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대출' 구상이 법안으로 구체화된다. 이재명계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기본대출 정책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청년이나 사회초년생 등도 공정한 출발선상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안 추진 의미를 설명했다. 기본대출이란 신용등급이 높은 자산가나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저이율 장기대출을 금융소외계층에도 제공하자는 취지의 서민금융 정책이다. 앞서 이 지사는 "(이자율) 1∼2%가량의 저리 장기대출의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주되, 대출금은 1천만원 내외로 한정하자는 것"이라며 "그 손실을 연간으로 분산하면 매년 부담액은 크지 않다"고 설명한 바 있다. 지난 2월 경기도내 기본대출 정책 전담부서인 지역금융과가 신설되고,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도내 시중 은행에 1인당 500만∼1천만원을 10년간 연 3% 금리로 빌려주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형 기본대출 시범 운용안' 공문을 보내는 등 경기도 내에서는 기본대출 정책 추진이 구체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소득·자산 등 기본대출 핵심 개념과 대출규모·금리 등 세부 규정에 대한 법리 검토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는 방안에 대해 막바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개인이 특정 제약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선택해 접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도입 시기와 대상자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백신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장 이번달 내로 예방접종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지자체와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우선접종 권장 대상 규모를 파악 중으로 세부 대상자가 파악되면 백신 도입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 국민 무료접종을 추진한다. 방역당국은 백신 우선접종 대상을 3200만에서 36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은 아스트라제네카·모더나·화이자·얀센 등 다국적 기업과 다국가 연합체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등을 통해 5600만명분의 백신 물량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얀센 백신은 이르면 이달 중 미국에서 사용 승인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전국민에게 무료로 해줘야 하며 정부의 대응과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대책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코로나19 방역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가적 재난인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미 접종하고 있는 많은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 대표는 또 "시장이 되면, 중앙정부가 유료 백신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서울시에서 책임지고 모든 시민에게 무료 접종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모든 집단시설에 대한 전면적 전수조사, 구체적인 백신 도입 계획 발표, 변종 코로나 발생국발 입국자 차단, 의대 국시 재실시를 통한 의료인력 충원, 전국 공공병원의 감염병 전담병원 전환 등을 요구했다. 이어 "정부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상황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직접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 대표는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9시 영업 제한이 어떤 과학적 근거에 의해 정해진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