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들에게서 공정한 선거재판을 기대하는 일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6월 15일, 대법원(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은 자유기독통일당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2020수6106)을 전면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1. 이 재판이 가진 의미는 대규모로 득표수를 조작한 선거(사전투표 조작 선거)가 확인되더라도 관련자들이 처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한 것을 뜻한다. 특히 선거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선거데이터(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낸 증거물이 드러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음을 뜻한다. 2. 대법관들의 논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을 민경욱 전 후보의 선거재판과 마찬가지 논리를 사용하였다. 원고측이 제기한 여러가지 문제들 가운데 후보별 득표수 조작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에는 마치 인천 연수을 사례의 판결물을 복사해서 붙인 것처럼 똑 같다. 대법관들이 얼마나 엉텅리 주장을 펼쳤는지 역사적 기록물로 남겨둔다. 통계학이 말하는 대수의 법칙(선거처럼 표본의 수가 아주 큰 경우에는 정상적인 투표의 경우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같거나 비슷해야 한다)을 완전히 무시하는 선거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상이다"라는 억지 주장
검찰이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총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명예훼손 혐의에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의 영향력으로 다수의 국민을 이용한 만큼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속해서 정치적 탄압을 강조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시기·성격 등을 종합해보면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 명확하다"며 "피고인의 발언이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이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지만 나는 헌법과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후보자가 특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판결을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우한폐렴 재확산 사태와 관련해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교회의 이름으로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극히 일부의 몰상식이 한국 교회 전체의 신망을 해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근 재확산의 발단이 된 사랑의제일교회 등 일부 교회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개신교회 지도자 16명과 함께한 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적어도 국민들에게 사과라도 해야할텐데 오히려 지금까지 적반하장으로 음모설을 주장하며 큰소리를 치고 있고 여전히 정부 방역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면예배를 고수하는 교회의 행태에 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바이러스는 종교나 신앙을 가리지 않는다"며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라는 것을 모든 종교가 받아들여야만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8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재확산의 절반은 교회에서 일어났다”며 “대면 예배를 고수하는 일부 교회와 교인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바이러스는 종교나 신앙을 가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교회총연합 김태영·류정호·문수석 공동대표회장, 한국기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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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방해 행위에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확진자 급증으로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부 교회의 방역 방해행위가 국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21일 서울시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자 서울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 구속영장 청구 등의 구체적인 지시도 내놓았다. 이는 K방역에 대한 세계적 호평을 받으며 진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하고 있는 데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절박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악화를 초래한 일부 집단이 방역 방해를 넘어 '정부가 검사 결과를 조작한다'는 등의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적반하장식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확진 판정을 받은 신자가 병원에서 도주하는가 하면 제대로 된 교인 명단조차 내놓지 않는 탓에 방역 당국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코로나 쓰나미의 급습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코로나 19 감염 쓰나미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실질적인 대비를 해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한다. 그는 20일 대도민 긴급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민관 총력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경기도 방역행정 최종책임자로서 대도민 긴급호소를 고한다"고 밝혔다. 그의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의 경고를 신뢰할 만한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에 사망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11일 정도이고, 사망률은 2~3%정도이다. 지금까지는 총 30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는 하루에 1명 미만의 사망자 수가 발생하였음을 뜻한다. 전문가 A 씨는 이 정도의 사망율에 대해 이런 평가를 내린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증상이 없는 사람과, 증상이 경미한 사람, 폐렴까지 진행된 사람, 거기에서 사망에 까지 이른 사람을 고려해보면 이건 거의 수천명 중 한명이 사망하는 호흡기및 전신질환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이 나라에 유행하고 있는 공포의 양과 비교해봤을 때 이 정도의 치사율은 낮다." 최근 6일간 확진자가 1288명이 나왔다. 즉, 향후 5일에서 11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오는 15일 광복절로 예정된 서울 도심권 대규모 집회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보수단체들이 계획대로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 상임대표인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12일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서울시 요청과 관련해 다른 단체 대표들과 회의한 결과 집회를 취소해달라는 서울시 요청은 코로나19를 핑계로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며 "준비한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투본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올해 4월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행진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민 전 의원은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은 국민을 자극해 더 많은 사람이 거리로 쏟아지게 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집회 금지가 내려질 경우 차량 시위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복절 당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사거리 일대에서 참가인원 4천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우리공화당도 서울시 요청과 무관하게 예정대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저마다 마스크라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집회에 참석하면 된다. 그것을 굳이 금지시킬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는 서울시를 동원해서 8.15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금지시키겠다고 발표하였다. 8월 12일 발표된 서울시 방침은 "코로나 때문이다"라는 궁색한 설명을 더한다. 당장 튀어나오는 말이 "그러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를 후원한 것은 어떻게 된것인가?"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겁이 나긴 나는 모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으로 시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본다. 왜, 나라가 자꾸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는 가라는 점이 궁금하다. 내놓고 친북하고 친중하는 것이야 그들의 선택이라고 치러다도, 집회 금지하는 것까지 중국을 본받으려 노력할 필요가 있는가? 미래통합당 윤상현 국회의원이 8월 12일 조목조목 서울시 입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광복절인 15일 서울지역 내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자, 서울시가 집회취소요청 및 집회금지명령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이유라 합니다. 공익이라고요? 한달 전, 故박원순 서울시장 장례식을 피해자 2차가해와 청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이하 대국본) 이하 1460개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8월 15일(토) 오후 12시부터 5시가지 광화문 이승만광장에서 "문재인 탄핵 8.15국민대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한다. 이들은 문재인 탄핵사유로 대한민국 해체, 안보 해체, 자유체제와 헌법부정, 경제파탄, 부정선거, 한미동맹 파기와 국제외교 왕따, 원전파기, 종북 굴종, 거짓말 정치 등을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