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의 투표권 제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보수성향 대법관 6명의 찬성과 진보성향 대법관 3명의 반대로 이렇게 결정했다. 잘못된 선거구에서 이뤄진 투표는 무효처리하고 제3자가 사전투표를 수거하지 못하도록 한 애리조나주 조치가 판결 대상이었다.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유색인종과 원주민에 대한 투표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심에서는 부당한 조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에서는 이를 뒤집고 투표 사기를 막기 위해 이러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공화당의 손을 들어줬다. 다수의견을 쓴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사기의 방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사기는 접전인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리조나주의 제한 조치가 투표에 있어 인종적 차별을 금지한 1965년의 투표권법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소수의견을 쓴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비극적 판결"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너무 많은 주에서 소수집단의 평등한 투표권을 박탈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으로 제한 조치를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미국 공화당이 지난해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미 전역의 30여 개 주(州)에서 올해 유권자 투표권을 제한하는 새 법률이 제정되거나 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뉴욕대 브레넌정의센터의 집계를 인용해 5월 중순 현재 14개 주가 투표에 새로운 장애물을 만드는 조항이 담긴 22개 법률을 제정했으며 18개 주에서는 다른 61개 법안의 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아칸소와 몬태나는 각각 4개의 새 법률을 제정, 새로운 투표권 제한을 선도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두 주 모두 직접 투표에 대한 신분 확인 요건을 부과하거나 강화했으며 우편투표 유권자의 투표용지를 회수할 때 제한 사항을 추가했다. 앨라배마와 아이다호, 인디애나, 캔자스, 켄터키, 오클라호마, 유타, 와이오밍주도 유권자 투표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브레넌센터에 따르면 각지에서 발의된 투표권 제한 법률은 지난 2월 19일 현재 43개 주의 253개 법안에서 5월 14일 기준으로 48개 주의 최소 389개 법안으로 급증했다. WP는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거주 지역에 따라 투표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많은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
미국의 대표적 선거 경합주의 하나인 플로리다주가 6일(현지시간) 공화당이 추진하는 투표 제한 법제화에 동참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공화당의 론 드샌티스 주지사는 이날 투표 절차를 더 까다롭게 만들고 새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는 광범위한 투표 개혁 법안에 서명했다. 공화당이 만든 새 법에는 부재자 투표를 위한 드롭박스 사용을 제한하고 우편투표를 어렵게 만들며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어떤 행동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전투표가 허용된 시간에만 드롭박스에 투표용지를 넣을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선거 감독관에게 2만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동식 드롭박스 운영은 금지된다. 유권자 투표용지를 대신 제출할 경우 특정한 가족 구성원만 낼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가족이 아닌 타인의 투표용지는 2장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부재자 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는 선거 때마다 새로 요청서를 내야 하며 부재자 투표나 정당 등록을 변경하려면 운전면허 번호, 사회보장 번호 등을 제시해야 한다. 주(州)나 카운티가 선거 절차를 바꿀 수 있는 법적 합의를 체결하는 것은 금지된다. 새 투표법에 대해 민주당과 투표권 옹호자들은 공화당이 유색·소수 인종의 투표를 어렵게
미국의 인종 차별 역사는 현재진행형이다. 미국에서는 노예 제도와 그 잔재인 인종 분리 정책으로 인해 오랜 기간 흑인을 차별하는 제도가 유지되다가 공식적으로는 사라졌다. 그러나 1964년 흑인 차별을 금지한 민권법에 이어 1965년 흑인의 투표권을 보호하는 투표권법 제정으로 자취를 감추는가 싶었던 흑백 차별 법률이 최근 다시 논란이 됐다. 조지아주를 비롯한 여러 주가 투표권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 이른바 '짐 크로법' 논란이 일면서다. 짐 크로법은 흑인과 백인을 차별하는 법률을 망라하는 용어다. 짐 크로는 1820∼1830년대 백인 배우가 흑인 분장을 하고 나와 음악과 율동을 선보인 쇼와 그 인기를 업고 퍼진 유행가에 등장한 흑인 이름이다. 그러나 이는 흑인을 비하하는 말로 널리 사용됐고 이후 흑백 차별법을 통칭하는 용어로 자리잡았다. 미국의 흑백 차별 문화는 뿌리가 깊다. 인권 보호의 보루인 연방 대법원조차 과거에는 차별을 인정했다. 1857년 '드레드 스콧' 판결이 대표적 사례로, 사법 역사상 최악의 판결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사건은 노예 출신 흑인 스콧이 소송을 낼 자격이 있는지를 다룬 것인데, 대법원은 흑인은 헌법상 시민에 포함되지 않으며 헌법이 시민
미국 조지아발 투표권 제한 입법 논란이 정계를 넘어 스포츠, 경제계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미 프로야구(MLB)가 조지아주의 투표권 제한 입법에 반발해 올스타전 개최지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미국을 대표하는 200개 기업도 비판 성명을 내놓은 것이다. 3일(현지시간)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193개 이상의 기업들이 지난 2일 정치권에 투표권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HP, 트위터, 에스티로더, 언더아머 등 미국 기업들은 성명에서 "미 전역에 투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수백 개 법안이 있다"면서 "선출직 공직자들은 정파를 초월해 모든 미국 유권자가 쉽고 자유롭게 투표권을 행사하고 민주주의 과정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의 공동성명은 앞서 조지아주에서 투표권 제한법이 통과되고 다른 주들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이는 가운데 발표됐다. 조지아주는 최근 공화당 주도로 주의회에서 우편으로 부재자투표 시 신분 증명 강화, 부재자투표 신청 기한 단축 등을 담은 법안을 가결했다. 투표를 하려고 줄을 선 이들에게 음식과 물을 나눠주면 처벌하는 조항도 들어가 투표권을 제한하는 악법
미국에서 유권자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새 법안이 급증했다고 NBC방송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BC에 따르면 47개 주가 투표권 제한을 고려 중이며 가장 먼저 법을 도입한 조지아주를 비롯해 아이오와, 아칸소, 유타주는 입법이 이미 마무리됐다. 뉴욕대 브레넌정의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까지 47개 주 의회에서 361개의 선거 제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2월 19일 집계보다 43%(108건)나 늘었다. 공화당의 주도로 조지아 등 4개 주에선 5개 법률이 주지사 서명까지 끝났다. 조지아주는 유권자가 우편으로 부재자투표를 할 때 사진이 포함된 신분 증명을 내도록 했으며 부재자투표 신청 기한을 줄이고 투표함 설치 장소도 제한했다. 아이오와주는 사전투표를 어렵게 만들고 유타주는 유권자 투표 접근권에 제약을 가했으며 아칸소주는 유권자 신분증 규정을 강화하는 법률 2개를 통과시켰다. 현재 24개 주에서 최소 55개의 투표권 제한 법안이 주 의회를 일부 또는 전부 통과했다. 주지사 서명까지 끝난 5개 법안 외에 9개 법안은 양원을 통과해 서명을 앞두고 있다. 41개 법안은 상·하원 중 한 곳을 통과했다. NBC는 대부분의 법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