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거부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스가 총리는 영국 콘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된 가운데 지난 11~13일(이하 현지시간)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2차례 문 대통령과 양자 대면을 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두 정상은 12일 회의장에서 첫 번째 인사를 나눴고 같은 날 만찬장에서 다시 1분가량 대면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영국을 떠나 오스트리아로 가면서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스가 총리와의 첫 대면은 한일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스가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첫 대면에 대해 동행한 일본 기자단에 "(문 대통령이) 같은 회의장에서 인사하러 와서 실례가 되지 않게 인사했다"고 말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주재한 만찬 자리에서 이뤄진 두 번째 만남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인사하러 왔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각자의 메시지를 통해 공식 또는 약식 회담을 열지 못한 사실을 알렸지만 메시지의 뉘앙스가 두드러졌다. 문 대통령은 회담이 불발된 것을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피력한 반면에 스가 총리는 인사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22일(현지시간) "무엇보다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위안부 제도가 국제법 위반이었고, 따라서 일본이 범죄를 인정하고 공식 사죄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이날 하버드대 로스쿨 인권옹호 학생회가 하버드대아시아법학생회(HALS), 하버드대 로스쿨 한인학생회(KAHLS) 등과 공동 주최한 '일본에 책임묻기 : ICJ를 통한 위안부 생존자 정의 추구' 온라인 토론에 보낸 영상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할머니의 언급은 21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각하 판결을 받은 다음날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 할머니 등이 낸 소송을 각하했다. 판결 직후 이 할머니는 "너무 황당하다.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며 ICJ에 최후의 희망을 걸었다. 이 할머니는 이날 영상메시지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의 권위 있는 판단으로 역사 왜곡을 끝내고 피해자 정의 실현을 원한다"며 "한일 양국 관계가 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뜻한다. 피해자들은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이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면제를 인정할 수 없으며, 국가면제를 인정하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국가면제 범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고, 피고(일본)와 상호 간 민사 재판권 인정 여부에 관한 조약도 체결한 바 없어 오로지 '국제관습법'에 따라 국가면제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을 상대로 강제 노동·
일본 정부는 21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 번째 판결에서 각하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해 "'주권면제'(국가면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에 근거한 것이라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를 묻자, "판결 내용을 입수해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개별적인 논평은 삼가겠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주권면제를 인정해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일본 정부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논평을 피했지만 사실상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토 장관은 추가 질문에 "판결이 막 나왔고, 한국 정부도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며 "향후 한일관계 영향을 포함해 예단해서 답변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 가토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도 위안부 판결에 대해 "이번에는 올 1월 8일의 판결과 다르게 나왔다"며 "내용을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선 정부 차원의 코멘트를 삼가겠다"고 말했다. 가토 장관은 올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1차 소송의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재판 관할권을 인정했으며, 일본이 무대응 원칙을 고수해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날 민사합의15부는 국내법원이 외국국가에 대한 소송에 관해 재판권을 갖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인 국가면제가 적용된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에도 무리하게 해외 일정을 소화하도록 했다며 고발당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한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4일 "윤 의원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로 있던 2017년 12월 독일에 동행한 길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고 일정을 강행했다며 지난 8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 여 전 위원장에 따르면 길 할머니는 윤 의원과 함께 지난 2017년 독일을 방문해 기자회견, 콘퍼런스, 국제엠네스티 학생들과의 대화, 인권상 시상식 등에 참석하고 행사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또 길 할머니가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두차례 병원 진료를 통해 '늑골의 염좌 및 긴장'과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의료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윤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독일 방문 기간에 골절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4년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상임대표로 활동하던 시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윤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서 "길원옥 할머니는 2017년 12월 유럽연합회의 결의 채택 10주년 캠페인을 위해 독일에 다녀오셨다"며 "가슴 통증을 느낀다는 말씀은 귀국 후에 있었고 이에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길 할머니는 당시 참석한 행사에서 '90세에 가수의 꿈을 이룬 자신처럼 희망을 잃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하시고 노래를 부르시기도 했다"면서 "모욕주기, 명예훼손 의도를 갖고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라"고 요구했다. 이날 중앙일보는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상임대표로 있던 2017년 12월, 독일에 동행한 길원옥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 사실을 할머니의 가족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할머니 가족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지난 3일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17년 12월 길 할머니의 의료급여내역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
일본 정부가 31일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를 계승하지만,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 연행 증거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전날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역사총합(종합) 교과서 12종 중 9종이 위안부를 다루고 있고, 군의 강제성을 연상시키는 '종군위안부'라고 기술한 출판사도 있다는 산케이신문의 지적에 이런 입장을 밝혔다. 가토 장관은 "종군위안부라는 표기는 1993년 고노 관방장관 담화에서 사용된 바 있다"며 "정부의 기본적 입장은 해당 담화를 계승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공문서 등에선 종군위안부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고, '위안부' 혹은 '특수 위안부'라는 용어가 사용됐다"며 "정부에서는 근래 종군위안부가 아니라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토 장관은 또한 "2007년 3월 16일 질문주의서(일본 국회가 내각에 제출하는 문서 형식의 질문) 답변에선 위안부 관련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 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것과 같은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1차
'반일종족주의'의 공동 저자가 일본의 우익 매체에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위안부 논문을 옹호하는 글을 실었다가 미국의 역사학자로부터 '공개 저격'을 당했다. 에이미 스탠리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8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최근 일본 산케이신문의 해외 선전지 저팬 포워드에 올린 기고문을 가리켜 "대응해서 중요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 가치도 없는 글"이라고 적었다. 스탠리 교수는 지난달 다른 글로벌 역사학자 4명과 함께 램지어 교수의 논문 '태평양 전쟁의 성 계약'에 담긴 구체적 오류를 낱낱이 파헤친 일본사 전문가다. 저팬 포워드에 따르면 반일종족주의 저자 중 한 명인 이 연구위원은 지난 6∼7일 기고문에서 "램지어의 주장은 역사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이라면서 "증거를 제시하면 되는데 반일종족주의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증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일종족주의는 이른바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써서 논란이 된 책이다. 그는 전시 위안부가 전쟁 전 매춘부보다 더 나은 금전적 대가를 받았다면서 "미국과 독일도 위안소와 같은 시설을 운영했는데 왜 일본군에만 문제가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위
1.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 “역지사지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접하면서 든 생각은 한 마디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이다. 늦게나마 정신을 차려서 3.1절 행사에 한일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한다는 말로 위안을 삼을 수 있었다. 2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이지만, 국가간의 관계라는 것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강경책으로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한일관계를 벼랑끝으로 내몬 그 무모한 기백을 어디에 갔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그 선동적인 언사는 어디로 던져버리고 갑자기 고분고분한 이야기를 늘어놓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3. 이웃나라와의 관계도 한 국가가 갖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 그것도 우방과의 관계는 정말 귀한 자산이다. 그런 자산이 만들어지는 여러 세대가 걸린다.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정부는 만드는 것이나 축적하는 것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만들어 둔 것을 깨부수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경제든, 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