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28(월) 천대엽 대법관이 주재한 인천연수구을 재검표에는 단서, 증거, 정황,
증언들이 풍성하게 나왔다.
이들 가운데서도 4.15총선을 압축해서 말할 수 있는 두 가지 증거물은
단연코 ‘배춧잎 투표지’와 ‘일장기 투표지’
2.
앞의 것은 사전투표지이고 뒤에 것은 당일투표지다.
이 두가지 증거물은 4.15총선의 전모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그야말로 결정적 증거물들이다.
3.
요약하면 “4.15총선은 배춧잎과 일장기 투표였다”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4.15총선에서 승리를 다짐하는 일군의 사람들은 정교한 사전 계획에
따라 선거를 기획하고 만들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일군의 사람들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방법들이 사용되었음을 뜻한다.
둘째, 그들은 전국 차원의 목표득표율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이 정한 목표값(목표 득표율, 확보 의석수)를 달성하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 그리고 도구들을 사용하였다.
셋째. 이들은 주로 사전투표 득표율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제조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지만 때로는 당일득표율까지도 활용하였다.
넷째, 아무튼 그들의 계획과 실행은 맞아 떨어졌고,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의 원하는 의석수를 확보하였다.
이 결과도 민주당의 압승이 이전의 몇 번 선거에서처럼 일어났다.
다섯째, 4.15총선이 압승으로 끝난 다음 그들은 또 다른 난제(큰 문제)를 안게 되었다.
4.15총선이 정해진 계획에 따라 추진되었기 때문에 4.15총선 결과가 중앙선관위에 의해 발표된 이후의 맞딱뜨린 상황은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선거결과(통계숫자)와 투표함에 들어있는 실물투표지 수가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여섯째, 예상치 못한 법원의 증거보전신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관위 발표 결과에 투표함의 실물투표지를 맞추어야 하는 과제를 수행할 수 밖에 없었다.
이를 위해서 투표함에 들어있던 유권자들이 던진 실물투표지 가운데 상당 수는 소각 내지 파쇄되었을 것으로 의심된다.
일곱째, 이 과정에서 동원된 중요한 두 가지 수단이 ‘인쇄된 사전투표지’와 ‘일장기 당일투표지’다.
선관위 발표 선거결과와 실물투표지 수는 제대로 맞추었지만 이를 위해 사용한 두 가지 수단이 드러나고 말았다.
아마도 투표지에 대한 정밀 감정이 실시되면
재검표 장에서 카운팅된 다수의 투표지가 투표장이나 개표장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위조된 투표지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덟째, 주목할 만한 점은 4월 15일 투표지분류기에서 스캔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원본)과 실물투표지 및 선관위 발표 투표지 숫자는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과적으로 선관위측이 “원본은 삭제했다”고 주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홉째,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민경욱 전 의원의 지역구 외에 선거무효소송의 대상이된 130여건의 소송 대상에서
모두 인천연수구을처럼 표갈이가 진행되었을 까라는 점에 해서는 다소 유보적이다.
그러니까 문제지구에서는 집중적으로 손을 대고 나머지 가운데 일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열 번째, 검찰수사를 통한 실체 밝히기가 추진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현재 밝혀진 것만으로도 총체적 부실, 총체적 조작, 총제적 부정선거였다고 본다.
4.
이 문제를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 이전의 주요 선거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음번 선거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더 이상 이 땅에서 국민들이
지도자를 선택하지 않고, 일권의 정치세력이 사주한 선거를 관리하는 자들에 의해
모처에서 지도자의 선택이 끝났다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더 이상 대한민국이 헌법적 기본질서인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님을 뜻한다.
이처럼 사악한 거악들 그 모습을 분명히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해타산에 따른 야당의 침묵은 그 자체가한국이 노예의 길로 들어갔음을 뜻한다.
나라의 체제를 뒤흔드는 거대한 불의와 부정 선거에 침묵하는
그 나라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