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 충격으로 달러 유동성이 악화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19일 진단했다. KIEP는 이날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10년의 성과와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경제 충격 장기화와 불확실성 지속 가능성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재고조될 경우 달러 유동성 우려가 다시 제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외환시장과 외화자금시장 간 불균형 문제로 인해 상시적인 달러화 부족에 처해 있으므로 위기 재발 시 국내 달러화 조달 여건이 다시 악화할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KIEP는 "특히 국내 증권사의 주가연계증권(ELS) 발행 규모나 보험사의 해외 채권 구입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증권사와 보험사는 영업 구조상 자체적인 외화자금 조달 채널이 없다 보니 외환 수요가 있을 때마다 매번 외화자금시장에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권사와 보험사의 외환 익스포저(위험노출액) 증가가 전체 금융시스템을 뒤흔드는 시스템적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권사의 외화 유동성 위기가 전체 외환시장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비상시 신속한 외화유동성 지원체계를 강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 59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4년 뒤인 2024년에는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 945조원 중 적자성 채무는 62.8%인 593조1천억원이다. 국가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국민주택기금)이나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별도의 재원 없이 상환이 가능하지만,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어 갚으려면 국민이 낸 세금을 써야 한다. 적자성 채무는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511조2천억원이다. 국가채무(839조4천억원)에서 60.9%를 차지한다. 내년에는 81조9천억원 늘어나고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포인트 올라간다. 이후 2022년 국가채무 1천70조3천억원 중 64.6%인 691조6천억원, 2023년 국가채무 1천196조3천억원 중 66.5%인 795조7천억원, 2024년 국가채무 1천327조원 중 67.8%인 899조5천억원까지 증가한다. 적자성 채무의 급격한 증가로 이자 비용도 많이 늘어난다. 총 이자지출 비용은 올해 17조원, 내년 1
북한의 무역적자가 최근 몇 년 급증하면서 외환 보유 상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화가 고갈돼 연말이나 내년 초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일부 있었지만, 최근에는 비공식 무역·불법 활동과 수입액 대폭 축소 등으로 그럭저럭 버틸 수준은 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VOA는 오늘과 내일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의 외환보유 상황과 북한 당국이 부족한 외화를 어떤 방식으로 충당하고 있는지에 관해 전해 드립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국가의 외환보유액은 그 나라의 지급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국가신인도와 경제 안정성의 지표가 됩니다. 외환보유액이 넉넉하면 환율 불안정 등 긴급사태 대응이 쉽고, 기업의 해외자본 조달을 낮추며, 해외 투자 유치도 촉진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구매력 등 경제 전반에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북한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정부조차 정확한 외환보유액 규모를 알 수 없는 독특한 외환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2009년 화폐개혁의 충격으로 외화가 원화를 대체하거나 병행하는 `달러라이제이션’이 확산하면서 외환의 중앙통제가 사실상 모호해졌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정부 기관과 기업은 각자 외화를 벌어 운영하고 개인도 밀수나 시장 활동