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대출' 구상이 법안으로 구체화된다. 이재명계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기본대출 정책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청년이나 사회초년생 등도 공정한 출발선상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안 추진 의미를 설명했다. 기본대출이란 신용등급이 높은 자산가나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저이율 장기대출을 금융소외계층에도 제공하자는 취지의 서민금융 정책이다. 앞서 이 지사는 "(이자율) 1∼2%가량의 저리 장기대출의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주되, 대출금은 1천만원 내외로 한정하자는 것"이라며 "그 손실을 연간으로 분산하면 매년 부담액은 크지 않다"고 설명한 바 있다. 지난 2월 경기도내 기본대출 정책 전담부서인 지역금융과가 신설되고,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도내 시중 은행에 1인당 500만∼1천만원을 10년간 연 3% 금리로 빌려주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형 기본대출 시범 운용안' 공문을 보내는 등 경기도 내에서는 기본대출 정책 추진이 구체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소득·자산 등 기본대출 핵심 개념과 대출규모·금리 등 세부 규정에 대한 법리 검토
저금리 속에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며 부동산 금융에 몰린 돈이 2천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집값이 급락하거나 금리가 상승하면 부실화해 실물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위험노출액) 잔액은 2천105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가계 및 부동산 관련 기업에 대한 여신과 부동산 관련 금융투자상품에 투입된 자금을 말한다. 부동산 익스포저는 2010년 879조7천억원으로 1천조원을 밑돌았지만, 꾸준히 증가하며 작년 2천62조4천억원으로 사상 처음 2천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1∼3월 3개월 동안에는 작년 한 해 증가액(145조2천억원)의 30% 수준인 42조9천억원이 늘었다. 특히 규제가 강화된 가계 여신 비중은 줄어든 반면, 부동산 펀드·리츠(REITs) 등 부동산 관련 금융투자상품을 중심으로 늘었다. 1분기 기준 가계 여신은 1천95조1천억원(52.0%)으로 비중이 작년 대비 0.2%포인트 줄었지만, 금융투자상품은 245조2천억원(11.6%)으로 0.6%포인트 늘었다. 부동산 익스포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