다. 이런 이유로 그의 후임 교수는 10년 만에 충원이 됐다고 한다. 산과 교수들은 “A 교수는 보조해줄 전공의도 한 명밖에 없어서 10년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어되지 않는 정치권력은 개혁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큼직큼직한 제도 개혁을 시도해 왔다. 제도 변경을 시도할 때마다 근사한 명분을 내걸었지만, 어김없이 정치적 이득이 빠지지 않았다. 이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이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 1.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여러가지 제도 변경 가운데 손에 꼽을 수 있는 것은 탈원전 정책, 소득주도성장(임금주도성장) 정책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아직도 눈에 선한 장면은 코로나가 막기 확산되기 시작할 무렵에 여의도 광장에 모인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의 울부짖는 호소와 눈물이다. 2. 윤석열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은 채, 아무 근거가 없는 의대증원 정책으로 지금 한바탕 난리를 치루고 있다. 지금 방송들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응급실 위기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정책 당국자들을 보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70여년간 차곡차곡 축적되어온 원전산업은 하나의 생태계에 비유할
자기 조상들과 자기나라 역사를 미화하고 싶어하는 것은 사람이면 비슷비슷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면 좋겠다. 지나치게 후한 대접을 받는 조선의 역사를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는가? 사람마다 제각각이겠지만, 나는 점령한 곳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민족을 대상으로 엄청나게 가혹한 노비제를 실시한 것이 먼저 떠오른다. 그 다음에는 후기 조선으로 올수록 관리들이 민간인을 무자비할 정도로 수탈한 것이 떠오른다. 마지막으로 늘 국난을 대비하지 못하고 허둥지둥 당하고 나서야 야단법썩을 뜨는 것이 떠오른다. 물론 정파로 나누어서 죽도록 싸운 것은 잠시 제쳐두도록 하겠다. 1. 조선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2월부터 시작된 정부와 젊은 의사들의 충돌 때문이다. 어쩌면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건복지부 고위관리들은 처음부터 작심하고 전공의들을 굴복시키기 위하여 진료유지명령, 사직서수리금지명령, 면허취소 행정명령 등을 갖고 으름장을 놓았다. 여기에다 여론전에 승리하기 위해서 특정 직역 사람들을 적이나 악마로 설정하고 광고비를 집행해 가면서 의사의 악마화 작업을 추진하였다. 2. 정부가 추진한 강압 정책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윤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하겠다, 노동개혁을 하겠다, 재건축을 활성화 하겠다, 상속세를 낮추겠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 등등을 외치더라도 나는 신뢰를 갖지 않는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나라를 대표하는 일,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 대통령으로서 기념사를 하는 일, 여러마리 강아지를 잘 키우는 일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일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민주당 측의 협조를 받을 수 없다면, 어떤 법안도 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의 완벽한 수준의 '식물 정부'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냥 '핫바지 대통령'이라 불러도 크게 무리한 표현이 아닐 것이다. 1. 이처럼 딱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윤 대통령이 4.10총선까지 재임 기간동안 치루어졌던 네 번의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선거 부정 문제(사전투표 결과 조작 문제)에 철저하게 함구하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일을 매번 선거마다 보여왔다. 그것으로 이미 윤정부가 어떤 상황에 놓이기 될지 그리고 앞으로 한국과 한국인들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지를 결정지었다고
"응급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지 않는 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제가 근무하는 대학병원은 다행히 격리병동 여유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 환자 전원이 가능한 가라고 문의하는 전화를 요즘 들어 부쩍 많이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대비할 수 있는 준비와 경험이 충분하지만, 중증 환자들의 경우는 합병증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사기도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의료시스템과 교육 시스템이 와해된 상태에서 코로나라도 다시 유행하면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경기 북부 한 대학병원의 응급센터에서 근무하는 한 의사 분이 "최일선 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이란 7월 28일자 방송 내용 가운데 일부분을 재정리하였다. 1. 그 분은 방송에서 코로나 재유형의 징후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고 말한다. 앞으로 유행병 재발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걱정이 태산이다. 왜냐하면 전공의가 떠나고 의정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의료시스템이 대단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2. 방송에서는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누가보더라도 힘든 기색이 완연하였다.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기 바로 전까지 응급
나이가 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고집'을 들 수 있다. 세상 기준으로보면 무척 "고집이 세다"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 1. 많은 사람들의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난 4년 동안 '선거 공정성' 문제를 완전히 덮었다. 그냥 덮었다는 표현을 사용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뻔히 잘 알면서도 완전히 깔아뭉갰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재임하고 있는 동안 치루어진 네번의 공직선거에서 모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뭉개는데 성공하였다. 나는 윤 대통령이란 사람을 이해하는데 이 사건을 무척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그냥 뭉갠다"는 점 말이다. 검사 시절까지 모두 포함하면 이익에 따라 까발릴 수도 있고, 뭉갤 수도 있다는 방식에 무척 익숙한 사람이라고 본다. 2. 따라서 의료사태 역시 같은 궤적을 그릴 것으로 예상한다. "내 생전에 후퇴는 없다"는 표현처럼 막다른 골목에 도달할 때까지 원안을 고수하고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선거
지난 1월 무렵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보낸 문자로 인해 세상이 시끌벅적하고 있다. 사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여러 인간 군상들을 만나본 경험을 한 사람에게는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과거의 인연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특히 야심만만한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자신의 야심을 위해서 얼마든지 과거의 인연은 과거지사 를 마치 없었던 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1.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확인시켜 준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 사이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그래도 이 정도이겠는가라는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그런 기대를 접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동훈 후보가 가진 대권에 대한 야무진 꿈이다. 한동훈 후보의 심중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매사에 사려분별을 가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내심을 추측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윤석열이 했다면, 나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나는 그와 분명한 차별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가 이제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내가 그와 차별화를 하면 할수록 내가 대권 고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디지털(전산조작에 의한 득표수 부풀리기)과 아날로그(실물 위조투표지 투입)로 구성된다. 따라서 완전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나라들에 비해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할 꺼리가 많은 편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실물 위조투표지를 입증할 수 있는 이상한 투표지들이 개표소에서 다수 나왔다. 단 몇장의 위조투표지라도 실물 위조투표지 투입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증언해 주고도 남음이 있다." 1.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에는 실제로 투표자들이 던진 진짜 투표지와 사전투표 종결 이후에 투입되었을 위조 투표지가 함께 들어있다. 따라서 개표소에 수검표를 하면 공정선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냥 눈감고 아웅과 같은 일일 뿐이다. 개표 이전 상태에서 대부분의 조작 특히 사전투표 조작은 완결되었을 것으로 본다.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날인이 지속되고, 투표소 단위에서 실제 사전투표자수를 계수할 수 없는 한 원천적으로 선거사기를 막을 길은 없다. 유감스럽게도 이 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 2년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부정선거를 방조한 비난이나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2. 실물 위조투표지 투입이 있었음을 어떻
"차이값(사전-당일) 규모를 이용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혹은 더불어민주연합+조국혁신당)에게 투입된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추정하는 방법은 대략적인 조작규모를 추계하는데 괜찮은 방법이다. 그동안 아홉번 공직선거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온 재야 H님은 관내 228만표, 관외 79만표, 재외국민투표 4만표 즉, 총계 311만표가 투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모는 지난 4.15총선의 329만표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다소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1. 차이값 그래프를 이용하는 경우 더불당(혹은 더불어민주연합+조국혁신당)의 플러스 값과 국힘당(미래한국당+기타)의 마이너스 값을 합친 다음, 이를 사전투표자에 곱하면 원하는 조작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조작규모는 311만 4,821표로 추계할 수 있다. 분석에 따르면 비례대표와 지역구의 경우 모두 투입된 사전투표자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관내사전투표자수 투입 규모: 관내사전투표자수(1,025만 6,606표) X (11.13%) X 2 = 228만 3,120표 관외사전투표자수 투입 규모: 관외사전투표자수(308만 8,964표) X (12.86%) X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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