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애플 등 IT(정보기술) 공룡들의 독점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기업 분할을 쉽게 하는 법안 초안이 미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CNBC 방송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주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5개의 법안 초안 중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 법안들은 지난해 하원 법사위 산하 반(反)독점소위가 IT 공룡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와 시장경쟁 저하 사례 등을 조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의 권고 사안들을 입법화한 것이다. 특히 한 법안은 아마존이 자사 플랫폼에서 자체 상품과 외부 업체 상품을 함께 파는 것처럼 이해 상충이 발생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업 개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나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해당 사업을 분할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플랫폼 운영자가 수집한 비공개 데이터를 자사 상품의 경쟁력 제고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대형 IT 기업이 잠재적인 경쟁사를 인수하는 것도 금지했다. 다만 CNBC는 현재의 초안은 발의되기 전에 크게 바뀔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을 공동 발의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페이스북 계정 중지 지속 결정이 나온 가운데 백악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을 증폭시키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을 내놨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페이스북 감독위원회의 트럼프 계정 중지 지속 결정과 관련한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견해는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모든 미국인의 건강·안전과 관련한 신뢰할 수 없는 내용, 허위정보, 오보 증폭을 중단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사키 대변인은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선거와 관련해 특히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등 코로나19를 경시하고, 지난 대선이 조작됐다며 불복을 이어간 상황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계정 중단 조치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뜻을 피력한 셈이다. 로이터는 백악관이 페이스북 감독위의 트럼프 계정 중지 유지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책임성을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화내용 무단 수집 논란이 일었던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모두 1억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을 논의하고 과징금 5천550만원과 과태료 4천780만원 등 총 1억33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AI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를 제재한 첫 사례다. 이루다는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채팅 서비스로 초창기 ‘이루다가 혐오 발언을 했다', ’성희롱 대상이 됐다' 등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이루다를 만드는 데 쓰인 대화들이 무단으로 수집됐다는 논란이 일며 지난 1월 출시 3주만에 서비스가 종료됐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스캐터랩은 자사 앱서비스인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을 통해 수집한 이용자 60만명의 카카오톡 대화 문장 94억건을 페이스북 이용자 대상 챗봇 서비스 이루다의 개발·운영에 이용하는 과정에서 정보 주체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카오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 이용자 5억여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엔 한국 이용자 12만여명의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와 로이터 통신은 3일(현지시간) 잘 알려진 한 해킹 온라인 게시판에 전세계 106개국의 페이스북 이용자 5억3천30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사실상 공짜로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전화번호와 페이스북 아이디, 이름, 거주지, 생일, 이력, 이메일 주소, 성별 등이 포함됐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유출된 개인정보 중 일부를 알려진 페이스북 이용자 전화번호와 맞춰보는 식으로 검증한 결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의 사이버범죄 정보업체 허드슨록의 공동 창업자 겸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앨런 갤은 이 데이터베이스가 올해 1월부터 해커들 사이에서 돌던 페이스북 관련 전화번호들과 똑같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갤 CTO가 올해 1월 14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공개한 개인정보 판매 사이트의 캡처 화면을 보면 이집트 사용자 4천400만여명을 비롯해 튀니지 4천만명, 이탈리아 3천500만명, 미국 3천200만명, 사우디아라비아 2천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이 소셜미디어(SNS)에 성희롱성 댓글을 달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제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9일 여성 A씨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김 구청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SNS에 평소 다니던 모 한의원 원장을 지칭하며 “저는 한방이 잘 맞는 체질인데, 특히 OOO원장님과는 치료 궁합이 잘 맞는 거 같으니 명의죠”라는 댓글을 썼다. 그러자 김 구청장은 이 댓글에 "치료 궁합만 맞아야 합ㄴ니다"라고 댓글을 달고 ‘하!하!하!’라고 폭소하는 이모티콘까지 달았다. 그는 이후 김 구청장에게 "댓글 내용이 불쾌했다"며 항의했고, 김 구청장은 곧바로 사과했다. 그러나 A씨는 "추행을 당한 기분이고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와 김 구청장은 평소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애초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상급 기관인 인천경찰청은 김 구청장이 선출직 공직자 신분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넘겨받은 뒤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김 구청장도 소환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24일 '국민의힘에 투표하는 것은 탐욕에 투표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자신의 SNS에 공유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색 장난'을 하는 모습을 보니 아직 정신을 못차린 것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 부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물러난 고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각각 파란색과 빨간색에 비유하면서 '빨간색을 뽑으면 탐욕에 투표한 것'이라는 내용의 민주당 지지 호소 영상을 공유했다. 빨간색은 국민의힘 로고에도 쓰이는 등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색이다. 이에 허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박원순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장난으로 대변인직에서 물러난 고민정 의원이 이제 서울과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색 장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과 부산시민, 그리고 국민의 마음에 ‘새파란 피멍’을 들게 했다"며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상처를 치료해줄 ‘빨간 약’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은 ‘코로나 블루’보다 ‘민주당 블루’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이 운영하는 전세계 최대 규모의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YouTube)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짓 선거’를 주장한 새로운 인터뷰 영상을 삭제했다.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뉴스맥스 대변인이 지난 17일 이메일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 인터뷰 영상이 유튜브 커뮤니티 정책을 위반했기 때문에 삭제되었다고 전했다. 구글 대변인은 이에 "유튜브는 명확한 커뮤니티 정책이 있으며, 연사 및 정치적 관점에 관계없이 커뮤니티 정책을 일관적으로 시행합니다."라고 에포크타임스에 답했다. 대변인은 이어 "대선 청렴 정책에 따라 영상을 뉴스맥스TV에서 삭제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대변인이 인용한 정책은 스팸, 사기 및 사기 행위를 방지하기위한 것으로 작년 말부터 시행되었다. 구글은 정책을 발표하면서 "2020 년 미국 대선에 사기와 거짓이 있다고 주장하는 콘텐츠를 삭제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유튜브가 삭제한 이 영상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자신이 2020 년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튜브가 인터뷰 내용을 삭제한 후, 뉴스맥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인터뷰한 개그 켈리의 영상을 게시해 인터뷰 내용을 요약해서 전했다. 이는 처음이 아니다.
페이스북이 최근 자사의 정책 위반을 이유로 지나친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책에 대한 광고를 삭제했다. 가톨릭 선물 가게인 ‘과달루페 기프트’는 페이스북으로부터 ‘반(反)마리아에 대한 폭로: 유독한 여성성으로부터 문화를 구하다(The Anti-Mary Exposed: Rescuing The Culture From Toxic Femininity)’라는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책 광고를 거절당했다. 페이스북이 보낸 거절 통보 이메일에는 광고 규정과 함께 “성인용품의 판매와 구매 및 사용을 홍보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 책의 저자인 캐리 그레스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려고 했지만 정책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금지조치를 당했다”고 말했다. 이 책은 1960년대 엘리트 미국 여성들로부터 나타난 급진적 페미니즘이 주장했던 것을 비판하고 있다. 그레스 저자가 쓴 책에 따르면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는 생산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모녀지간 같은 기초적인 관계를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레스 저자는 페미니즘 확산에 대해 “잘못된 여성의 시대”라며 “수많은 남성과 여성, 아이들의 삶을 파괴하는 유독한 여성성을 초래했다”고 책에 기록했다. 지난 6일(현지시각) 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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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동안 즐겨 찾았던 트위트 계정들 가운데 많은 것을 폭파시켜 버렸구나“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만개 수십 만개 어쩌면 수백 만개의 계정들을 한 순간에 삭제해 버렸다. 2.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자신이 믿는 사실과 진실과 다르다는 이유가 한가지이고, 다른 한 가지는 미국 민주당이 믿고 싶어하는 사실과 진실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묻게 된다. 만일 그같은 이유로 타인의 계정을 폭파 시킬 수 있다면 그러면 지금부터 미국과 중국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런 일이 중국에서 일어났다면, 중국 공산당이니까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3. 플랫폼 사업자는 자유로운 의사가 소통될 수 있는 공간(space)를 제공하는 자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사회 현안이나 정치 현안에 대해 ”옳은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만이 옳은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식이나 정보가 기준이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공간 대여자이자 제공자이다. 그들은 출판업자가 아니다. 출판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