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돌봄지원 대상을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협상과 관련 "통신비 2만원은 연령별로 협의하며 줄이고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안을 받아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통신비 2만원 지급 연령대를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정했다. 민주당이 통신비 '전 국민 지원'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독감백신 무료 접종 등에 나머지 재원을 투입하는 절충안을 국민의힘에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통신비 5300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며 "아동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하며 15만원을 지급하기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통신비 지원 방안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이는 가운데 청와대가 만13세 이상 1인당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 가족에 중학생 이상이 3명, 4명이라고 하면 6만원, 8만원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기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그냥 주나 마나 한 지원이 아니다"라며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것은 국회의 책무인 만큼 논의를 경청하겠다"면서도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판단한 것"이라고 말해 현 단계에서 청와대가 다른 안을 고려하지는 않음을 시사했다. 통신비 대신 독감 예방주사를 지원하자는 야당의 제안과 무료 와이파이망을 확충하자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주장에도 부정적인 뜻을 비쳤다. 이 수석은 "독감예방접종을 위한 백신을 3천만명분 확보했으나 (추가 백신은) 금방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무료 와이파이망 확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만 13세 이상에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원키로 한 데 대해 "선별 기준을 나눠서 적용할 때 불필요한 크지 않은 금액으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고 선별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 지연이나 더 큰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통신비 일괄 지원이 '선별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사회자 질의에 이렇게 답한 뒤 "엄청나게 많은 통신비 절감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통신 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이용한다는 특성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일종의 비대면이 강요된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동통신 서비스가 생존을 위한 필수재가 됐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사회자가 '만에 하나 3차·4차 재난지원금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기조도 무조건 선별인가'라고 질문하자 "예. 가급적 그런 원칙으로 가야 할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맞춤형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2차 지원금을 '맞춤형'으로 지급하기로 한 배경의 하나로 "4월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피해 지원제도 구비 상황이나 여건이 달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비 개념의 지원을 하고, 13세 이상부터는 통신비를 지원해 사실상 전국민 현금 지급을 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정부로서 실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들께서도 더 어렵고 더 취약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그동안 3차례 추경을 편성했고, 지난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확산하자 이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추경을 편성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의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