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이 방역지침 전환 등을 요구하며 처음으로 전국 단위 차량 시위를 진행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는 8일 오후 11시께 참가자들에게 강변북로로 합류할 것을 안내하며 차량 시위에 돌입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서울 양화대교 북단에서 집결하기 시작했다. 자대위 측은 실시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시위 방법을 안내했다. 참가자들은 방송 안내에 따라 비상등을 켜고 시속 약 20∼30㎞ 속도로 서행하며 항의의 뜻을 표시했고, 한남대교를 지날 때는 'SOS 신호'라며 일정한 박자에 맞춰 자동차 경적을 울렸다. 참가자들은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하차하거나 창문을 내리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았다. 자대위 관계자는 "이번 시위에 1천대 이상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변북로에 시위 참가자들의 차량이 꼬리를 물면서 일대에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 자대위는 이날 시위를 시작하면서 "현재 자영업자에게만 규제 일변도인 모든 행정규제를 당장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자영업자는 지난 1년 6개월간 66조가 넘는 빚을 떠안았고 45만3천개 매장을 폐업했다"며 "3%대였던 (코로나1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선에 턱걸이하며 39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월 자영업자는 558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2천763만7천 명)의 20.2%에 그쳤다. 이 비중은 관련 통계가 있는 1982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존 최저치는 2019년 12월의 20.2%다. 2019년 12월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하면 20.20%이고 올해 6월은 20.19%다. 자영업자 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합계다. 올해 6월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28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4.6%였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5.6%(430만명)였다. 이처럼 자영업자 비중이 떨어진 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취업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3월부터 줄곧 감소세를 보이다 올해 3월부터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전체 취업자는 3~6월 넉 달 연속 지난해 동월 대비 증가했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기약 없는 생존 위기에 내몰렸다. 지난 1년 6개월을 빚을 내거나 종업원을 내보내는 등 마른 수건을 쥐어짜면서 연명한 자영업자들은 최근의 4단계 거리두기로 다시 한계 상황을 맞았다. 정부는 손실보상금을 긴급 수혈할 예정이지만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팽창한 자영업자들의 부채 연착륙 방안 마련도 시급해졌다. ◇ 자영업 신규 차주 33만명 증가…하위 20% 대출 26% 늘어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31조8천억원으로 1년 전인 작년 3월 말(700조원)보다 18.8%(131조8천억원)나 불어났다. 지난 4∼6월 은행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이 9조3천억원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6월 기준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40조원을 훌쩍 넘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 발발 이전 1년간은 10% 증가했으나 코로나 영향이 본격화한 작년 3월 이후 1년간 20% 가까운 급증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대기업 부채가 7%, 중소기업 부채는 12.8%, 가계부채가 9.5% 각각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자영업자의 부채 증가는 단연 압도적이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31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9개월째 늘어 자영업자가 점차 영세화하는 모습이다. 15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자영업자는 558만 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2만9천 명 늘었다. 그러나 이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28만 명으로 8만3천 명 오히려 감소했다. 이로써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8년 12월부터 31개월 연속 줄었다. 이에 반해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430만 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11만2천 명 늘었다. 이로써 29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 이런 추세 속에 자영업자는 점차 영세화하는 양상이다. 지난달 전체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2.9%로 1999년 7월(22.9%) 이후 21년 11개월 만의 최저치다. 이 수치는 2018년 1월 30.1%로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12월 29.4%, 2019년 12월 26.2%, 지난해 12월 23.9%에 이어 올해 6월 22.9%로 떨어졌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직원을 둔
노동계가 24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0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800원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2천80원(23.9%)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25만7천200원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가 조사한 올해 1인 가구의 월 생계비가 215만1천12원인 점에 주목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182만2천480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최저임금이 최소한 1인 가구 생계비 수준에는 도달해야 한다는 게 근로자위원들의 주장이다. 여기에다 올해 물가 상승률(1.8%)과 올해 1∼3월 명목 임금 상승률(4.2%) 등을 반영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제한되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근로자위원들은 미국
"올해에는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여요.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상황이에요." 서울 양천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한 때 코로나19 이전 대비 매출이 70%까지 올라온 적도 있지만 최근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도로 꺾였다"며 이같이 하소연했다. 정부가 30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소상공인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A씨는 최근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배달을 시작했지만,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소상공인들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직격탄이라고 말한다. 단체 손님이 많아야 매출이 오르는데 인원을 제한하다 보니 수입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오후 10시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면서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 역시 한계 상황이라고 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급한 것은 5인 이상 금지 조치를 풀어주는 것"이라며 "인원 제한을 10인까지만 완화해줘도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대료는 내지 못하고, 적자만 쌓여가는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 자영업자는 온라인 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4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21일만이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조9천391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석 259명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 중 절반 가까운 7조3천억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된다. 피해 정도에 따라 7개 업종으로 세분화해 100만∼5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행업 지원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공연업 지원액이 25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 밖에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에 1조1천억원, 긴급 고용대책에 2조5천억원, 코로나19 백신 구입·접종 등 방역대책에 4조2천억원이 배정됐다. 전세버스기사 3만5천명에게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1조원을 투입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금융 절벽에 직면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5천억원의 브릿지 보증이 이뤄진다.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력 2만명의 수당 6개월분 480억원, 헬스트레이너 1만명 고용지원 명목 322억원도 추
정부가 오는 5일 공청회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일 백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대해 "초안이 마련됐고 현재 이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 금요일(5일) 오후 3시에 LW컨벤션센터에서 공청회를 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확정안이 아닌 개편안 수준에서는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지난주 관계부처, 각 지방자치단체와 거리두기 개편에 대해 논의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비롯한 협의체 의견 수렴도 진행 중"이라며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처음으로 개편 초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리두기 개편 발표 시점은 아직 확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윤 반장은 "의견을 더 수렴한 다음에 발표할 예정이고,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해선 3차 유행이 더 안정화되는 부분이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오늘(2일) 중대본 회의에서도 개편안 최종 발표 시점은 확진자 수 상황을 보면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반장은 이날부터 전국 초·중·고교 등교 개학이 시작된 것을 두고 "학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
소상공인 단체들은 26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금지 조치가 2주 연장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고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이 자율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정부의 일괄적인 집합금지, 제한 등 행정 조치가 아니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본부장은 "오히려 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 손해는 봐서는 안 된다"며 "동일하게 저녁 9시 혹은 10시까지만 영업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로 특성을 배려해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합 제한·금지 업종의 12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의 김종민 대변인도 "새 개편안 발표가 미뤄져 아쉽다"며 "중대본이 업종별로 의견수렴 중인데 집합금지 조치는 없앨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현행 5단계 조치를 3~4단계 정도로 조정하는 것으로 듣고 있다"며 "개편 후 1~2단계 때는 시간제한 없이 영업하고 3단계에서도 시간제한을 두되 영업은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권오복 상임부회장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10인 이
지난달 20대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1년 전보다 21만4천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고용이 타격을 입으면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마저 대폭 줄어든 것이다. 17일 연합뉴스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임시·일용 근로자는 499만5천명으로 1년 전(579만명)보다 79만5천명(13.7%) 줄었다. 이들 가운데 20대 임시·일용근로자는 99만7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달(121만1천명)보다 21만4천명(17.7%) 감소한 수치다. 지난달 줄어든 임시·일용직 가운데 4명 중 1명(26.9%)은 20대였던 셈이다. 이 가운데 20대 임시근로자가 101만2천명에서 86만1천명으로 15만1천명, 일용근로자가 19만9천명에서 13만6천명으로 6만3천명 각각 줄었다. 통계청 분류에 따르면 임시직 근로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1년 미만이고 일용직 근로자는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한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 임시·일용직이 19만명 감소했다. 50대에서도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13만1천명 줄었다. 그 외 30대(7만9천명), 10대(15~19세, 5만7천명) 등 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