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돈으로 한달에 24조원을 지원하나?"...점점 규모도 커지고, 간도 커져가는데...손실보상법유감
1. "월 24조원을 지원하자고..." 저 사람들은 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다 하는구나...” “저 많은 빚을 앞으로 누가 갚아야 하나...” “저 많은 빚 때문에 앞으로 환란 같은 위기가 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는 가?” 2. 정말 월24조원을 자영업에 투입하겠다는 여당 주도 군불떼기는 우리가 얼마나 고속 포퓰리즘 열차에 타고 있는 가를 보여준다. 3. 지금 여당에서 추진되고 있는 자영업 지원대책은 골격은 다음과 같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손실보상 특별법안은 보상액이 최대 125조원 플러스 알파 법안이다.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정부 방역으로 영업이 금지된 업종은 전년보다 줄어든 매출의 70%를 월 3000만원 한도 안에서, 집합제한 업종은 손실 매출의 60%를 월 2000만원 한도 안에서 보상받는다. 일반 업종도 줄어든 매출의 50%를 월 1000만원 한도 안에서 보상받는다. 업체별 매출 감소분이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지만 민 의원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한 달에 24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작년 9월부터 영업금지가 본격화한 것을 감안하면 최근 5개월 동안 최대 123조원을 손실 보상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