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가상화폐(가상자산)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19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의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출금 때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불법 의심거래 분석 결과가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신속히 통보되도록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민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 현황을 알 수 있도록 FIU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수리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늘리는 등 전문성 강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찾아 시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유사수신,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 등 온라인상의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통위 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단하기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번에 드러난 미국 은행을 통한 북한의 자금세탁 사례가 미 금융 당국과 은행들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국은 관련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은행들은 북한 관련 금융정보를 더욱 적극 확보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JP 모건과 뉴욕멜론은행 등 미국 은행을 이용해 대규모 자금을 세탁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미 금융 당국에 경종(wake-up call)을 울릴 것이라고, 데이비드 애셔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밝혔습니다. 애셔 연구원은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폭로가 재무부 등 미국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기존 제재를 이행하고,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이 은행들로부터 잠재적 위법 행위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는 활동에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 정부에서 테러금융과 제재를 담당했고, 특히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조치를 주도했던 애셔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자금세탁과 관련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애셔 연구원] “They should not have just be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