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소비를 가장 크게 줄인 계층은 빈곤층도 부유층도 아닌 중산층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크게 줄었지만 정부의 각종 지원 대상에서는 배제되면서 지갑을 닫는 방식으로 대응했던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남창우 연구위원과 조덕상 전망총괄이 작성한 '코로나19 경제위기와 가계소비' 보고서를 17일 보면 지난해 소득 상위 40~60%에 해당하는 3분위 가구의 소비지출이 6.8% 감소했다. 이는 전체 가구의 지출 감소율인 2.8%의 배를 넘는 수준이다. 소득 상위 20~40%인 4분위 가구의 소비지출 감소율이 4.2%, 소득하위 20~40%인 2분위 가구는 3.3%로 뒤를 따랐다. 소득 상위 20%까지인 부유층의 소비는 0.8% 줄어드는데 그쳤다. 소득 하위 20%인 빈곤층의 소비는 2.8% 늘었다. 지출을 늘린 유일한 분위다. 가계의 지출 규모만 놓고 보자면 부유층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가운데 소득 기준으로 한가운데인 3분위, 중산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4분위가 지난해 소비 감소를 주도했던 것이다. 소득 분위별로 이처럼 지출 증감률이 차등화된 이유 상당 부분을
부자증세를 정책 목표로 내세우며 시행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재산세 과세 정책의 피해자는 공시가격 3억~6억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중산층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 각 지역내 전체 재산세 부담에서 이 구간의 비중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나 재산세 증세 정책이 오히려 '서민 증세'로 귀결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7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2017-2020년 서울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중 15개 구에서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공시가격 3억~6억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과세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형 저가 주택이 많다고 인식되는 이른바 '노도강(노원구, 도봉구, 강북구)·금관구(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지역 등에서는 많게는 10배 이상의 재산세 증가폭을 보였다. 노원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억~6억 구간이 부담하는 전체 재산세 총액은 22억8000만원이었지만 올해 178억으로 크게 증가했고, 전체 부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9%에서 55%로 증가했다. 도봉구의 경우 2017년 9억에서 올해 70억, 비중으로는 6.3%에서 40.6%로 증가했다. 강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