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⅓ 줄어들 동안 교육교부금 5배로 늘어…제도 손본다
학령인구가 ⅓ 줄어드는 동안 초중등 학령인구에 투입되는 예산(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배 가까운 수준으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쓸 사람이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데 예산 규모는 커지다 보니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수준을 넘어 예산이 남는 상황이 심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제도 개편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단계 재정분권의 후속조치로 내년 중 지방교육재정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의 구조적인 문제를 손보자는데 재정당국과 교육당국이 합의한 것이다. 정부는 이런 개편 의지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활자화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부금이 지속적으로 불어나는 구조다. 혈세를 부적절하게 쓰거나 쓰고 남는 돈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으로 귀결된다. 교육교부금이 투입되는 초중고등학교 연령대(만 6~17세) 인구는 2000년 810만8천명에서 2020년 545만7천명으로 32.7% 감소했다. 최근 20년간 초중등 학령인구가 약 ⅓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투입되는 예산인 교육교부금은 11조3천억원에서 53조5천억원으로 5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