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10일 발표한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1조1천833억 원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자 경비 일부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대한 예외 조치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1991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했다. 주둔에 필요한 경비여서 무기 구입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제11차 SM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 위 3개 항목 외에 역외 미군 전략자산 전개나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등의 추가 항목을 요구하며 협상은 교착 상태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협상에서는 논란이 됐던 역외자산 전개 비용 등은 논의되지 않았고 결국 기존 3개 항목으로 정리됐다. 올해분 1조1천833억 원을 이 3개 항목에 어떻게 배정할지는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추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SMA 발효 45일 이내에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가동해 분담금 총액을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하게 된다. 구체적 배분은 2019년 분담
8.15광복절을 기념해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발표한 성명서이다. 70년 전통의 한미동맹 신뢰를 복원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라! 수십만 명의 한미 양국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과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으로 태동하여 지금까지 유지 발전되어 오면서 대한민국에게 번영을 가져다 준 70년 전통의 한미동맹이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만에 붕괴의 위기에 처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친북·친중 정책기조가 미국의 동맹정책 변화와 맞물리면서 동맹신뢰는 무너지고 양국 간 정책공조도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상마저 파열음을 내면서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깊은 우려 속에 다음과 같이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70년 전통의 동맹신뢰를 회복하고 동맹공조 체제를 재건하라. 이를 위해서는 연합훈련 재개·강화를 통한 연합방위 태세 강화와 북핵 위협에 대한 강력한 연합 억제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평시 훈련을 소홀히 하는 군대는 유사시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대북 유화정책을 위해 취소·축소된 연합훈련을 즉시 복원·재개하라. 또한, 북한의 핵위협에 상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