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생각하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의 공동대표이자 부산대학교 한문학과의 김성진 교수가 중앙선관위와 관련된 주요 의혹을 지적하는 내용을 주장하였다. 이 내용은 8월 11일, 정교모 학술대회와 8월 12일 시국선언 및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

 

<중앙선관위의 국제적 부정선거 연루사건을 소급 소환한다>

                             정교모 공동대표 김성진(부산대 한문학과)

 

중앙선관위는 지난 4월 21일을 기준으로 4·15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229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30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4월 22일에는 4·15 총선과 관련해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고발하겠다며 대국민 협박선언을 했습니다. 반면에 기독자유통일당와 시민단체에서는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는 물론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관위까지 장악한 좌파정권에서는 총선이 끝난 지 4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 재검표의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는가 봅니다. 아직 흔적 없애기의 시간이 부족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는 시간의 흐름까지 장악하고 있으니 가히 전근대적 절대왕정체제라고 할 만합니다.

 

이미 국민들의 상식처럼 되어버린 중앙선관위의 불법행위는 1.QR코드의 사용 2.전자개표기의 사용 3.외국인의 개표사무원 위촉 등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에서는 공직선거법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이 세 가지 모두 문제가 없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마치 추미애장관이 4대 검찰요직을 호남 출신 일색으로 채워놓고 지역균형인사라고 강변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태입니다.

 

저는 오늘 중앙선관위의 국제적 부정선거 연루사건을 소급해서 소환하려고 합니다. 이미 무혐의 처리되었지만, 국민들의 법상식으로는 중대한 범죄의혹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부동산에까지 소급 과세하는 시대이니 이런 사건이야 당연히 소급해서 정의의 심판대로 소환해서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2013년 10월에 중앙선관위의 주도로 세계선거기관협의회라고 하는 비영리국제기구가 창설되었고, 그 운영비는 대부분 중앙선관위의 예산 80여억원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이번 4.15총선에서 부정선거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인천 연수구에 본부가 있습니다. 인천에는 한국 내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나타운이 있기도 합니다.

 

명색은 ‘세계적’인데, 출범시에는 중앙선관위의 김용희사무차장이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사무총장을 겸임했고, 김용희사무총장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아예 두 단체의 사무총장을 겸임했습니다. 김용희는 중앙선관위의 사무총장을 그만둔 뒤에도 계속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사무총장을 맡아오다가 협의회의 정관을 개정해 종신총장의 길까지 열었습니다.

 

 

김용희 사무총장은 2002년에 전자개표기의 도입에도 간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용희 사무총장이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사무총장이 된 이후, 한국산 전자투개표시스템을 수출하는 특정업체가 급성장했습니다. 문제는 이라크총선과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이 회사의 전자투개표시스템이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지목되었으며,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이 기구의 사무총장이 문제의 회사 제품을 지속적으로 알선했다는 데 있습니다.

 

콩고와 이라크의 선거에 사용된 전자투개표시스템이 UN에서조차 거론되는 등 이른바 ‘엇나간 선거한류’라는 부정선거수출게이트로 비화되자, 급기야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전임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수사의뢰를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8개월이 지나도록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1년이 지난 2019년 2월에야 무혐의처분을 하게 됩니다. 경향신문 사설을 보면, 김용희총장은 2018년 10월경 ‘조만간 내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텐데, 그땐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9월 27일에 김용희사무총장을 수사의뢰한 김대년 사무총장이 잔여임기를 두달 남긴 시점에서 돌연 사퇴하게 됩니다. 이것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2018년 8월까지 집권여당대표를 지낸 바 있는 추미애장관 남편의 연고지가 정읍인 때문으로, 이러한 비상식적 사태에 집권세력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부정선거수출게이트가 있었던 2018년,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은 문상부였습니다. 문상부는 2015년 12월 14일부터 2018년 12월 14일까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있었으니 2017년의 대선과 2018년의 지방선거를 모두 문상부상임위원체제하에서 치룬 셈입니다. 문상부상임위원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으로 승진할 때 선거실장으로 있던 김용희가 사무차장으로 승진되어 세계선거기관협의회를 만들고 그 사무총장을 겸임했으니,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문상부-김용희 휘하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듯이 2017년 대선을 관장했던 문상부-김용희의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부정선거수출게이트를 수사의뢰했으니, 김용희는 무혐의처분되고 김대년은 불명예퇴진할 수 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4.15총선을 사기선거라고 규정한 미베인교수가 그동안 밝혀낸 대표적인 부정선거국가들은 묘하게도 중국의 일대일로와 겹쳐있고, 일대일로는 중공 통일전선부가 주도하는 세계공산화전략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선이 끝난 뒤 시진핑은 통일전선부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면서 ‘공산당의 비전을 승리로 이끄는 중요한 마법무기’라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중국 통일전선부의 역할 중에는 ‘해외 민주국가의 유권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통전부가 외국 선거에 개입한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국제적 부정선거수출게이트 연루의혹이 있는 김용희사무총장이 무혐의처분을 받은 지 몇 달 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총선 9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중국공산당 당교와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문상부와 김용희의 세계선거기관협의회, 그리고 이 기구가 연루된 이라크와 케냐 콩고의 부정선거, 이들 국가 부정선거의 핵심인 QR코드와 전자개표기와 중앙선관위의 불법선거 강행, 문상부상임위원체제로 치루어진 2017대선과 2018지방선거, 그리고 이 시기의 중국 통전부의 확대 강화, 차이나게이트와 드루킹사건, 김용희사무총장의 무혐의 처분, 김용희와 추미애장관 남편의 지연..이런 것들이 묘하게 얽혀 있어 불가피하게 중앙선관위의 국제적 부정선거 연루사건을 소급해서 소환합니다. 중앙선관위 스스로가 역사와 국민 앞에 4.15총선에서의 불법.부정을 자복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