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현재 교육부가 "법률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묻는 청취자의 질문에 “저희 기준과 원칙대로 지금까지 어떤 사안과 관련해서도 그 기준과 원칙에 따라 진행을 해왔다. 이 문제가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최순실(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는 입시비리 혐의만으로 법원 확정판결 전 교육부가 이화여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청담고등학교 졸업과 이대 입학을 취소당했다. 그러나 조씨와 관련된 고려대나 부산대에서는 왜 이같은 조치를 하지 않는지 지적하자 "정유라 씨의 경우에는 학교의 학칙이라든가 교육부가 소관하고 교육부의 관리하에 있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우선적인 문제들이 있었다"고 유 부총리는 말했다.
그러면서 "조민 씨의 경우에는 2019년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미 검찰이 수사를 굉장히 신속하게 시작하고 자료 등을 다 입수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같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씨의 경우 교육부가 특별감사에 나서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 부총리는 또 "검찰의 수사와 법률적 재판 과정이 먼저 진행되다 보니까, 또 의전원까지 여러 학교의 단계에 걸친 사안들이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하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재판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라며 "1심 판결이 났고 부산대 의전원의 입장도 나왔고, 저희에게 감사 요청이 있었다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대 차정인 총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씨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이후 학칙과 모집 요강에 따라서 심의기구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대는 지난 22일 "조국 전 장관의 자녀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대학의 일관된 공식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지난 25일 "부산대가 인권 보호를 핑계로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뿌리째 훼손하고 있다"라며 "조민의 입시 부정 행위 여부를 밝히기 위한 절차를 주도적으로 밟기는커녕, 조민의 방어권을 위해 정경심의 판결 확정 뒤로 숨는 것은 부산대 스스로 교육기관으로서의 존립 당위성을 부정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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