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토지 거래 때 양도소득세율이 기존 50%에서 70%로 20%포인트 크게 오른다. 전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4급 이상 고위직 중심의 재산등록제는 부동산 관련 모든 공직자로 확대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했다 적발되면 최대 5배의 벌금을 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투기적 토지거래 유인을 차단하고자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로써 1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5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오른다.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의 전 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규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투기 여부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투기 의심 토지담보대출은 금융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투기근절 메시지를 내놓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부동산 관계부처 국무위원들은 물론 검찰총장 대행,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사정기관장들도 집결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이번 회의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집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국정 위기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는지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부동산 적폐청산 등 투기 의혹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력한 '정면돌파'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사·수사의 엄정한 집행은 물론,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을 이해충돌방지법 등 입법과제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총 9차례의 메시지를 내놨다. 국토부와 LH 직원은 물론, 그 가족의 토지 거래를 전수 조사하라고 했고, 청와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관련 토지 거래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12일에는 임명한 지 석 달도 안 된 변 장관의 사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여론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이번 사건에 검찰이 투입돼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법·제도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으로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조 의원은 SNS에 야권의 검찰 수사 요구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이번 LH 사태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6대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LH 직원의 '내부정보 이용'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이 적용 가능하며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행위자의 신분(주체), 범죄 내용상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6대 중요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제도는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대들보 중 하나"라며 "대들보를 함부로 건드리면 집이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SNS에 "검찰청법은 어떤 것이 6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며 "대통령의 본심이 투기세력 발본색원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령을 고쳐서 공직자의 투기범죄를 뿌리 뽑는 일에 검찰의 전문수
정부가 투기를 억제하고자 내놓은 강력한 규제와 세제들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무 차례 넘게 처방을 내놨는데도 집값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은 정부가 진단 자체를 잘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3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황세진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최근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라는 글에서 정부의 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행 주택정책의 기조는 '박정희 패러다임(체계)'과 '전두환 패러다임'의 두 축으로 이뤄졌다"며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서 박정희 패러다임은 투기 억제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 전두환 패러다임은 대단위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의 대량 생산을 뜻한다. 즉 오로지 투기를 잡기 위해 내놓은 규제를 줄이고 계층별로 지원하되, 신도시 같은 대단위 개발이 아닌 도시재생으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박정희 패러다임의 문제의식은 투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너무 높아졌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예외적인 시기와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격 거품의 징후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택가격은 대체로 주택의 가치를 반영해왔고, 시장은 정상적으로 작동한 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