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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일주일간 '특별방역관리'…유행 확산땐 운영제한·집합금지 불가피

내일부터 1주간 특별방역관리주간…공공부문 재택근무-시차출퇴근 확대
중대본 "공무원 복무지침 내려 공직사회 이행력 높일 것"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다음달 2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마지막 일주일을 '특별방역관리주간'으로 정해 방역의 고삐를 바짝 죄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회식과 모임을 금지하고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를 확대하며, 필요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 및 집합금지도 검토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하에서 급격한 환자 수 증가는 없으나 유행이 지속적·점진적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중대본은 우선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 "의료체계의 여력은 있으나 앞으로 계속 환자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급격한 확산 위험이 있다"며 "이럴 경우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운영시간 제한·집합금지 등의 방역조치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면 거리두기 단계(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격상하고, 수도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현재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길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는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4월 둘째 주(4.4∼10) 579.3명에서 셋째 주(4.11∼17) 621.1명, 넷째 주(4.18∼24) 659.1명으로 매주 30∼40명씩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375.4명→419.1명→421.6명으로 유행이 지속되고 있고, 부산 등 경남권에서도 78.4명→93.6명→114.4명으로 확산세가 거센 상황이다.

봄철을 맞아 이동량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 주말(4.17∼18) 이동량은 6천811만건으로, '3차 대유행' 직전인 지난해 11월 중순(11.14∼15·7만403만건) 수준에 근접했다.

 

중대본은 이에 따라 26일부터 현행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내달 2일까지 1주일간을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지정해 증가세 반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 부문의 회식·모임을 금지하고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회식이나 모임 등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불시 단속도 벌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공무원 복무지침 등을 통해 공직사회 전체에 이런 부분을 권고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복무지침은 상당한 이행력을 담보하는 권고안이기 때문에 잘 지켜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공직 사회 전체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과 경남권의 광역자치단체는 별도 지역별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손 반장은 "유행이 계속 확산하고 있는 수도권과 부산·경남권은 시장, 도지사가 직접 특별대책을 수립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참여하는 점검회의를 개최한다"며 "방역수칙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매일 처벌 실적을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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