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이 끝나고,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처음으로 법원이 총선 투표함 증거보전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을 한 첫시점이 2020년 4월 28일이다. 민경욱 후보가 연수구선거관리위원장을 제기한 투표지 등 보전신청을 인천지법 민사35단독 안민영 판사가 일부 받아들이게 된다. 이후에 마치 붓물 터지듯이 법원이 투표함 증거보전을 받아들이게 된다. 무려 130여건에 육박하는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공직선거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나게 된다.
1.
지난 3년간 선거공정성 문제를 파헤쳐 오면서 현재를 기준으로 갖게되는 선거공정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가설이자 잠정 결론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2017대선부터 2023보궐선거까지 이루어진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는 다음과 같은 3단계 작업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첫째, 투표지 분류기 등 전산장비를 동원하여 전산조작에 의해서 후보별 득표수 조작.
둘째, 사전투표 종료 이후부터 당일투표일 이전까지 위조된 실물로 된 사전투표지 투입.
셋째,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이 떨어진 이후에 투표함 속의 후보별 득표수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맞추기 위한 투표함 속의 투표지 전부 갈아치우기(일명 통갈이).
2.
그렇다면 4.15총선 이후부터 납득할 수 없는 물류창고 화재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가?
위에서 선관위 주도 3단계 작업 가운데서 마지막 단계에 주목하면 다음과 같은 가설이 가능할 것이다.
#1. 법원에 의해 선거범죄 관련자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된다.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전부는 아니겠지만 핵심적인 득표수 조작 관련자들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와 '개표 이후 지역선관위 보관 투표함 속의 득표수'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결국 그들은 지역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던 개표가 끝난 투표함을 그대로 법원에 제출할 수 없는 딱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2. 그들에게 필요한 일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추어서 새로 투표지(사전+당일)를 만들어서 투표함을 채워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게 되는 자연스런 의문은 다음과 같다. 그들은 기존에 투표함에 들어있던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는 어떻게 처리했는가? 물리적 실체가 있는 투표지와 같은 물건을 지상에서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특별한 것이 없다. 파쇄 혹은 소각 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3. 파쇄는 물리적 실체가 남을 위험이 있다. 4.15총선 이후에 일부 야적장 등에서 투표지 파쇄 증거물이 확보되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태워버리는 것이다.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를 전부 태워버리는 것처럼 확실한 방법은 없을 것이다. 바로 여기에 4.15총선 이후에 잇따랐던 연속적인 물류창고 화재 사건을 떠올리게 된다.
#4.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바가 없고, 이루어질 가능성도 희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같은 주장은 확증되지 않은 가설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거사기에 가담한 자들은 지역 선관위 보관 하에 있던 투표함을 그대로 법원에 제출할 수 없었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결국 물리적 실체가 엄연히 존재하는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를 지상으로부터 망각의 세계나 은폐의 세계로 밀어넣어 버리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였을 것이다. 태워버리는 방법처럼 편리한 것은 없었을 것으이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4.15총선 이후 전국 도처에 일어났던 물류업체, 페기물처리업체 등의 화재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에 의심의 눈초리를 두지 않을 수 없다."
3.
4.15총선 이후에 물류창고 화재사건은 몇 건이나 발생했는가? 부정선거 문제를 밝히는데 큰 역할을 해 온 <파이낸스투데이>는 7월 23일 기사에서 4.15총선 이후부터 7월 23일까지 총 26건의 화재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도한 바가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4.15총선 이후에 3달 정도 집중적으로 물류창고 화재사건은 석연치 않다. 우연이 일치치고는 너무 빈도가 많았다. 당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파이낸스투데이> 기사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4.15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또는 선거부정)의혹을 규명하라는 주장이 끝도 없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총선이 끝난 이후 약 3달간 전국 고물상에서 일어난 화재의 빈도수가 도마위에 올랐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도대체 고물상과 폐기물 창고에만 집중적으로 화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뭔가?" 라는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 4월15일 총선이 끝난 후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무려 25건의 고물상(물품보관창고) 화재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디씨 우한갤러리 등 부정선거의혹 자료를 지속적으로 취합하는 커뮤니티 등 온라인 상에서는 이 폐기물 창고 (고물상)에서 일어난 화재가 부정선거의혹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선거에 쓰인 물품들을 모아놓은 야적장에 누군가 고의적으로 불을 내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
-출처: "4.15 이후 물류창고(고물상) 화재만 25건, "부정선거와 연관?" OR "불순세력이 방화?", 김진선, 2020.7.22
3.
재검표 장에서 확인된 사실(fact)은 "투표함 속에 투표지가 새로 만들어진 투표지로 대체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물리적으로 기존의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들은 파쇄 내지 소각 이외에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다. 투표지는 물리적 실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실체를 없애는 작업이 수행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본다. 물론 수사다운 수사 한번 없었던 상황에서 단정적인 결론을 지을 수는 없다.
더욱이 개표가 끝난 다음 투표함 속에 들어있었던 후보별 득표수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와 달랐을 것이라는 사실은 선거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찾아낸 규칙(조작값)을 통해 확인한 바가 있다. 4.15부정선거가 끝난 이후에 선거사기에 가담한 자들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후보자별 득표수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일치시킬 수 있을 것인가였다고 본다.
4.
4.15부정선거 대구투쟁본부를 이끌고 있는 최영호 대표는 2023년 7월 30일에 다시 한번 '4.15총선 이후의 빈번했던 물류창고 화재사건과 부정선거의 상호 관계'에 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4.15부정선거, 이렇게 만들어졌다-
소설일지 팩트일지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다
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물류창고에서 연속적인 화재가 발생했다
단순 화재가 아니었다
물류창고중에 비밀 아지트가 있었다는 것이다
좌파 정권에서 가짜 투표지 만들어서
삼립빵 종이 박스에 실어날랐든 비밀 아지트가
연속적으로 발생했든 물류창고중에 있었다
연속적인 화재는 우연이 아니었다
태워버린 물류창고에서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서 삼립빵 종이 박스에 담아서 각 선관위로 운반했든 것이다
선관위 창고에서 찍힌 낡은 삼립빵 박스는
4.15 선거 때 한번만 부정을 저지른게 아니라
앞에 선거에서도
태워버린 물류창고에서 제작한 가짜 투표지를
삼립빵 종이박스에 담아서 각 선관위로 실어 날랐다는 빼도박도 못할 증거인 것이다
4.15부정선거 대구투쟁본부 최영호 대표"
4.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어떻게 4.15총선 이후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이 떨어지는 일이 계속되면서 3개월간 무려 26건의 물류창고 화재사건이 있을 수 있는 가라는 점이다. 물론 부정한 방법을 행한 사람들은 "말도 안되는 의혹이다"라고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수사다운 수사 한번 없는 나라가 되었으니 한국의 지도층은 물론이고 국민들은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한다. 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 이토록 무관심했어야 되겠는가!
물류창고 화재 사건이 어떤 이유로 그토록 빈번하게 발생했는 가는 수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사실 여부를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나 선거부정 문제를 깊이 들여다 본 사람들은, 재검표 마다 등장하는 투표지가 모두 새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투표함 속에 들어있었던 투표자들이 던진 진짜 투표지를 어딘가에 버렸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하게 된다. 가장 깔끔한 방법이 소각해 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소각 이외에 파쇄된 투표지의 증거물은 4.15총선 이후 여러 곳에서 확인된 바가 있다.
<사진 1> 경기 여주에서 발견된 파쇄된 관외사전투표지
출처: 안동데일리, 2021.4.16
<사진 2> 파쇄된 투표지(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출처: 뉴데일리, 2020.5.21
<사진 3> 파쇄된 투표지(중앙선관위 물건을 실은 트럭이 시흥 폐기물처리장에서 버림)
출처: 파이낸스투데이 2020.7.7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공병호의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1: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 2022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 2022 대선, 무슨 짓 했나?>
<도둑놈들 4: 2020 4.15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직접 구매: 010-9004-0453(공병호연구소) 문자 연락 구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