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달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각각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로 공식 선출됩니다. 한반도를 포함한 대외정책과 관련해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1월 3일 치러지는 미 대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식 선출하는 양당의 전당대회가 이달 열립니다. 먼저 민주당 전당대회는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위스콘신 주 밀워키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이어 21일부터 24일까지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롯에서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은 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고, 각각 전당대회 마지막 날 수락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대선 국면이 시작된 지 약 1년 4개월 만에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 간 대결 구도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러닝메이트가 될 부통령 후보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는 캐런 배스 하원의원과 카밀라 해리스 상원의원, 수잔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외정책과 관련해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미국 리더십의 복원’이라는 대선 구호를 내세우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차별화 전략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와 유럽 정책에서 전통적 동맹과 파트너십의 복원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한국, 일본과의 동맹을 더 강화겠다는 겁니다.

 

이같은 구상은 최근 민주당 정강위원회가 발표한 정강에서도 나타납니다.

 

정강위는 이달 전당대회에서 채택할 강령에서 대외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핵 위기 와중에 동맹국인 한국에 동맹 비용 분담의 급격한 증액을 요구하며 한국을 갈취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국을 비방하고 동맹국 간 긴장을 부추기기 보다는 일본, 한국, 호주 등 역내 주요 동맹국들 간의 관계와 이들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AP’ 통신은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외교정책 참모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급선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미국은 한국과 일본 내 미군 주둔을 지지하는 전통적 입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도, ‘정상외교’ 보다 실무 협상에 무게를 둔 트럼프 대통령과 차별화 한 접근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북한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바이든 선거캠프 측은 특히 ‘새로운 시대를 위한 군축 공약의 갱신’이라는 구호 아래, 북한 문제와 관련해 협상가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조율된 대북 캠페인에 시동을 걸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정강위원회도 올해 강령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통한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고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행위를 규탄하며, 인도주의 지원을 지지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선거캠프에서 핵심 외교안보 참모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활동한 토니 블링큰 전 국무부 부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 니콜라스 번스 전 국무부 정무차관 등입니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공식’ 외교안보 자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은 전직 관리와 의원, 싱크탱크 전문가 등 2천여 명에 달합니다. VOA의 이조은 기자입니다. 

 

공병호 논평: 미국의 대외정책은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지 간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탄탄한 싱크탱크와 전문가 풀을 갖고 있는 미국의 대외정책은 예상 가능한 미래를 우리에게 제시한다.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후원하는 외교안보 인적풀이 무려 2천여명이 이른다는 점이 놀랍다.  

 

한편 미국이나 일본의 입장에 서서 한국의 대외정책을 점검해 보면, 무척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권의 색깔에 따라 너무 다른 입장을 취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장기전략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나라의 생존과 번영을 구하는 대외정책이 좌우로 크게 흔들리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그러나 진영에 따라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너무 다르게 정하기 때문에 대외정책도 크게 흔들리게 된다.

 

친중의 길이나 친북의 길이 문재인 정부의 뚜렷한 노선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미관계나 한일관계가 늘 외줄타기처럼 위태위태하게 보인다.  마치 물가에 내놓은 아이들 같다는 표현이 적합하다고 본다. 언제쯤 국민들이 나라의 앞날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 권력만 쥐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선출직이 아니라 종신직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늘 아슬아슬하다.  그냥 "나는 그리고 우리는 모두 잠시 머물다 떠나는 선출직이다"라고 생각하기만 하면 그것에 합당한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 나올텐데,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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