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정조준했다는 논란 속에 8개월 넘게 이어진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기소로 일단락됐다. 검찰은 탈원전 핵심 성과로 꼽히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관련, "정책 집행 과정에 청와대와 정부 책임자의 부당한 권력 행사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고, 30일 그 법적 판단을 법원에 넘겼다. ◇ 감사 발표→고발→대대적 압수수색…'논란 속 수사 속도' 월성 1호기 원전 폐쇄가 형사사건으로 비화한 것은 지난해 10월 20일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직후다. 감사원은 "정부가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원전을 계속 가동했을 때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저평가했다"는 요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으며, 정책 결정 과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보류했다. 다만 '산업부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에 관여해 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경우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내버려 뒀다'라거나 '산업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했다'는 등 문구를 감사 결과 문건에
한국과 중미 지역 8개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22일(현지시간)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한·중미통합체제(SICA) 외교차관회의에서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토대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SICA는 중미 지역 통합과 발전을 목표로 1991년 발족된 지역기구로 벨리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니카라과 등 8개국이 회원국이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오염 물질의 해양 배출이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양 오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주도로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표명하고 공동대응을 촉구한 최초의 고위급 다자회의 결과물로, 태평양이라는 공동의 바다를 공유하는 비(非)아시아권 국가들이 한목소리를 낸 데 의의가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지난 13일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한국 정부 주도로 고위급 다자회의에서 관련 우려를 표명하고 공동대응을 촉구한 것은 처음이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태평양 연안국 국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어민들이 바다로 나가 항의 집회를 여는 등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남 어민들은 19일 어선 150여 척을 바다에 띄워 여수 오동도와 돌산도를 돌며 일본 정부에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해상시위에 앞서 전남 어민들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규탄대회를 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내고 "설사 원전 오염수가 한국 해역에 직접 유입되지 않더라도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만으로도 우리 수산물은 궤멸적인 피해를 볼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수산인 생존과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철회가 있을 때까지 일본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경남 거제시 어민들도 이날 어선을 동원해 해상시위를 했다. 거제 어민들은 이날 일운면 구조라항에서 어선 50여 척에 나눠타고 구조라항 앞바다를 돌며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했다. 이들은 해상시위에 앞서 거제수협 구조라항 물양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했다. 백헌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며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나흘째 농성 중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을 향해 한 경찰 기동대장이 "윤미향씨 장학금 타서"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경찰과 대진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소속 모 기동단의 기동대장 A 경정은 전날 오후 경찰에 의해 차단된 농성장에 방한용품 등을 반입하려는 시민들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농성 참가자들과 마찰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물품을) 갖다주지 말고 집에 가라고 하세요"라며 반입을 제지하던 A 경정은 항의하는 농성자에게 "윤미향씨 장학금 타서"라고 말했다. 옆에 있던 다른 경찰관들이 A 경정을 막아서면서 발언은 더 이어지지 않았다. 대진연 측은 "농성 참가자들은 누군가의 돈을 받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본에 항의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관계 파악도 없이 막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관련 사실과 영상을 확인했고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논란에 경찰은 A 경정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는 한편 당시 현장에서 벌어진 상황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또 일본대사관 주변을 관할하는 종로경찰서장이 윤 의원
한국의 협조 요청에도 미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당분간 개입할 일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정부가 미국의 도움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정부는 방류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여론을 집결해 일본을 압박하려고 하지만, 일본이 등 돌릴 수 없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인 미국의 동참 없이 일본을 움직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공조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17일 한국을 찾은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를 서울 한남동 장관 공관에 초청해 이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정 장관은 방류 결정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일본이 국제사회에 더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측이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케리 특사는 바로 다음 날인 18일 서울에서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한 간담회에서 미국의 개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케리 특사는 한국이 요청한 정보를 받도록 미국이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미 진행 중이고 매우 명확한 규정과 기대치가 있는 절차에 미국이 뛰어드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마셔도 문제가 없다는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자 일본 정부는 마시는 것이 안전성 증명과는 별개라는 뜻을 표명하며 한걸음 물러섰다. 15일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삼중수소(트리튬)가 포함된 후쿠시마 원전의 물을 "마시더라도 별일 없다"는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의 발언에 관해 "그런 문제에 관해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증명될 리가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소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그렇다면 그 물을 마셔보고 다시 얘기하라"고 반응한 것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홍콩 매체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가토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도 아소 부총리의 발언과 같은 입장이냐는 물음에 "규제 기준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뜬소문에 의한 피해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음료수 수질 가이드라인의 7분의 1로 희석해 처분한다는 것을 가리킨 것"이라고 아소 부총리의 발언 취지에 관해 해명했다. 가토 관방장관은 '마셔도 안전하다는 것'이냐는 이어진 질문에는 "WHO가 정하는 수질 기준을 훨씬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헤드 공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원전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부실 공사가 무자격자에 의해 이뤄졌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원전 지역사무소는 17일 전남 영광군 방사능 방재센터에서 부실 공사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한빛 5호기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원자로 헤드 관통관 84개의 보수·용접 과정에서 관통관 2개가 용접 자격이 없는 작업자가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원전 관련 작업을 위해서는 자격 인증, 자격시험 등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했는데도 원전 당국이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 외에도 관통관 2개는 용접 작업이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원안위는 무자격자가 용접한 부분을 제거하고 다시 시공할 방침이다.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부실 공사 사실을 확인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을 상대로 작업자들이 자격을 갖췄는지, 자격시험을 제대로 치렀는지를 확인했다. 작업자 43명 중 38명에 대해 재검증을 했으며, 38명은 검증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북풍 몰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2일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총풍'(銃風) 유도, 'NLL 포기' 공격, 그리고 '북한 원전 비밀추진' 모략 등 선거 앞두고 반드시 등장하는 상습적 '북풍(北風) 몰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조 전 장관은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 "미 일 등 외국과 공동 구성"이라는 글과 함께 산업부가 공개한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의 6쪽 자리의 문건을 공개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과 관련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라고 해명했음에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계속되자 “현재 재판 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며 원문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는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의 6쪽짜리 문건이다. 보고서 첫머리에는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이 확산되면서, 국민의 힘은 2018년 4월 27일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전날 1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6쪽으로 구성된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관련 원문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원문을 공개하면서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이며, 추가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어 그대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음에도 여전히 왜 산업부 직원들이 감사원이 감사하기 직전 문건들을 삭제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은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는 구시대의 잔재를 극복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라며 “있는 그대로 남한 원전 파괴, 북한 원전 건설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2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근거 없이 의혹제기 한다고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일과 오갔던 것을 무조건 공개하면 나라가 뭐가 되겠느냐”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USB는) 외교상 기밀문서고 열람도 안 되는 것”이라며 “야당이 책임을 지겠다고 약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대전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백 전 장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윗선인 청와대를 향한 수사에도 속도가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관련 자료 삭제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한 산업부 공무원 2명을 상대로 내부 자료 파기 과정을 조사해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년 4월 원전정책담당 산업부 A 과장(현 국장)이 백 전 장관에게 월성 1호기 가동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보고하자 백 전 장관은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질책하며 이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 방침이 정해지면서 이번 수사 핵심 줄기 중 하나인 경제성 평가 조작도 이뤄진 것 아니냐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한편 백 전 장관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